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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국방부 참모들, 도널드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조치에 맞서



짐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로부터 정책변경 관련 ‘지시’ 받기 전까진 계속해서 트랜스젠더 입대 허용할 것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금지 규정을 부활시킨 트럼프에 맞서 뉴욕시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Carlo Allegri/Reuters



미국 국방부 참모들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맞서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책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최고위층 인사인 조셉 던포드 사령관은 지난 목요일 국정과 군사 관련 사안을 트위터로 운영하려는 트럼프에 맞서  매티스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지시 받고 정책 시행법을 논의하기 전까지는 트랜스젠더들의 입대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정부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어떤 상황에서도허용하지도 수용하지도않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트위터 발표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합참의장인 던포드 사령관은 참모 사령관과 기타 군대 지도자들 앞으로 보내진 메모를 통해 현행 정책에변경은 없을 이라고 했다. 


던포드 사령관은어제 발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을 이라며, 매티스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경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안 우리는 모든 복무자들을 존중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전투와 시련 속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우리가 이것 밖에 되나?’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발표에 대한 반응들



던포드의 발언에 따르면 티스 장관은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아직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휴가로 자리를 비웠던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의 발표에 대해 아직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그의 대변인도 발언을 일절 회피했다. 지난 수요일 매티스 장관 측은 국방부가 백악관과 협력하여근시일내에군대 관련 지침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있다. 


한편 던포드 사령관도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조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 던포드 사령관은 관련사안에 대해 토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익명을 조건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국방부는 사전에 통지받은 바가 전혀 없었으며, 소위 트럼프의지침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장군  군사 전문가들과의 상의 끝에 미국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의 미군 복무를 수용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밝혔었다. 


트럼프는 사령관 군사 전문가들 상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매티스 장관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해군 장교 출신인 매티스는 얼마전 향후 6개월 동안 국방부 지도자들에게 트랜스젠더의 입대 허용에 드는 비용과 이점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내린 있다. 당시 매티스는검토기간의 연장으로 정책이 번복되지는 않을 이라고 했지만, 트럼프가 보기좋게 정책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국방부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복무자수를 공개한 적이 없지만, Rand Corporation 측에서는 130 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 중에서 트랜스젠더는 1,320 명에서 6,630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여야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애리조나주 공화당원이자 베트남 전쟁 영웅인 맥케인은 트럼프의 결정은 순전히 틀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의료 기준과 사기가 충분한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전투력과 훈련능력을 갖추고 배치가 가능한 복무자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쫓아낼 이유가 없다 했다. 


하지만 모든 국회의원이 맥케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아니었다. 


군대 위원회 회원인 던컨 헌터 하원의원은전사 문화를 회복시켜 미군이 기능을 있도록 해야 라고 했다. 


한편 이미 복무중인 트랜스젠더들은 이번 결정이 몰고올 여파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소속 부대를 밝히지 않은 현역 군복무자 루디 악버레인(26)다들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했다. 


지난 수십년간 군대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 가운데,  트럼프의 갑작스런 발표로 이러한 조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993 클린턴이 동성애자의 입대 허용 방침을 추진한 가운데 2010년에는 커밍아웃 동성애자의 군복무 금지조치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2015 12 버락 오바마 정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애쉬 카터는 여성들에게도 군대내 모든 직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음 단계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자율화가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 트랜스젠더 관련 질문을 받은 셀바 합참차장은신체조건을 갖추고 군복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이들을 옹호한다 답했었다. 


트랜스젠더 군복무자들은 2016 카터 국방부 장관이 금지조치를 철폐함으로써 커밍아웃이 가능해졌으며, 10 1일부터는 트랜스젠더 대원도 국방부 요원 제도 하에 의료 지원을 받으며 호적상 성별변경 절차를 밟을 있게 되었다. 


카터 장관은 7 1일까지 이미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현역 군인들이 일반적인 조건에 부합되고 18개월 동안 성별 정체성이 안정을 보인 경우 입대를 허용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6 30군대의 사기와 전투력 미칠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입대시기를 2018 1 1일로 연기했었다. 


이에 사라 허커비 백악관 공보비서는 트럼프가군대 관련 결정 내렸다며, 트랜스젠더의 입대 허용이군대의 사기와 단결에 영향을 미칠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샌더스는논의 과정에 대통령의 안보팀도 참여했으며”, 트럼프가 지난 화요일 결정을 내린 직후에 매티스 장관에게도통보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트위터로 정책을 변경할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허커비 비서는정책 변경을 발표했을 이라며앞서 말씀 드렸듯 정책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시행할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 AP 통신

- 옮긴이: 이승훈




Defense chiefs resist Donald Trump's ban on transgender troop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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