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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이성애자 억만장자가 운영하 중국 첨단기술회사, 그라인더 통째로 사들인다






작년 세계 수위의 게이 데이트 어플 그라인드의 최대지분을 획득한 중국의 게임회사가 나머지 지분을 통째로 사들이기로 했.


2016 1 베이징 쿤룬테크사는 그라인더의 지분 61.5% 9300 달러(1040 ) 인수했었다. 그리고 이번주에는 나머지 지분 38.5% 무려 두 배 가격인 15200 달러(1700 ) 인수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쿤룬테크사 측의 발표 인용보도했다.


이번 인수가 그라인더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중국에서도 휴대용 게이다 어플이 사용가능하지만, 중국 국내에서 큰 성공도 거뒀고 장악력도 높은 대안어플 Blued 한참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Blued 사용자는 2700 명으로 이는 그라인더의 이용자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작년 베이징 쿤룬 테크사가 처음 투자에 나설 때만 해도 그라인더 창시자인 조엘 심카이는 세계 수위의 게이 데이트 어플로서새로운 목표와 자원추가 이외에 운영상 달라지는 없을 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 따르면 베이징 쿤룬 테크사가 지분을 100% 인수하게 되면서, 그라인더의 일상적인 운영에도전적으로 관여할 계획이라고 한. 한편 베이징 쿤룬사의 관여가 어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명도가 높지 않지만 베이징 쿤룬은 중국최대 규모의 게임개발업체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 텐센트 등의 첨단기술 기업들처럼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다. 베이징 쿤룬사의 회장은 마흔살에 억만장자가 저우야후이(이성애자)라는 인물이다. 작년 9 부인과 이혼 저우 회장은 11 달러(12302 ) 건내 중국역사상 최대급의 위자료를 기록하는 한편, 게임에 너무 몰두하다 이혼당한 아니냐는 의혹도 불러모았다.




- ALEX LINDER

- 옮긴이: 이승훈




Chinese tech company run by straight billionaire plans to purchase all of Grin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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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중국 네티즌 반응 '대만 이주하고 싶다'






전세계가 오늘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의 역사적인 판결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웨이보상의 중국 네티즌들도 예외는 아니다. 


판결 관련 해시태그 중국 인기 SNS 사이트인 웨이보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으며 오늘의 키워드 TOP 10 들어가기도 했다. 네티즌들 중에는 역사적인 판결을 축하하는 이들도 있었고, 야유를 보내는 이들도 있는 가운데, 가능한 빨리 대만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이들은대만 이주하려면 어떻게 해야는 아는 사람? 남친하고 위해서 알고 싶음”, “대만으로 이민 가고 싶다. 사장님은 이제부터 걱정을 해야 등의 게시글과 함께 해협 건너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가 하면 대만에 가서 결혼해도 대륙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거라며 남의 일에 초치려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중국은 2001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서는 아직 길은 멀다. 중국내 동성커플들도 법원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경험했다. 





해협 건녀편 대만이 축하 분위기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의 동성애자 인권 지지자들은 향후 중국 길거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을 축하할 있기를 바라고 있다. 


웨이보 유저는대만 친구들에게 축하한다는 하고 싶어. 언젠가는 우리도 너네와 함께 거야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대만 법원도  동성결혼을 즉시 합법화시킨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입법원 측에 향후 2 동안 동성결혼 조항을 민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령했다. 




- ALEX LINDER 

- 옮긴이: 이승훈




Chinese netizens announce that they are moving to Taiwan following same-sex marriag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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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대만 헌재, 동성결혼 찬성 판결




이번 기념비적인 판결로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나라로 거듭남과 동시에, 진보주의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대만 입법원 앞에서 활동가들이 동성결혼 찬성 판결에 기뻐하며 서로 포옹하고 있다. 사진: Sam Yeh/AFP/Getty



대만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성커플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원은 현행 혼인법이시민들의 결혼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 안에 민법수정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판결문에는 “2년내에 관련법의 수정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서로 동성인 사람이 상기의 영구적인 결합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상술한 혼인 규정에 따라 혼인등록이 효력을 발휘할 있다 되어 있다. 



