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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공식단체 지위 얻기 위해 투쟁하는 케냐 LGBTI 옹호자들




케냐의 LGBTI 인권 옹호가들이 정부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7 27 목요일 법정에 선다. 


케냐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로고

2015 고등법원에서는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NGLHRC) 공식단체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등록관할 기관은 항소를 통해 2015년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이하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NGLHRC) 대언론 공식발표문:





NGO 위원회가 단체명에게이레즈비언 들어갔다는 이유로 법원의 등록 명령에 항소를 제기했다.


2017 7 27 목요일 케냐 항소법원에서는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NGLHRC) 공식 비정부단체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2015년도 고등법원의 판결에 관한 심리가 개최된.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 위원회 2012 4월부터 수차례 요청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부단체 조정 위원회는단체명을 받아들일 없다 이유로 번번히 요청을 거절해 왔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2015 4 열린 에릭 기타리 비정부단체 조정위원회 기타 단체 케이스에서는 판사 명이 만장일치로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 상임이사이자 인권변호사인 에릭 기타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케냐 헌법은 성적지향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진보적인 판결은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 이성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집회와 결사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박탈당해서는 된다는 것이다.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 등록을 명령한 고등법원의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우리 사회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도 인간으로 받아들인다면, 헌법이 만인에게 보장하는 인권도 보장하고, 헌법 19(2)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것이다."


하지만 비정부단체 위원회는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오는 목요일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NGLHRC)의 에릭 기타리 상임이사. 사진: Daily Nation



이에 에릭 기타리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건 비단 동성애자들의 이슈가 아닙니다. 결사의 자유 , 뜻이 같은 이들이 모여 결사할 있는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케냐인들로부터 박탈한다는 것은 위험한 전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유와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저희 단체의 공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수용, 평등, 인권 비차별 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모든 것은 나라 최고의 , 케냐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존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수혜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공정성과 정의가 이룩되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 케냐에서 가장 힘없는 시민들을 차별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CHPR) 2014 모든 회원국이 동성애자 등의 사안에 힘쓰는 인권옹호가들이 활동하기 편한 조건을 마련하고, 이들이 아프리카 사회가 직면한 높은 수위의 폭력을 막을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한편 항소심리는 나이로비 대법원에서 7 27 목요일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비정부단체 조정 위원회와 함께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법무부 장관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NGLHRC) LGBTI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 퀴어)들을 차별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상세정보: www.nglhrc.com


관련기사: 

케냐 활동가들, 동성애 금지법 철폐 위해 소송제기 (2016 4,  76crimes.com)

케냐 법무장관, LGBT 비정부단체 관련 판결에 항소제기 (2015 5, African HRC)

케냐 법원, LGBTI 활동단체 공식 NGO 등록 명령 (2015 4, 76crimes.com)




- COLIN STEWART

- 옮긴이: 이승훈 




Kenya LGBTI advocates fight to keep official recognition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76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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