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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테레사 메이가 트랜스젠더들을 위해 긍정적인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영국정부가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인정 절차를 간략화할 전망이다. 사실, 위원회에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 달라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는 굉장히 모욕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트랜스젠더들의 성별 확인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규정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2004년도 성별인정법이 제정된지 13년이 지난 지금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요청에 의해 번째 법안이 이렇게나 빨리 상정된다는 놀라운 일이지만, 정치 안건의 측면에서 13년은 정말 시간이기도 하다. 필자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토니 블레어 정권과 협상할 때만 해도 성별 제정법이 문제가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우리가 가장 신경썼던 부분은 호적변경 조건으로 거세와 유전자물질의 파괴를 내세우려는 일부 노동당 각료들에 맞서는 일이었다. 결혼평등은 요원하기만 했고 시민결합제도만으로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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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급진적인 정책도 시간이 흐르면서 급진성을 점점 잃어갔고, 아르헨티나와 아일랜드 등의 국가가 호적상 성별변경 절차를 이름변경 법적신고 정도로 간소화했다. 2004년도 성별인정법이 시행되자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판정을 받기 위해 위원회와 의사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 일부 과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내가 누군지 자신보다 위원회가 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모욕적인 것이다. 


2004년에는 자신을 논바이너리로 밝히는 트랜스젠더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활동가들이 인권평등 위원회와 미팅을 가졌지만, 위원회 측이 논바이너리들을 평등법의 보호 범위내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해프닝이 있었다. 향후 제정되는 법에는 논바이너리들의 정체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것이다. 


한편 성별 증명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분증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증명서가 없는 죄수들은 부적절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혼란스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 젊은 트랜스젠더들이야말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2004년도 성별인정법에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경찰 LGBT 담당부서에서는 증명서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마찬가지로 성별인정 위원회가 만든 트랜스젠더 중앙등록법은 향후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모든 성명 변경란과 성별란을 없애고 출생증명서만을 법적 기준으로 삼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트랜스젠더들은 종전보다 간편하고 공격적인 절차를 요구해 왔다. 테레사 메이의 정권이 이렇게 인간적이고 섬세한 정책을 시행하는 어색하게 느껴져도 무슨 조치든 취해야 한다. 또한 성별 인정절차를 간략화하면 민주연합당과도 차별을 있을 것이다. 게다가 트랜스젠더들의 의료 서비스 전면 이용 조치와는 달리 호적변경은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모든 일이 그렇듯, 법개정의 반대는 대부분 이론 현실 전개될 것이다. 예컨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트랜스젠더로 보이는 이들이나 실제 트랜스젠더들을 모욕할 위험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관음증 환자가 절차를 악용해 여성 탈의실에 들락거릴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이다. 


<New Statesman>지의 헬렌 루이스 기자는 트랜스젠더들의 볼일 권리가 시스젠더들의 프라이버시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이는 화장실이야 말로 성별 비순응자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몰아낼 있는 전쟁터로 여기는 미국의 우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반동적인 이들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결국 선의와 상식이 결여된다면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성별인정 과정은 난장판이 되고 것이다. 



 

- Roz Kaveney

- 옮긴이: 이승훈




Theresa May wants to do something positive for trans people – it’s about tim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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