LGBT 인권 집회 축하현장,  집회 참가자는 "이렇게 빨리 이뤄질 몰랐다" 한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권가들은 법원이 다년간에 결친 결혼평등 운동을 지지해 것이라 믿어 왔다. 


지난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여당 민주진보당도 법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대만은 보수주의의 장악하에 LGBT 박해가 심각해 지고 있는 아시아에서 진보주의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대만 입법원 앞에서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다채로운 시위가 벌어졌다.



법원은성적지향은 바꿀 없는 특질이라며또한동성인 사람이 결혼할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성간의 결혼과 함께 사회의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할 있다 밝혔다.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매년 게이 프라이드 행진을 통해 현지 LGBT 공동체의 활기를 피로해 왔다. 




- 로이터 통신

- 옮긴이: 이승훈




Taiwan's top court rules in favour of same-sex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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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인도네시아 아체주: 합의에 의한 동성성교,  남성 태형에 처해져 




태형을 보기 위해 수천여 명이 모스크 경내에 모여들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 율법을 시행하는 곳이다. 




샤리아 율법 담당관이 간통죄를 범한 한 남성에게 등나무 회초리로 태형을 가하고 있다. 반다아체. 사진: Heri Juanda/AP



화요일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성이 동성성교에 대한 처벌로 군중의 야유를 받으며 채찍질에 처해졌다. LGBT들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자가 태형에 처해진 이번이 처음이다. 


사람은 보수지역인 아체주의 샤리야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각각 83대의 채찍형에 처해졌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율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다. 


각각 20, 23세인 남성이 모스크 밖에 위치한 단상으로 끌려나오자, 수천명의 군중으로부터 야유와 조롱이 쏟아졌. 


신분이 공개되지 않은 남성은 복장을 입고 있었으며, 갈색 복장과 마스크로 몸을 가린 율법 담당자가 채찍질을 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있었다. 


남성은 종종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지만, 다른 남성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아체 성직자 위원회의 압둘 가니 이사 위원은 형집행에 앞서 이번 처벌이대중에게 전하는 교훈이라고 밝혔다. 


샤리아 율법을 통한 교훈은 신중한 방식으로 행해지며, 교육적인 것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도 반다아체에서 실행된 이번 처벌은 이미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을 감안해 채찍질이 감형되었다고 한다. 


게이 남성은 지난 3 자경단의 습격으로 붙잡혔다.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기로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는데, 화면이 흔들리지만, 자경단이 이들 남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며 욕설을 퍼붇는 장면을 확인할 있다. 특히 명은 나체로 바닥에 눕혀지기도 했다. 


아체주에서는 예전부터 도박, 음주 등의 행위를 공개 태형으로 다스려 왔다. 중앙정부는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의 하나로 2001년부터 아체주의 샤리아 율법 시행을 허용했었다.

회초리는 등나무로 만든 것으로, 옷을 입은 매를 맞게 된다. 고통스럽지만 영구적인 상처는 입지 않으며, 샤리아 율법 범법자들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공개적인 모욕을 주기 위한 처벌이라고 한다. 


이번 화요일에 시행된 태형은 2년전 동성간의 성교가 샤리아 율법에 의해 금지된 이래로 처음으로 이루어진 처벌이다.


이날은 샤리아 율법을 어긴 죄로 다른 남녀 여덟 명이 함께 태형에 처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최다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기타 지역에서 동성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권단체가 아체주의 샤리아 율법 강화에 경각심을 표명해 왔지만, 종교색이 짙은 지역 주민들은 샤리아 율법을 지지하고 있다. 


남성의 태형 장면을 여대생 주바이다(20) AFP와의 인터뷰에서 태형을 목격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슬람의 가르침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명심하기 위해 보러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바이다와 같이 성없이 이름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성애는 고칠 있는 병이예요. 이슬람에서는 금지하고 있구요.”


