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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ILGA 보고서: 72개국에서 여전히 동성간의 관계 법으로 금지



영국이 동성애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한지 50년이 지난 지금, 동성애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국가가 여전히 8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지지난주 베를린에서 열린 프라이드 축제. 독일에서는 올해중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사진: Carsten Koall/EPA



ILGA(국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 협회)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동성애가 비범죄화된지 5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동성간의 성교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  지역은 72곳에 이르며 중에서 여성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곳도 45개국에 이른다. 


또한 동성애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곳도 8개국이나 되며징역을   있는 곳도 수십여 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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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등은  오랜 세월이 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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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프리카 남부  동부중동남아시아 지역이 혹독한 처벌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가장 관용적인 지역은 서유럽을 비롯한 서양권으로 나타났다. 


 50년전 동성애를 비범죄화한 영국은  분야의 선두주자는 아니었다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브라질아르헨티나  1900년대 이전에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가 20여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가디언지 도표. 출처: ILGA

이란수단사우디 아라비아예멘에서는 샤리아 율법에 의해 동성애로 사형에 처해질  있으며소말리아 일부 지역과 나이지리아 북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한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ISIS 같은 비정부 조직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밖에 샤리아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아랍 에메리트카타르모리타니아를 들었지만 이들 국가에서 지금까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성성교를 사형으로 다스린 사례는 없다고 한다. 


동성간의 관계를 계간죄(sodomy)항문성교(buggery)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행위(acts against nature)  다양한 명칭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나라는  71개국에 이르렀다. 


한편 이들 국가에는 이집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집트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동성간의 관계가 합법이지만윤리를 이유로 수백여 명이 연행구금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동성애를 비범죄화한 국가는  120개국이지만게중에는 결코 진보적이지 못한 지역도 있다동성애 홍보 금지법을 도입한 러시아의 경우가 그러한데유럽 인권재판소에서는  얼마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비전통적인 성관계의 홍보 금지한 러시아의 2013년도 법이 패소하기도 했다.


이번 ILGA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앵거스 캐롤은 “사실 LGBT 차별낙인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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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혁의 속도도 느리지만 사회의 인식 중에서도 타부와 연관된 인식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느립니다.”


그런가 하면 보츠와나케냐짐바브웨튀니지 등에서는 재판부가 인권활동을 위한 단체 조직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하는 일부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의 “놀라운 바람 불고 있다. 


독일 의회는 투표를 통해 올해중에 동성결혼을 법제화할 계획이며몰타에서도 결혼평등이 이루어짐으로써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24개국으로 늘어났다또한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20여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ILGA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에서 동성커플의 공동입양을 허용하는 국가는  26개국이며동성커플의 양부모 입양(동성 파트너의 자녀를 입양하는 ) 허용하는 국가는 27개국에 달했다. 


LGBT 자선단체 스톤월의 매트 호우드 대변인은 영국이 1967 성추행법 제정 이후로 이룩한 발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한다. 


“72개국에서 동성간의 관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사형으로 다스리는 국가도 8개국에 이릅니다. LGBT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그렇게 해서 50 후에는  많은 성과를 돌이켜볼  있도록 해야  것입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들이 많은 법적 장벽에 부딛히고 있지만 LGBT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LGBT들은 직장학교스포츠계종교계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배제당하거나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겪고 있습니다.”




Pamela Duncan

옮긴이이승훈





Gay relationships are still criminalised in 72 countries, report find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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