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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동성커플의 연금 평등을 위한 법정투쟁에서 기념비적 승리를 이끌어낸 남성



존 워커는 자신의 남편이 이성 배우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1년간 투쟁을 이어왔다.




이번 판결로 남편에게 배우자 연금을 남겨줄 수 있게 된 존 워커. 사진: Martin Godwin for the Guardian



워커가 11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남편과 함께 방콕에서 유람선을 타고 있을 때였다. 


평등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을 이루기 위해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느린 투쟁을 이어왔지만, 정년퇴임 이후의 삶을 바쳐온 투쟁의 결과를 접하기 위해 런던으로 돌아가려면 열흘이라는 시간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지난주 수요일 웨스트민스터 법정에 들어선 육군 장교 출신인 워커(66) 자신이 엄청난 승리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성커플에 대한 영국의 마지막 차별법이 철폐된 것이다.


다섯 명의 대법관은 만장일치로 EU 보장하는 고용권이 영국의 예외주의보다 위에 있으며, 따라서 워커가 사망할 경우 올해로 52세인 그의 파트너는 연간 45,700 파운드(67백만 ) 상당의 배우자 연금을 받게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커는 자신이 다니던 화학회사 Innospec 자신의 파트너에게 이성 배우자와 똑같은 혜택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분개했었다. Innospec 측이 말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연금부까지 자신의 입장에 반대한 것은 자신들이 동성애자들을 위해 평등권을 구현했다는 보수당의 주장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측 변호인단은 2010년에 제정된 평등법에 따라 기업은 시민결합법이 도입된 2005 이전의 근무기간에서 파생한 혜택을 제한할 있다고 주장했다.


워커는 대법원 판결이 발표된 이튿날 웨스트 런던의 자택에서 장관과 정당 대변인으로부터 받은 답장들을 훑어보았다. 답장들은 하나같이 워커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면서도 직접적인 해답을 회피하는 것들이었다.


여기 테레사 메이한테서 답장이 있네요. 예비내각 여성평등부 장관으로 있던 2010년에 보낸 서신인데귀하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연금기금에] 부담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고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법정에서] 저에게 맞섰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시겠죠. 고위층 인사들을 수도 없이 찾아다녔습니다. 다들 처지에 동정을 보였지만,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고만 하더군요.”


사실 워커는 여러 측면에서 기득권층이라 있다. 윌트셔에서 태어나 해로우에서 학교를 다닌 그는 공화당원으로, 5년간 육군에서 복무했고, 영국 무역사업의 일환으로 중동에서 근무하다 1980 Innospec 입사했다.


워커는 동성애자이기도 하다. 1993 회사는 그를 싱가폴로 파견을 보냈는데, 그는 그곳에 간지 주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워커는 남편을 굉장히 많이 챙긴다. 자신의 사후를 대비해 십여 년에 걸쳐 법정투쟁을 벌였고, 과정에서 남편의 신분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신중함은 2005 첼시 등기소에서 시민결합을 맺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다. 예식에는 목사인 워커의 형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사람은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의출생, 부고, 혼인란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게이 커플이기도 했다.


워커의 파트너는 무슬림이다. 사람의 결합 소식을 접한 싱가폴 언론매체는 파트너의 어머니가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앞에 몰려들었다고 한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싱가폴 신문에 장례식 사진이 실렸는데, 파트너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싱가폴은 아직 동성커플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3 파트너와 함께 런던으로 돌아온 워커는 50살의 나이로 퇴임했다. 그는 자신의 사후에 파트너가 연금을 받을 있도록 회사 측으로부터 이미 약속을 받았었다고 한다. 회사 측과 주고받은 팩스에는 그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보낸 보증서도 있었다.




그런데 회사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혜택을 보장받는 아니라는 것이다. Innospec 측은 부분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법정투쟁은 고용 재판소에서 항소법원으로 그리고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2012 재판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며, 그의 주장은비합리적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이라며 협박을 받던 와중에 인권단체 Liberty 협회가 워커의 변호를 지원하겠다며 나섰다. 


Liberty 측의 에마 노튼 변호인은이번 판결은 매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LGBT들의 평등권을 향한 아주 도약이라고 밝혔다. “가장 확연했던 차별법이 사라졌습니다. 워커의 지속적인 투쟁 덕분에 수만여 쌍의 커플들도 혜택을 받을 있게 되었어요.”


향후 문제점은 브렉시트가 이번 판결을 되돌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워커의 승리는 EU 법에 의거한 것인데, 아직 영국 정부는 EU 가입국으로서 쟁취한 평등을 앞으로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커는 자신이 받는 연금 액수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정말 열심히 일했었다 한다. 그는 승리를 거둘 경우 수만 쌍의 동성커플도 혜택을 받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투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판결이 너무 늦게 났어요. 수요일 법정에서 어느 남자분이 제게 다가와 지난달에 파트너와 사별했다고 하더군요. 분은 이번 판결의 혜택을 받을 없게 됐죠. 그래서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정부는 옳은 선택을 내리지 못한 걸까요?"


80% 기업이 이미 동성커플에게도 배우자 연금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사기업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워커는 말한다. 한편 노동연금부에서는 재정상의 평등을 구현하려면 사기업계의 경우 1 파운드가, 공기업의 경우 2천만 파운드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워커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다고 한다. “제가 알기로 연금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마지막 차별조항이었습니다. 이젠일반 결혼동성 결혼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이의 차이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 Owen Bowcott

- 옮긴이: 이승훈



The man who won a landmark legal battle for same-sex pension right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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