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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1 모잠비크, 동성애 금지법 철폐. 성소수자 활동가들 다음 목표 위해 전력투구 (1)

2015-06-30




Mozambique LGBT activists move on to next battle after anti-gay law scrapped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성소수자 무지개 깃발. 사진: Lucy Nicholson/Reuters



새 형법, 식민지 시절 금지조항 삭제돼.  하지만 이번 승리 이끈 단체는 아직 정부 승인 받지 못해 



동성애 인권가들이 모잠비크의 동성애법 철폐를 반겼지만, 온전한 평등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월요일부터 실행에 들어간 새 형법에는 1886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의 법이 삭제되었다. 이 법에는 “자연에 반하는 악행을 상습적으로 범할 경우” 3년의 노동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었다. 


동성애 금지조항 폐지는 상징적인 것으로 40년전 모잠비크가 독립한 이래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모잠비크 유일의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Lambda의 카리나 카피치네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반기지만, 모잠비크 성소수자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Lambda 협회는 동성애 금지조항 철폐를 위해 로비활동을 펴 온 단체이다. 


Lambda 협회는 정부로부터 공식승인을 받기 위해 7 년전부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의 다음 목표죠. 결혼과 자녀입양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겐 단체가 우선이에요.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지만, 전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곧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40-50 명으로 구성된 Lambda 협회는 심리상담, 법률지원 및 보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지원과 세금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공동체에게 있어 수용의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회분위기가 보다 관용적인 편이다. 


카피치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잠비크 사람들은 꽤 관용적인 편입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LGBT 공동체가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일도 없죠. 물론 차별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동성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일은 드물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장소나 행동에 따라 달라요. 개방적인 사람도 있고, 수줍어하는 사람도 있죠. 장소나 같이 있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주류언론에서는 성소수자 주제를 언급하지 않지만, 인터넷이 대중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한목 하고 있다고 한다. 블로거이자 저명한 인권가이기도 한 데르시우 찬자나 씨는 “신문이나 현지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페이스북이나 Lambda 협회에선 그 존재감을 찾아볼 수 있죠”라고 말한다. 


정부가 개방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법을 제정하는 것과 Lambda 같은 단체를 승인하는 건 다른 문제죠. 대놓고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죠. 이건 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쉽진 않지만 대화를 이어가야 해요.


조아킹 시사누 전 모잠비크 대통령아프리카 각국 지도자들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사고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더이상 연령, 성, 인종, 이민여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근거로 차별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인으로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위화감을 느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전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큰 흐름을 본다면, 특히 지난 한 세기 동안 인권과 자유가 신장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암네스티 협회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는 54개국 중 36개국이 동성간의 연애를 금지하고 있으며, 수단, 나이지리아, 모리타니아에서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모잠비크의 인근에 위치한 잠비아와 짐바브웨에서도 정치 지도자들 반동성애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츠와나와 케냐에서는 성소수자 단체가 정부의 승인을 받는 등의 쾌거를 거두었고, 작년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에서는 결의안을 가결시켜 각국 지도자에게 LGBT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에서 LGBT 인권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그레이엄 리드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큰 평등을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을 돌이켜보면, LGBT 운동이 얼마나 강인하고 내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동성애혐오증은 가시성 제고에 따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패턴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베테랑 인권가이자 동성애자 인권 활동가인 피터 태첼 씨는 모잠비크의 동성애 금지조항 철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아지리아, 카메룬, 우간다, 감비아 등지에서 퇴행적인 반동성애법이 가결되는 가운데, 아주 훌륭한 진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지조항 철폐는 모잠비크 LGBT 활동가 및 현지 지지자들의 끈질긴 로비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모잠비크의 성소수자들이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받음은 물론, 성소수자 단체가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정부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아프리카의 상황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선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모잠비크가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동성간의 연애를 법으로 금지하고, 혐동성애, 혐양성애, 혐트랜스젠더적 폭력을 좌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LGBT 인권 수호자들은 체포와 집단구타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 David Smith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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