국제 암네스티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은 매질이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법이라며 당국에게 태형을 시행하지 것을 요구해 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동안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LGBT)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있으며, 장관과 강경파 인사들, 영향력 있는 이슬람 단체들도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규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태형이 있기 이틀 자카르타에서는 경찰이 사우나에서 게이파티를 열었다는 이유로 일부 외국인을 포함한 141명의 남성을 연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체주 이외의 지역에서 동성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 명은 인도네시아의 엄격한 성인물 금지법에 의해 기소될 것이라고 경찰 측은 밝혔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탄압은 2016년부터 대두되었는데, 활동가들은 이러한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AFP

- 옮긴이: 이승훈




Indonesian men caned for consensual gay sex in Ac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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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대만 동성결혼 판결, 아시아 진보주의의 횃불 되나




이번주 발표되는 기념비적 판결, 입법원에 상정된 법안의 성패도 결정지을




동성애혐오 반대 전시회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는 치지아웨이. 사진: David Chang/EPA



이번 수요일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치지아웨이의 수십년에 걸친 투쟁이 결실을 맺을지 여부가 밝혀진다. 


대만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선구자인 치지아웨이(59) 근래 민주국가 대만에서 제기된 소송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의 주인공으로, 이번 재판에서는 총 14명의 대법관이 혼인을 남녀간의 단혼으로 규정하는 민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기념비적인 판결은 결혼평등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뿐만 아니라 LGBT 공동체에 대한 박해가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아시아에서 자유주의의 횃불이라는 대만의 명성을 굳건히 다지게  전망이.


1975 십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평등권 운동가 치지아웨이는 시민권의 역사가 새로 쓰여질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디언지의 인터뷰에 응한 그는이번에 된다 해도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해, 인권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투쟁이 언젠가는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해야 일입니다. 결혼평등을 누리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지난 10월에는 자크 피쿠라는 프랑스인 교수가 35년간 함께 해온 대만인 파트너 정징차오와 결혼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어나자 치지아웨이를 비롯한 LGBT 인권가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치지아웨이 자신도 고난의 삶을 살아왔다. 2년전 수도 타이베이시의 지지하에 소송을 제기한 그는 파트너(익명을 요구했다) 함께 지난 30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한 시도를 거듭해 왔다. 


대만이 여전히 계엄령 하에 있던 1986 치지아웨이는 동성결혼 인정을 위한 탄원서를 냈다가 다섯달 동안 옥살이를 적도 있다. 


그는 평등권 기수로서 아시아 각지에서 탄압에 맞서 싸우는 LGBT 활동가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한다. 


한편, 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성이 공개태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육군이 동성애자 신병들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감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지난주 27명의 남성이 법으로 금지된 동성애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대만에서도 오는 수요일의 판결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모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민진당) 지난 12 동성결혼 법안을 가결시켰을 보수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었다. 


일을 두고 대만 사회는 찬반양측으로 분열되었으며, 종교단체 우파 가족모임들이 주도하는 시위로 인해 입장을 재고하는 의원들도 속출했다.


법안을 작성한 위메이뉘 민진당 의원은 현재 2 독회를 앞두고 있는 법안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고 한다. 


법원이 동성결혼 찬성 판결을 내리고, 차이 총통도 지지를 명확히 한다면, 갈등하는 의원들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것이다. 


대법관들의 결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입법원의 투표에 의지해야 한다면 상황은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기권할 같아요.”


차이 총통이 좀더 대범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통이 지지 입장을 확실히 밝히면 법안도 가결될 거라 믿습니다.”


차이 총통은 작년 대선유세 당시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사랑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 결혼평등 지지 입장을 밝힌 있다. 


그러나 취임 1주년을 맞는 지금, 지지율이 하락한 차이 총통은 각계각층으로부터 동성결혼 사안을 둘러싸고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주말 타이베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집회에 참가한 지앙(23)이라는 대학생은총통에게 실망했다선거 전에는 정말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했는데 지금은 별로 눈에 띄 않는다 덧붙였다. 


한편 차세대 행복녕맹의 로빈 대변인은 동성결혼을 지지하면 HIV 감염도 증가할 거라며, 관련법 추진을 서두르는 정부를 비판했다. 


대부분은 국민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기반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토론을 이어가야 해요.”


천주교회 대만지구 주교단의 총비서직을 맡고 있는 오트리피드 신부도 비슷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방적인 경기나 다름없는 상황이예요.”


판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양측은 법원 청사 앞에서 시위를 계획중이다.


