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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개정된 자살종합대책 대강, 이번에도 성소수자 관련 대책 명시




국가의 자살대책 방침인 자살종합대책대강이 5년만에 수정을 거쳐 7 25 각료회의에서 결의되었습니다. 대강에서는 자살자수는 감소경향에 있지만아직 비상사태는 이어지고 있기때문에 자살사망율(인구 10만명 자살자수) 향후 10 안에 30% 이상 감소시키겠다는 수치목표가 설정되는 한편, 성소수자 이해촉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선보였습니다.
 

2007 처음 제정된 자살종합대책대강이 ‘10년안에 20%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한 가운데, 이번에 새로 수정된 대강에서는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일본의 연간 자살자수는 2016년의 경우 21897명으로 7 연속 감소추세에 있지만, 자살사망율은 인구 10 명당 19.5 명으로 세계 6위이자 선진국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상세내용은 여기) 이번 대강은 자살사망율을 2025년까지 미국 독일과 비슷한 10 명당 13 (자살자수로 환산하면 6 이하)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생성이 이번에 발표한 자살종합대책과 당면한 주요정책 (포인트) 중에서 ‘7. 사회전체의 자살위험을 낮추다란에는히키코모리, 아동학대,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생활빈곤자, 독거노인 가정,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 충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살종합대책대강 (본문)3 자살예방과 당면 중점정책 2.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주의와 보호를 촉진에는자살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지적되는 성소수자들의 경우, 이해의 부재 평견 등이 사회적 요인의 하나로 보고 이해촉진을 추진한다 되어 있으며, ‘3. 조기대응에 중심적 역할을 맡을 인재 육성 (2) 교직원에 대한 보급계발 등의 실시에서도자살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지적되는 성소수자의 경우, 이해의 부재 평견 등이 사회적 요인의 하나로 보고 교직원의 이해를 촉진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문을 비롯한 대형 매스컴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처음 시행되는 것마냥 보도되고 있지만, 위의 조항들은 5년전인 2012 수정 (화이트 리본 캠페인 , 당사자들의 요구로. 상세내용은 여기) 처음 포함되어, 이번에도 이번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24시간 365 전화상담창구를 설치한다 되어 있지만, 또한 5년전부터요리소이 핫라인 개설되었으므로,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 이런 보도가 나간 걸까요…)
 

지난 5 사이 시부야구 등지에서 동성파트너십 증명제도가 인정되고, 수많은 기업이 이른바 LGBT 정책을 취하는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국가의 정책을 보면 얼마전 학습지도요령(초중교 교과서) 개정에서는 수많은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의 이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LGBT 언급을 피했으며, 성추행 지침 개정 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LGBT 차별금지규정이 누락(‘LGBT 성추행의 대상이다라는 당연한 문구만 포함됨)되는 , 진정 국민을 대상으로 LGBT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마음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살종합대책대강 개정에서도 사실은 (이전 개정문을 그대로 실었을 ) 성소수자를 위해 특별히 실시하는 정책은 없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 중에서 자살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자살하는 이들이 많은 실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촉진을 꾀하고, 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이해를 촉진한다는 국가의 방침이 (설령 말뿐이라 하더라도) 이번 개정 대강에도 명기되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LGBT 차별금지법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차별적인 언동에 직면하는 LGBT( 앨라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나라의 방침은 이렇다 말할 있다는 ( 논지를 가질 있다는 ) 정말 의의가 깊다고 있을 것입니다. (마이니치 )


관련기사:

정부 자살종합대책대강 목표, 자살율 10년안에 3 감소, ‘비상사태 향후에도 지속 (마이니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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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 이승훈




自殺総合対策大綱が見直され、性的マイノリティに関する施策も引き続き盛り込ま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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