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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보고서: 러시아 동성애 선전금지법, 오히려 아동들에게 유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왼쪽)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오른쪽)을 게이 커플로 희화한 초상화 작품. 사진: The Washington Post



러시아는 아동을 보호하려면 동성애 선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인권감시단(HWR)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금지법은 “LGBT 아동은 물론 LGBT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낙인을 강요하는 ,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외에도 러시아의 발언의 자유 제재 현황에 관한 다양한 결론 언급되어 있다.




러시아: 표현의 자유 침해 



온라인상의 표현 제재하고 비판적인 목소리 옥죄는 탄압적인



이하 보고서 내용 중에서동성애 선전관련 부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부제를 달아서 소개한다:



법 135-FZ호, '동성애 선전' 금지법의 기본내용


러시아 대통령을 ‘게이 광대’로 분장시킨 스페인의 反푸틴 시위자들. 사진: The Telegraph

135-FZ호는 특히아동을 보호하고, 특히비전통적인 성관계 홍보를 통해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의 부정을 목적으로 한 선전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에서 비전통적인 성관계”라고 하면 대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들의 성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비전통적인 성행위선전활동에는아동을 대상으로 비전통적인 성관계 , 그러한 성관계의 매력,  전통적인 성관계와 비전통적인 성관계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왜곡된 관점을 주입하기 위한 정보 공유, 비전통적인 성관계를 흥미로운 것으로 보이기 위한 정보 배포등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법에는건강과 발육 행정위반법에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법에 일련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전통적인 성관계 선전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정보를인터넷 블랙리스트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커밍아웃 협회의 시위자. 체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6년 7월 12일 상크트페테르부르그 마르소보 폴례에서.

선전금지법은 언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가 해당되며, LGBT들의 사랑을 평범하고 건전한 것으로 묘사한 모든 내용물에 적용된다. 법에 의거해 개인이 18 미만 아동를 대상으로 비전통적인 성관계 홍보 책임이 있을 경우, 행정위반으로 5000루블(95 ) 벌금을 물게 되며, 정부 관료의 경우 40,000-50,000 루블(76~95 ), 단체의 경우 백만 루블(9백만 ) 벌금과 함께 최고 90일간 활동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 통신매체를 통해 이와 같은 선전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은 높아진다고 한다. 



동성애 혐오 vs. 동성애


비탈리 밀로노프. 사진: Wikipedia

이번 보고서의 동성애 선전금지법 항목 서두에는 동성애 혐오에 찬성하는  러시아 관료의 발언이 실려 있다. 


"누구든 동성애혐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들이 동성애 혐오에 반대하는 날을 제정한다면, 우리도 동성애에 반대하는 날을 제정할 있다. 동성애 혐오는 동성애보다 훨씬 유해하기 때문이다."


- 비탈리 밀로노프 러시아 연방 하원의원



법의 적용방식


비전통적인 성관계 긍정적으로 다룬 정보는 무조건 러시아 내의 공개 토론장에서 금지된다. 러시아는 연방차원에서 동성애 홍보를 금지하는 근거로 만약 동성간의 성관계를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으로 묘사하고, 이성간의 성관계와 동등한 가치관을 부여할 경우 아동들의 지적, 윤리적, 정신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금지법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LGBT 아동 LGBT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이들에게 낙인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2014 9 23 러시아 헌법 재판소는 동성애 선전 금지법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가족 아동등의 가치관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이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LGBT들의 사랑에 관한 토론을 검열하지도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아동들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2012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비전통적인 성관계의 홍보내용을 담은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는 무조건 금지 웹사이트 명단에 올리고 있다. 


