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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도널드 트럼프, ‘트랜스젠더 입대 허용 않을 것’



미 대통령, 트위터 통해 ‘트랜스젠더의 입대가 야기할 어마어마한 의료비와 장애요소들을 짊어질 수 없다’



2017년 7월 20일 국방부에서 미군 관계자들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사진: Saul Loeb/AFP/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가 수요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의 미군복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장군 군사 전문가들과의 상의 끝에 미국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의 미군 복무를 수용,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미군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서 트랜스젠더의 입대가 야기할 어마어마한 의료비와 장애요소들을 짊어질 없다 했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불과 일년전 버락 오바마 정권 시작된 정책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당시 미국방부는 커밍아웃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오랜 입대금지조치를 폐지했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애쉬튼 카터는 2016 6 30 이미 군복무중인 트랜스젠더들은지금 시각부터 커밍아웃할 있다 했었다. 


그러나 카터는 그로부터 1 정책을 변경해 국방부 측에 트랜스젠더의 입대허용이 전투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일부 외부 연구에서는 금지법 철폐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현역미군 140 5천여 명이 트랜스젠더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AND Corporation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전환 지원을 위한 의료비용으로 3~4백만 달러가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미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을 위해 매년 60 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2017 7 1일까지 커밍아웃 트랜스젠더들의 입대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얼마전 국방부는 기한을 연기시켰다.


지난달 CNN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내부 메모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6개월 지연시키도록 했다고 보도한 있다. 매티스 장관의 메모에는 기간을 활용해 입대허용이 사기와 전투력에 미칠 영향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있을 이라고 되어 있었다. 

   

지연 조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수뇌부와의 협상 끝에 이루어진 으로, 이들 장교는 트랜스젠더들의 입대를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6개월의 기한연장을 요청했으며, 게중에는 2년의 기한을 요구한 이들도 있다고 했지만, 이들 장교들이 트랜스젠더 입대의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다.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는 LGBT 인권 지지자임을 자처하며 트랜스젠더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교내 화장실을 이용할 있도록 하는 오바마 정권의 지침을 철회시켜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트랜스젠더들도자신에게 적합한 화장실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취임직후인 지난 2 관련 지침을 철회시킨 것이다. 


한편 이달초에는 트랜스젠더 군복무자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법안은 국방부가 정신건강에 영향이 없는 성별 전환과 관련된의료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법안은 하원 위원회의 당내투표에서는 가결되었지만 하원 투표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저지에 나섬으로써 209 214 부결되었다. 




- Sabrina Siddiqui, Molly Redden

- 옮긴이: 이승훈




Donald Trump says US military will not allow transgender people to serv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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