하지만 치지아웨이는 이번 선택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결혼을 합법화시키면 대만의 민법과 헌법이 동성애자들도 사람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법이 바뀐다면 대만 게이들도 인권을 가지게 되는 거구요.”




- Nicola Smith 

- 옮긴이: 이승훈




Taiwan's same-sex marriage ruling could cement its place as Asia's liberal be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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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5일만 있으면 동성결혼 헌법해석 결과가 나온다. 헌법해석안의 4대 쟁점, 우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닷새 후인 5 24, 대만 그리고 아시아 동성애자 인권운동사에 장을 열지도 모르는 헌법해석 결과가 발표된다. 우리는 동성결혼 헌법해석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을까? 동성결혼 헌법해석의 의미는?


몰라도 괜찮다. 5분만 들여서 다음 설명을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있으니까.




먼저, 치지아웨이(祁家威) 이야기부터:


치지아웨이 씨는 결혼평등의 선구자로, 고등학교 2학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헌신하게 되었다. 1986 국제 기자회견을 통해 커밍아웃한 그는 대만에서 최초로 공개 커밍아웃한 게이기도 하. 


같은해, 치지아웨이 씨는 남성 파트너와 함께 타이베이 지방법원 공증사무소에 가서 혼인증명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입법원에 청원을 넣게 된다. 때부터 동성결혼 합법화를 향한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2000 처음으로 헌법해석을 2008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작년 세번째로 헌법해석을 신청해 지난 3 24 헌법재판이 열렸. 



치지아웨이(祁家威)





헌법해석의 중점:


3 24 열린 헌법법정에서 대법관은 가지 쟁점을 들어 찬반 양측이 변론하도록 했는데, 가지 쟁점이란 다음과 같다:


1. 민법 4 친족 2 혼인규정은 동성인 사람의 결혼을 허용하는가?

2. 만약 아니라면, 이는 헌법 22조에서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 규정을 위반하가?

3. 나아가 헌법 7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4. 만약 입법원에서 혼인이 아닌 다른 제도(: 동성 파트너십) 제정한다면, 헌법 7조의 평등권 보장 22조의 혼인의 자유 취지에 부합하는가?





첫번째 쟁점: 민법 4편 친족 2장 혼인규정은 동성인 사람의 결혼을 허용하는가?


민법 982조에는 혼인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첫번째 항에는결혼은 공개적인 의식 이상의 증인을 통해 유효해진 되어 있었다. 조항은 2008결혼은 증인 두 명 이상의 서명이 들어간 서면과, 쌍방 당사자가 호적 기관에 혼인등록 함으로써 유효해진 개정되었다. 


논점은민법 982조가 수정되기 전이든 후든 결혼의 구성을 명의 남성과 명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부분이. 따라서 찬반양측은 현행민법의 결혼에 대한 정의가 애초에 명의 남성과 명의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된. 


만약 국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성결혼은 현행민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행민법 또한 위헌의 소지가 없어진다. 그러나 만약 국한된다고 한다면, 대법관들은 이어서 다음 가지 쟁점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 





두번째 쟁점: 만약 아니라면, 이는 헌법 22조에서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 규정을 위반하는가?


만약 현행민법이 동성결혼을 위법으로 간주한다면, 현행민법은 헌법 22(모든 국민은 기타 자유와 권리가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균등하게 헌법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위배되는 걸?


여기서 말하는기타 자유’란 헌법 10조부터 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 이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타 자유를 일컫는 것으로, 여기에는 방금 언급한 10 조항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혼인의 자유 포함된다. 


혼인제도를 명의 남성과 명의 여성의 결합으로 국한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에 위배되는 걸? 이에 대한 답은 과거 법관의 혼인에 대한 해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혼인의 핵심이 후대를 생산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과거 판결문에는 혼인제도를 언급할 일부일처라는 표현이 종종 출연하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을 혼인을 구성하는 필연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기서 일부일처란 과거 일부다처의 풍습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일부일처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혼인구성의 필요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세 번째 쟁점: 나아가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취지에도 반하는가?


헌법 7조에는중화민국의 국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와 상관없이 누구나 법률상으로 평등하다 되어 있다. 


