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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0



트랜스젠더 논쟁의 옳은 편에 선 토리당



저스틴 그리닝 교육부 장관이 젠더 인정법을 재검토하기로 한 건 미래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트랜스젠더 평등에 있어 더 중요한 건 문화인식의 변화일 것이다.
* 매튜 단코나는 가디언지의 칼럼니스트입니다.



‘젠더의 유동성이 대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학교나 가정,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데 예전만큼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조류를 일시적인 현상이나 끔찍한 사회적 질병으로 치부하는 건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사진: Pacific Press/REX/Shutterstock



보수주의자들이 일을 잘 잘할 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땐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 토리당내 진보파 인사들이 현실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려 반대파들은 그대로 상상속의 과거에 향수를 느끼며 역사를 거스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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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소속의 수상이 (연립정부기는 했지만) 의회에서 결혼평등을 이끌어냈다는 중요한 것도 바로 때문이다. 데이빗 캐머런의 반대파 누구도 그가 무슨 냉소적인 이념적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거나 정치적 올바름에 고개를 숙이려 한다는 주장을 하진 않았다. 결혼평등은 순전히 상식과 시민의 평등권을 인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같은 이유로 필자는 저스틴 그린 장관이 준비중인 2004년도 젠더 인정법 개정안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편이다. 올가을에 시작되는 논의회에서는 작년 하원 여성 평등 위원회에서 제출한 트랜스젠더 관련 권고사항을 참조하되 권고 내용만을 다루진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마리아 밀러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타임즈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어떻게 내보일지는 본인의 자유"하고 했다. 정말 옳은말이 아닐 없다. "하지만 결코 쉽게 결정할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또한 지당하다. 


토리당 고위층이 관련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가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시전한 유치함(“미국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수용 허용하지 않을 ”)이나 참모들이 SNS 게시글을 최고 사령관의 공식 명령으로 받아들이길 거부 사실에 비하면 유쾌한 것이다. 


젠더의 유동성 대두하고 있다는 ,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학교나 가정,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예전만큼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조류를 일시적인 현상이나 끔찍한 사회적 질병으로 치부하는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서 자신의 처지를 밝힌 이들을 모욕하는 처사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부정할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지한 보수주의자라면생물학적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에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탈진실 시대의 불길한 특색이라 있는 일종의 과학에 대한 과학부정주의라 있다) 극소수에 불과한 간성인 유아 제외하면 우린 신체적으로 남성 아니면 여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러한 차이점을 자의적인젠더 재확정이라는 이름으로 기각하는 것은 의료상으로 보면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점을 배제하면 우린 더 중요한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있다. 하원의 여성평등 위원회가 트랜스젠더들의 젠더 전환을비의료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었다. 젠더란 생물학적 성과는 달리 사회적 구조물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은 사람의 자치권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16살짜리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 굳이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걸까? 국민보험연금의 자원을 이런 모욕적인 절차에 허비해야 하는걸까?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좀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있다. 논의회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두려움에 대응하는 한편, 고용관행이 유동성을 더해가는 사회정세를 반영할 있도록 함으로써 차별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현실성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것이다. (적어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 원칙은 명백하지만, 변화를 적용하는 데에는 미묘함과 세심함 그리고 예외가 필요할 것이다. 



‘동성결혼의 경우 가장 주된 장애물은 종교적 민감성이었지만, 트랜스젠더 평등의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하다.’ 사진: Marc Mueller/EPA


예를 들어 2010년에 제정된 평등법 합당한 목적에 상응하는 수단일 경우특정성 또는 성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트랜스젠더를 배제할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젠더 인정의 비의료화가 진행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배제할 있는 권리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것이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간 피해자 센터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특정 전용 병실이나 여성화장실 이용해도 되는지 여부는 쓸데 없는 질문도, 편견에 질문도 아니다. 예컨대 그리닝 장관의 개혁안은 남성들이 젠더 본인인증 제도를 악용해 직장을 구하거나 여성의 진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응모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러한 딜레마를 뚫고 나가는 과정은 혐트랜스젠더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라 있다. , 향후 관련 논의는 진보적인 개혁이 동반할 있는 이윤의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는 명백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솔직함과 양심이 필수적이다. 


동성결혼의 경우 주된 장벽은 종교적 민감성이었는데, 장벽은 제정법에 종교단체가 동성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단도직입적으로 타결할 있는 것이었다. 트랜스젠더의 평등에 따르는 질문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질문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답을 모색해선 하등의 이유도 없다. 


필자의 생각에 해결책은 성별 정체성만큼이나 각양각색이 같다. 어쨌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향후 기반시설들은 예전보다는 이분법적인 사회를 수용할 있어야 것이다. 기존의 시설에도 칸막이를 늘려야 것이고, 보건제도 개편방식도 진화해야 것이며, 교도소 재소자의 분류방식 성별중립 화장실의 설치방식도 재검토를 거쳐야 것이다. 


한편 경험에서 비롯된 기개가 이론적인 주장을 이기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성별에 따른 호칭법과 트랜스젠더 자신이 호칭법을 직접 결정해야 절대적인 권리에 대한 논쟁이 수도 없이 오갔다. 다원적인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리란 없다. 무엇보다, 상사가 자신을 ze, zie, ve 같은 대명사로 불러주길 바라며, 그렇지 못했을 증오발언이라고 주장할 트랜스젠더 직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필자의 상상력이 부족한 탓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런 부분이 문제로 부상할 같지는 않다. 지금 어마어마한 도전으로 보이는 것들은 수천 수만 번에 걸친 인관관계를 통해 스스로 해결될 것이다. 물론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문화인식이라고 하는 신령한 영역 변화일 것이다. 


사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존엄성과 가치의 평등이다. 따라서 문명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유지되는 결코 사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두려워해서는 것이다. 앞으로 헤쳐가야 지적 중량화물도 한가득이지만, 인류의 총체적인 행복도를 제고시킬 기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토리당이 싫다고 해도 이들이 기회를 잡으려 한다는 사실만은 기쁘게 받아들이자. 




- Matthew d'Ancona

- 옮긴이: 이승훈




The Tories are on the right side of the transgender debat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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