한편 2013 6 유럽 법률 사안 자문단체인 베니스 위원회는 견해서를 통해 러시아가 채택한 LGBT 연방법 초안은 유럽 인권협약은 물론 국제 인권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법의 목적은전통적인 가치관과 가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을 진흥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에 부합되지 않는 이들의 표현과 선전활동을 처벌함으로써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럽 평의회,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 등의 기구도 법을 규탄하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2014 1 정기 검토회에서 러시아 당국은 동성애 홍보 금지법을 철폐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평등과 비차별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LGBT 아동 LGBT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 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권고에 부응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본기사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여섯 명이 LGBT적인 선전 금지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사례1 : 엘레나 클리모바 (니즈니 타길 시)


엘레나 클리모바. 사진: Amnesty International

2014 11 로스콤나조르(러시아 방송통신주관부처) 온라인 모임 Deti-404비전통적인 성관계 홍보내용 담고 있다며, 설립자 관리자인 엘레나 클리모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콤나조르는 Deti-404에서 발행하는 정보는아동들로 하여금 동성애자가 용감하고 강인하며, 자신만만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자 존엄성과 자존감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믿도록 우려가 있다 주장했다. 


2015 1 23 니즈니 타길 시의 법원은 클리모바가비전통적인 성관계 홍보 내용이 담긴 정보를 유통했다며 5 루블의 벌금을 선고했다. 2015 3 25 항소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다수 있었다며 재심을 명령했지만,니즈니 타길 법원은 재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사례 2: 세르게이 알렉세옝코 (무르만스크 시)


세르게이 알렉세옝코. 사진: TowleRoad

2016 1 18 러시아 북서부 무르만스크 시의 법원은 LGBT 인권가인 세르게이 알렉세옝코가 동성애 선전금지법을 위배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알렉세옝코는 LGBT들을 상대로 법률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오던 Maximum라는 현지단체의 회장으로, 법원은 단체의 웹사이트에 실린 일부 내용이 LGBT들의 사랑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벌금 10 루블을 선고했다. 지난 10 Maximum 외국 단체로 등록하라는 압력에 못이겨 문을 닫은 직후에 내려진 판결에 따르면 단체장인 알렉세옝코는 단체의 공식 브콘탁테(VK) 계정에 정보를 게시한 책임이 있으며, 알렉세옝코 본인도 아동들이 사이트에 접근할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4 1 무르만스크 법원도 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에 동의했다. 


경찰 측은 신원미상의 제보자들로부터 Maximum 브콘탁테 계정에서 이뤄지는불법행위 대한 신고가 있었다며, 경찰 측이 지난 5 의뢰한 심리언어학 감정에 따르면 일부 게시물에비전통적 성관계의 홍보 성격을 띄는 언어 심리학적 요인이 발견되었다 밝혔다. 


이에 알렉세옝코는 인권감시단 측에 소위동성애 홍보 간주된 게시물 중에는어린이 여러분! 동성애자란 용감하고 강인하며, 자신만만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자 존엄성과 자존감을 겸비한 사람입니다라는 다른 유저의 게시글을 공유한 것이며, 다른 게시물은 청년간의 성교 장면을 묘사한 19세기 러시아 작가 미하일 레르몬토프 시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러시아 반동성애법, 유럽 재판소에서 패소 (2017 6, 76crimes.com) * 가디언지 관련기사 

체첸의 게이 인권: 모스크바에서 활동가들 서명운동 펼쳐 (2017 5 11, BBC)

용감한 러시아 단체 덕분에 체첸 게이 남성 수십 목숨 구해 (2017 5 9, PinkNews)

체첸 박해 종식 요구하는 시위 (2017 5 6, 76crimes.com)

벨라루스, 러시아식 동성애 선전금지법 도입하나 (2016 1, 76crimes.com)

러시아 법원, 동성애 선전금지법은 합헌 (2014 10, 76crimes.com)

혹독한 동성애 금지법 채택 목전에 키르기즈스탄 (2014 6, 76crimes.com) * 미트르 관련기사 

러시아 동성애 선전금지법 처벌 케이스 (2013 12, 76crimes.com)

76 Crimes 러시아 동성애 선전금지법 관련 기사 모음 





- COLIN STEWART

- 옮긴이: 이승훈 




Report: Russia’s anti-‘gay propaganda’ law hurts kid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76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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