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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일본: 개정헌법 실시, 남성 상대로 한 강간도 처벌 엄격화



7 13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있도록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법 22, 외설 간음 중혼죄의 일부개정) 성범죄 관련 조항의 대대적인 개정은 1907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110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금까지 여성으로만 간주되던 강간죄의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시키고, 항문 구강에 음경을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하 이번 개정법의 요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1) 강간죄강제성교등의 : 남성도 대상에 포함 


폭력 협박으로 무리한 성행위를 하는강간죄 명칭이강제성교등의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의 변경과 함께 지금까지 여성으로만 간주되던 강간죄의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남성도 포함


또한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상이 확대되어, 음경을 질에 삽입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문 구강에 자신 또는 타인의 음경을 삽입하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의 항문 구강에 피해자의 음경을 삽입하는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항문 구강 강제삽입도 처벌대상


처벌 또한 강화되었는데, 가장 짧은 형량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징역3년이상 → 5년이상




(2) '보호자 외설죄'와 '보호자 성교 등의 죄' 신설


부모 보호자의 입장에 있는 자가 영향력을 이용해 18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 외설적인 행동을 경우, 폭력 협박이 없었다 해도 처벌할 있게 되었습니다. 


외설행위는 6개월 이상 10 이하의 징역, 성행위는 5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은 가정내 성적학대 등을 염두에 것으로, 교원, 운동교실의 지도자는 원칙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보호자에 해당되지 않을 , 강제외설죄로는 기소가능합니다.)


앞으로 부모로부터 성적학대를 받는 남자 아이도 신고를 있게 되었습니다.




(3) 친고죄의 폐지


종래에는 강간죄 강제외설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기소할 있었습니다. ‘친고죄라고 하는 규정이 삭제된 대신, 성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정형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를 물을지 여부를 피해자가 결정하는 친고죄 제도는 정신적 부담이 크며, 성범죄가 잠재화되는 요인으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친고죄의 폐지로 신고하지 않고 덮어두었던 사건들도 형사재판에서 다룰 있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건 공개를 꺼려하는 피해자의 입장 프라이버시의 보호, 재판에 따르는 부담 , 향후 해결해야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4) 강도강간죄, 형벌의 통일


개정 전에는 강도와 강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범행의 순서에 따라 처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사닷컴(時事ドットコム) 따르면 강도가 먼저 일어났을 경우강도강간죄무기징역 7 이상의 징역 처해지는 반면, 강간이 먼저 일어났을 경우 5년에서 30 이하의 징역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시정하기 위해강도・강제성교죄 신설해, 범행의 순서와 상관없이무기징역 또는 7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내용을 통일했습니다.




(5) 집단강간죄의 폐지


이상이 강간한 경우, 징역 4 이상을 과하는 형벌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인 모리야 노리코(守屋典子) 변호사는이번 개정으로 남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죄를 물을 있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이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에 응할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회의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형법개정에 대해생명 존중 화이트리본 캠페인 아케치 카이토(明智カイト)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남성도 치한, 가정폭력, 강간의 피해를 입을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 고통을 묵인당한 혼자서 힘들어하는 남성도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생명 존중 화이트리본 캠페인 실시한 조사에서는 성소수자 아동이 겪는 성적폭력의 실태 드러나기도 했는데, 특히 성별불쾌감을 가진 남자 아이의 옷을 벗겨 수치스러운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NHK에서는 강간 피해를 입은 레즈비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번 형법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여성은 손가락을 이용해 폭행을 당했지만, 남성성기의 삽입이 아니므로강제성교등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경우강제외설죄 해당하므로, 징역 6개월 이상 10 미만의 형에 처해지는 , 강제성교 등의 죄보다 형량이 가볍습니다.) 여성은만약에 나무봉을 삽입당했다고 했을 남자 성기가 아니라 나무봉이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없을 겁니다. 개정법대로라면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원단체레이프 크라이시스 네트워크 오카다 미호(岡田実穂) 대표는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들이남자가 좋은지 몰라서 그렇니 내가 낫게 주겠다교정강간이라고 하는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성소수자 피해자들은 일반 성폭력 상담기관에 문의해도 기관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 16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을 부대결의도 함께 가결되었습니다. 


부대결의는 ‘”강제성교 등의 피해자의 성별을 묻지 않게 만큼, 피해내용의 상담, 수사, 공판 ,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있는 남성 성소수자들이 편견에 기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연수 등을 철저히 실행할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카다 대표는부대결의의 내용대로 경찰, 상담기관 등이 연수를 통해 지식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2 피해로 이어지는 실태는 바뀌지 않을 이라고 했습니다. (N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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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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