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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印 대법, LGBT 금지 판결 뒤집히나




377조 반대 시위. 2014년 인도 상글리. 사진: Aarthi Pai / Orinam



인도 대법원이 동성애 금지법을 복귀시킨 2013년도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의 발표에는 정작 대법관들은 판결 번복을 원치 않는다는 뉘앙스 담겨 있다. 


인도 대법원. 사진: Wikipedia

대법원은 현재 논쟁중인 프라이버시가 기본권이라는 판결이 경우 영국 식민지 제정된 형법 377 , 동성애 금지법을 복귀시킨 2013년도 판결에 맞선 훨씬 강력한 소송으로 이어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도 대법원의 이번 발표를 일제히 보도했다:


대법, ‘사생활 권리 = 기본인권 판결 나면 동성성교 비범죄화로 이어질 수도 (One India)

헌재, 사생활 권리 판결, 동성애 케이스에 영향 미칠 (The Tribune)

377조로 번진 프라이버시 논쟁 (Daily News and Analysis)

대법, ‘사생활 권리 결코 절대적 권리 없어 (Times of India)




이하 CNN-News 18 관련기사 발췌문:




대법, '사생활 권리, 동성애 판결 재고로 이어지나' 



J S 케하르 대법원장을 포함해 아홉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이 성적지향은 사생활에 속하므로, 만약 사생활이 기본권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2013년도에 내려졌던 동성애 금지 판결도 재고될 있다고 밝혔다. 


J S 케하르 인도 대법원장. 사진: Times of India

뉴델리: 7 19 수요일 사생활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사생활이 기본권으로 인정될 경우, 동성애 금지 판결이 재고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J S 케하르 대법원장을 포함해 아홉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이 성적지향은 사생활에 속하므로,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사생활이 기본권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2013년도에 내려졌던 동성애 금지 판결도 재고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이 사생활 권리의 다양한 측면을 두고 토론을 벌인 가운데 D Y 짠드라쭈드 대법관은 프라이버시의 구성요소를 망라하는 것은극도로 위험한 이라고 경고했다. 


결혼, 생식은 물론 성적지향도 프라이버시에 속합니다. 따라서 만약 프라이버시가 기본권이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나즈 재단(Naz Foundation) 케이스 때의 판결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2013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던 나즈 재단 케이스에서는연령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동성성교는 377조에 의해 범법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당시 대법원은 “377조가 헌법상의 어떠한 취약점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377조의 삭제 수정에 대한 요구 적절성은의회가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었다. 377조는 자의에 의해남성, 여성 동물을 상대로 자연에 반하는 항문성교 했을 경우 10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으로 다스리고 있다. 


반LGBT적인 377조에 맞선 시위. 2015년. 사진: TheStar.com

2009 뉴델리 고등법원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에 의해 일루어지는 동성성교를 금지하는 377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비차별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뉴델리 고등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기각하며 구시대적인 조항을 복귀시켜버렸다. 


2014년에는 나즈 재단 측이 제출한 판결 재고 탄원마저 기각되었지만 현재 회복항소가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케이스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만약 아홉 명의 대법관들이 사생활 권리의 지위를 상승시킨다면, 사적인 공간에서 성인에 의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교를 법으로 금지할 없다고 주장해 나즈 재단 측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관련기사:

국제사법재판소, 인도는 동성애금지법 폐지하라 (2016 4, 76crimes.com)

인도 대법, 동성애 금지법 재고하나 (2016 2, 76crimes.com)

인도: 법률상의 후퇴, 하지만 LGBTI 수용도는 증가 (2014 6, 76crimes.com)

인도 법원 판결과 377 관련 Orinam 문헌집

76 Crimes 인도관련 기사들 




- COLIN STEWART

- 옮긴이: 이승훈 



Indian Supreme Court: Ruling might overturn anti-LGBT law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76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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