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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워렌 엔치 의원이 우편투표로 결혼평등 사안 결정하자는 더튼 장관의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동성결혼을 지지해 온 엔치 퀸스랜드주 자유국민당 의원은 우편투표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진공상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보수파들은 국민투표 실시안의 수정에 저항함으로써 동성결혼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 사진: Marc Mueller/EPA


오래전부터 결혼평등을 지지해  워렌 엔치 의원이 동성결혼 사안을 국민우편투표에 부치자는 피터 더튼 장관의 제안 찬물을 끼얹였다. 


엔치 퀸스랜드 자유국민당 의원은 더튼 이민부 장관의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국민 우편투표는 구속력도 없고 법적 진공상태를 야기시켜 사방에서 이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어떤 방식이든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으며이는 국민 우편투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치 의원은 비용도 저렴하고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기 때문에 자신도 국민 우편투표를 고려해  적이 있지만 “결국 현실은 법적 진공상태를 야기시킬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국민투표 실시안이 상원에서 부결 이후 결혼평등 사안의 처리방식을 둘러싸고 지속되어  연립당 내의 분열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투표 실시 당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스미스 자유당 상원의원은 올해내 상정을 목표로 평의원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한편 결혼평등을 지지하고 있는 말콤 턴불 수상은 당내 중도파 모임에서 결혼평등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거라는 크리스토퍼 장관의 발언 주목을 받자  가능성을 일축해 버렸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보수파들은 국민투표 실시안의 수정에 저항함으로써 동성결혼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연립당의 최고위층 보수파 인사인 더튼 장관은 이번 의회 내에 동성결혼 사안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월요일 토니 애벗  수상은 서둘러 법안을 상정하는 것보다 국민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낫다며 더튼 장관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애벗  수상은 2GB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전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공약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여론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나 다름없다 했다. 


 우편투표가 얼마만큼의 권위를 지닐지는 두고봐야  겁니다하지만노동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우편투표가 대안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국민투표 실시안의 수정에 반대하는 보수파 의원수를 고려할  연립당은 다음 총선에 앞서 정책을 세워야  것이고따라서 당내 분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엔치 의원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결혼평등 사안을 해결하려는 더튼 의원의 의도는 좋지만우편투표의 결과가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죄송하지만 투표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더튼 장관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당내의 자기편 사람들은 설득할  있겠죠.”


국민투표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국민투표의 개념 자체를 대대적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과여부에 따라 어마어마한 분열이 야기될   뻔하고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양측에서 수많은 반대의견이 나오게  겁니다.”




- Gabrielle Chan

옮긴이이승훈




Warren Entsch shoots down Dutton's postal plebiscite on marriage equalit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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