쟁점에 대해 감정인(감정인이란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이로, 법관이 특정 문제에 판결을 내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오버지펠 호지스 케이스의 판결과 법률해석 544호를 언급했다. 


오버거 호지스 케이스 중점은 미국 최고법원이성별 성적지향과는 상관없이 모든 미국 국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있다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동성결혼 운동의 일대 승리였다. 한편 대법관 해석 544호에 따르면혼인제도는 인격의 자유에 바탕을 두며, 윤리질서 유지, 남녀평등, 자녀양육 사회적인 기능을 가진다 되어 있다. 즉, 혼인관계가 남성과 여성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이.


그러나 민법 주관기관인 법무부 장관 치우타이산은 현행민법이 결혼을 여성과 남성으로 국한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감안한합리적인 차별대우’이자 입법형성자유’(사법기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입법원이 적절한 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 헌법 7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치우타이산(邱太三)






네 번째 쟁점: 만약 입법원에서 혼인이 아닌 다른 제도(예: 동성 파트너십)을 제정한다면, 헌법 제7조의 평등권 보장 및 제22조의 혼인의 자유 취지에 부합하는가?


쟁점은만약 동성애자 특별법(동성 파트너십, 시민결합)으로 동성애자들이 결합해 가정을 이루고 법률상의 인정과 보호를 받는다면 그래도 헌법 7조와 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부합할 있으며, 특별법 제정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특별법 제정 옹호자들은 민법을 수정하려면 300 조항을 고쳐야 하는 , 영향도 광범위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치우타이산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특별법을 통해 절충하는 것은 결코 위헌이 아니라입법형성자유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


치지아웨이 씨가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것처럼 이번에 헌법해석안은 크게 가지 측면을 띄고 있다고 있는데, 하나는 동성결혼의 합헌성 여부고, 번째는 동성결혼을 민법으로 보장할지 특별법 제정으로 보장할지 여부이다. 


가지 측면 모두 대만의 동성애자 인권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것이다. 치지아웨이 씨는 동성결혼이 합헌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과연 그의 바람대로 민법수정을 통해 동성결혼이 보장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상 간단한 설명 외에 동성결혼 헌법해석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상에서 헌법해석 법정의 변론영상과 기록을 찾아보길 바란다.



사진: 위키백과 




- 余宗翰

- 옮긴이: 이승훈




再5天同婚解憲解果就出爐了 解憲案的4大爭議點你瞭嗎?

如願意閱讀Knowing新聞的原件,請按此。

 

非常感謝Knowing 新聞授權翻譯。

번역을 허락해 주신 Knowing 뉴스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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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1




탄압에 휘청거리는 방글라데시 LGBT들




자신을 “가끔은 여자, 가끔은 남자”인 젠더플루이드라고 밝힌 방글라데시 LGBT 인권가 샤이크 Md. 모미눌 이슬람, “수많은 LGBT들이 이미 해외로 망명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



5 19 금요일 방글라데시 경찰이 모임을 습격해 29명을 연행하면서 현지 LGBT 공동체의 절망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LGBT 공동체 탄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은 동성애 때문에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동성간의 성행위 증거가 나오지 않자 약물복용 혐의로 기소했다.


방글라데시 LGBT 인권단체 비비드 레인보우(Vivid Rainbow) 로고

소규모 LGBT 인권단체 비비드 무지개의 창립자인 샤이크 MD 모미눌 이슬람( 애쉴리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표를 얻기 위해” LGBT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자유사상가들과 LGBT들의 입을 막기 위해 형법 3772(동성간의 연애 금지법), 57(국가비판 금지법)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LGBT 국외로 망명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들의 인권을 돌보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혐동성애적 생지옥에서 우릴 구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난 동안 이슬람 주변에서만 14명의 LGBT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 “방글라데시 LGBT들은 다양한 중압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로 끝나는 경우도 많구요.”


한편 성기를 절단하고 히즈라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3 성이라 불리는 이들 트랜스젠더는 방글라데시와 인도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비정부단체들(LGBT 인권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10여개 현지 NGO들도) 정부의 이러한 탄압에 입을 다물고 있다. 


반면 소규모 단체인 비비드 레인보우는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고 있지만 자금도 미미하고 영향도 거의 없다고 한다. 


