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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캐나다, 축출됐던 LGBT 공무원 군복무자들에게 사죄한다.




지난 30년간 자행된 과오를 파악하기 위해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중이라고 한다. 




캐나다가 섹슈얼리 때문에 직장을 잃은 수만여 명에게 사죄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 Andy Clark/Reuters



캐나다 정부가 군대 공공부서에서 동성애 박멸 운동이 이어진 수십년 동안 부당함으로 고통받았던 수천명 캐나다 시민들에게 공식사과할 방침이다. 


사과는 올가을에 이뤄질 예정으로, 30년간 연방정부에 의한 과오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상의 LGBT 사안 특별 자문관인 랜디 보와스노 하원의원 주도하에 공공협의가 진행중이다.


섹슈얼리티 때문에 해고된 공무원 퇴역 군인들이 6 캐나다 달러(5천억 ) 상당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있다.


보와스노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정부가 LGBT 시민들이 겪은 차별과 부당함에 있어 프로그램, 정책 제정의 역할을 맡아 왔다며, “2017 연말까지 포괄적의고 의의 있는 사과를 전달할 이라고 했다.


가디언지의 인터뷰에 응한 보와스노 의원의 대변인은 이번 사과는 섹슈얼리로 인해 해고당했거나 사직하도록 압력을 받은 공무원 군복무자들을 위한 것이지만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올바르고 포괄적인 사과문을 작성할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과와 함께 사면 재정적 배상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오랫동안 사과요구를 회피해 가운데, 활동가들은 법제정을 통해 동성애 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은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 독일과, 수만 명이 사후사면 처리 영국의 예를 들기도 했다.


지난 3 정부의 조치가 지연되는 실망한 공무원 복무자들이 몬트리올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6 캐나다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한 집단소송에서 연방정부가 동성애자들을 국가보안의 위협으로 보고, 수만 명의 군복무자 공무원들을 해고시킨 일에 대해 변호인단은 LGBT 숙청이라 칭하기도 했다.

 

LGBT 숙청은 냉전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1969년에 동성애 금지법이 폐지되었지만 이러한 숙청은 그로부터 20 후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숙청은 오타와 대학교에서 소위 동성애를 찾아내기 위해 개발된프룻 머신이라는 장치까지 동원되는 , 디스토피아를 연상케 하는 것이었지만, 장치는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해 내지 못했다.


토론토 출신의 변호사로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저명 동성애자 인권가 더글러스 엘리엇에 따르면, 이미 수백여 명이 이번 소송에 동참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참혹하고, 무자비하며, 무의미하고 가혹하고 잔인한 캠페인에 대해 철저히 사과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사과 방침을 반기며, 이러한 조치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안에 있어 캐나다는 이미 뒤쳐지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아직도 이해할 없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과도한 약속만 난무하고 실천은 이루어지지 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일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만에 썩어빠진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시간을 들여 제대로 사과를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뿐이니까요.”


그러나 정부의 사과가 이번 소송건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랜 세월 침묵속에서 힘들어한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쌍방이 동의하고 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미 끔찍한 법의 영향을 받은 이들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경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관이 이러한 숙청에 가담했다며 정부의 사과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론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헌신해야 것입니다.”




- Ashifa Kassam 

- 옮긴이: 이승훈




Canada to apologise to LGBT people forced out of military and public servic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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