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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13 외국돈 받고 LGBT 편견에 맞서라고? 가나측 반발

2016-11-10




외국돈 받고 LGBT 편견에 맞서라고? 가나측 반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나오는 미국의 대외원조 외국채가 혐동성애적 국가에서 LGBTI들의 공평하고, 편견없는 대우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지만,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가나의 경우를 보자. 가나에서는 IMF로부터 91800 달러(1조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의료기관의 LGBT 환자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나 가디언>지에서는 아예IMF부채에 동성애자들이 딸려왔다 했다. 


기사는 IMF 지원에숨은 조건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계은행의 관료는지원을 승인받는 데에는 LGBT 보호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숨어 있다 가나가 지원금을 수락하면, 동성애자 인권을 옹호한다는 동의하 셈이 된다고 덧붙였다.


가나에서는 자연에 어긋나는 항문성교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집권여당 국민민주회의가 계약한 지원금 때문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유입되었다. 


<가나 가디언>지는 이러한 사태가 가나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나처럼 종교신앙이 굳건한 나라에서 동성애는 외국에서 들어온 생활방식이자 도덕적 일탈로 간주된다.


기독교 이슬람계에서는 동성애가 도덕적 병폐라며 반대운동을 이끌고 있는 한편, 여당의 고위관료를 비롯한 일부 국내 인권 옹호가들은 이를 인권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동성애 행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서방국가들과는 달리 가나의 동성애자들은 성적지향으로 인한 사회적 오명 때문에 지하로 숨어들고 있다.


가나의 정치인들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만, 자신의 정치생명까지 걸고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관용을 호소하는 이는 거의 없다.


지난달 오바마 행정은 국제개발처(USAID)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계약업체들의 LGBT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수잔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10 26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이 발표한 규정은 미국 대외원조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다고 <버즈피드>지는 전했다. <버즈피드>지는 미국 대외정책에 LGBT 인권증진을 포함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평등위원회의 마크 브롬리 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우간다의 종교계 단체들은 HIV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지난 2014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캠페인 벌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HIV예방 지원금이 LGBT 인권을 탄압하는 이들 단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대외원조 단체들 중에는 복음주의계열의 월드비젼 카톨릭과 연계된 에이전트 , 종교에 바탕을 조직도 있다.


이에 월드비젼의 신시아 콜린 대변인은월드비젼 프로그램은 인종, 종교, 민족, 성별, 나이, 국적, 장애여부,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전세계 빈곤층을 위해 봉사해 오고 있다원조활동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카톨릭 주교회의에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지만, 논란을 불러일으킨  마찬가지였다.


데이빗 캐머런은 2011년 당시 동성애 금지법이 있는 나라에는 지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다. 사진: Remy Steinegger via Wikimedia Commons

2014 우간다가 가혹한 동성애금지법을 시행하자, 계은행은 예정되어 있던 지원금 9천만 달러(천억 원) 보류했고, 유럽과 미국도 우간다 정부에 보내기로 되어 있던 지원금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금지법은 절차상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폐지되었고 아직 의회에서 재상정되지는 않고 있다. 


작년 말라위에서는 서방 외교관들이 동성애 금지법으로 인한 체포와 박해 금지를 지지할 말라위가 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수도 있었다.


2011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데이빗 캐머런은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하지 않는 나라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신식민주의의 거만함이라며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관련기사:


IMF부채에 동성애자들이 딸려왔다 (2016 11 3, Ghana Guardian)

USAID, 앞으로 대외원조 시에 LGBT 차별 용인 않는다 ( 2016 10, BuzzFeed)

말라위: 동성성교로 체포된 남성, 공소철회 (2015, 76crimes.com)

말라위: 동성애 처벌 재시행에 반대하는 서방측에 분노 (2015 12, 76crimes.com)

세계은행, 글로벌 LGBT 빈곤의 종식에 나서나 (2013 10, 76crimes.com)




- COLIN STEWART

- 옮긴이: 이승훈 




Fighting anti-LGBT bias with foreign money? Ghana protests

Click here for the orignal article on 76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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