인권 NGO 방글라데시 저스티스 메이커(Justice Makers Bangladesh)에서도 이번 체포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영문으로 발행했는데, 일부분을 발췌하자면 다음과 같다:


저스티스 메이커는 이번 체포 사태가 방글라데시 헌법 27(법앞의 평등), 28(비차별), 32(개인의 자유) 37(집회의 자유) 반하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세계 인권선언의 2, 3, 7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1, 24조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평화로운 모임을 가지던 청년들을 체포한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성소수자 차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 방글라데시 저스티스 메이커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통해 성소수자를 눈에 띄지 않는 사람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몰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저스티스 메이커는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형법 377조의 폐지를 통해 동성애자를 비롯한 LGBTQIA+ 공동체를 헌법에 따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방글라데시 성소수자 차별법 철폐를 요구하는 배너.

후원은 여기를 클릭                     

이번 체포사건이 일어나기 리아즈 오스마니와 샤하누르 이슬람이라는 현지 활동가들이 성소수자 차별법인 377조를 상대로 소송 걸기 위해 모금활동 시작했지만, 목표금액 25,000 파운드 410 파운드 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 


오스마니도 방글라데시의 현실에 대해 이슬람과 동의했다. 


이번 체포 사건으로 인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현행법으로 자신들을 검거하는 적극성을 더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377조를 상대로 소송 걸어 경찰이 법을 구실로 동성애자들을 연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27-28명을 연행했다고 밝힌 경찰이 이번 사건을 축소보도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이슬람은 지적한다. 정확한 연행자 수는 29명으로, 차후 보도에서도 정정되었다고 한다. 


5 19 수도 다카의 께라니 간지에서 열린 모임은 단순한 파티에 불과했다고 이슬람은 덧붙였다. 


언론도 이날 모임이 섹스파티 또는 약물파티였다며 동성애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탄압 정치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6년 4월 25일 동성애자 습격 피해자들. 줄하즈 만난(왼쪽)과 지인 토노이 모줌다르.

방글라데시 정부는 무슬림 보수주의자들의 표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LGBT 인권가 줄하즈 만난과 마흐붑 랍비 토노이(토노이 모줌다르) 살해사건에 손을 쓰기는커녕 마녀사냥을 개시했으며, 법집행기관은 LGBT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이 나라를 과격화시키고, 무신론자, 블로거, 작가, 소수종교 신도, 소수민족 성소수자(LGBT+ / 퀴어)들을 죽임으로써 방글라데시를 이슬람주의 과격분자들의 보금자리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ISIS 탈리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유사상가, LGBT들의 입을 막기 위해 형법 377조와 57,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샤이크 Md. 모미눌이 디자인한 방글라데시 LGBT 자긍심 깃발.

이미 수많은 LGBT 국외로 망명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들의 인권을 돌보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혐동성애적 생지옥에서 우릴 구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발 우릴 도와주십시오!


국제기구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며, 유엔에서도 방글라데시 정부의 소행을 멈추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LGBT들이 섹슈얼리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또한 섹슈얼리티와 종교 때문에 가족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유니태리언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삶은 배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있습니다.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협박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PPP 포커스> 5 19일자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글라데시: 비밀 LGBT 모임 가지던 29 연행돼


경찰은 27명을 동성애 혐의로 연행했다 밝혔다. “학생들은 성행위를 가지기 전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계간죄로 처벌받지는 못하고, 약물남용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현지 경찰서장 모함마드 주바예르는 <AFP>와의 인터뷰에서긴급행동대대(RAB) 이들 소지품에서 야바(메스암페타민) 마리화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을 약물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밝혔다. 


방글라데시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들은 예전부터 차별과 인권침해를 견뎌와야 했다. 


작년 4월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유일한 LGBT 잡지 Roopbaan 편집장 줄하즈 만난이 다카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구타 살해 당한 채로 발견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 동성애는 형법 377조로 금지되어 있으며, 무기징역에 처해질 있다. 


작년 사건 이후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살해협박을 견디다 못해 방글라데시를 떠나고 있다.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인터넷 미디어 <BDNews24.com> 보도내용:


긴급행동대대(RAB) 동성애자 청년 28명을 약물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중략) 20세에서 25세에 이르는 청년 16명이 지난 일요일 최고수도치안판사법원에 출두했다. (중략)


법원은 이들 명을 이틀간 심문할 있도록 했으며, 12명은 교도소로 보낸 한편, 경찰이 이들도 심문할 있도록 허락했다. 


대부분 대학생인 토요일 새벽 이들은 께라니 간지, 안티바자르에 위치한 차예니르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임을 가졌다. 


국제 인권단체 중에서도 특히 LGBT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방글라데시 동성애자들의 삶에 가해지고 있는 위협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이들 청년들이 달에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동성애 파티를 열였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bdnews24.com> 인터뷰에 응한 긴급행동대대 측은 이들 청년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자백했으며, 소지품에서 콘돔과 러브젤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께라니 간지 경찰서의 메헤디 하산 부수사관은 재유치 탄원서에 동성애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소지품에서 야바(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 같은 약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려 했구요.”


하산 부수사관은 이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들을 모았으며,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가지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동성애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되었지만,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글라데시에서는자연에 어긋나는성행위로 간주되는 여전히 처벌대상으로 남아 있다. 


관련기사:

방글라데시는 억압적인 LGBTI 금지법 폐지해야 (2016 9, 76crimes.com)

방글라데시서 LGBT 활동가 살해 (2016 4, 76crimes.com)

언론 , 방글라데시 살해 용의범의 역할에 이의 제기 (2016 5, 76crimes.com)

방글라데시: LGBT 활동가 살해혐의 용의자 검거 (2016 5, BBC)

방글라데시의 기념행사에서 LGBT 활동가 연행 (2016 4, 76crimes.com)

공무원에 도전하는 방글라데시의 3 (2015 12, 76crimes.com)

방글라데시 동성애 반대 시위, 노벨 수상자 겨냥해 (2014 12, 76crimes.com)

방글라데시 설문조사, 동성애자들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생활 (2014 12, 76crimes.com)

방글라데시 신문, 동성애 금지법 철폐 호소 (2013 8, 76crimes.com)

방글라데시: 레즈비언 커플 체포, 목숨 위태로운 상황 (2013 7, 76crimes.com)

본블로그 방글라데시 기타 소식




- COLIN STEWART

- 옮긴이: 이승훈 




Bangladeshi repression leaves LGBT community r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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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하마자키 아유미, 니쵸메에 대한 애정과 소수자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화제 




가수 하마자키 아유미 씨가 5 17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니쵸메[각주:1] 대한 애정과 소수자에 대한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원문은 여기 클릭)






데뷔했을 때부터 신주쿠 니쵸메가 너무 좋았다. 청춘시절은 니쵸메에서 보낸 추억으로 가득 있다. 


미칠 듯이 바빴던 시절, 일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곳도, 하러 곳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울러 곳도, 기쁜 일이 있어서 축하하러 곳도 니쵸메였다. 


얼마전 올해 투어가 무사히 막을 올리고 다소 숨을 돌린 나는 어제 친구가 경영하는 가게에 놀러 갔다. 이럴 역시 니쵸메 밖에 없다. 


그렇듯, 좁고 낡고 담배 냄새 찌든 . (언니 미안해. 이거 칭찬이야. )


위트 넘치는 포스터가 벽면을 채우고 있는 이곳은 진정한 내가 있는 곳이기도, 센티멘티탈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까운 여성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할말을 잃었고, 어제 집에 와서 혼자 끙끙거리며 생각하던 것들이 안에서  커져갔다. 


그건 일본은 이리도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걸까 하는 고민이다.


LGBT와 같은 성소수자들도 그렇고, 여성이 남자들의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발언을 하려고 하면 소수의견으로 치부되는


그렇다면, 나는 소수자의 일부가 되어 발언을 이어나가야겠다.


소수파 이콜 약자도 아니고, 다수파 이콜 강자도 아니다.


결국 행복한 쪽이 이기는 거니까, 웃으며 웃으며 나아기로 해요!



게시글에는게이라 그런지, 소수파 이콜 약자가 아니라는 말에 감동받았다!’, ‘정말 훌륭한 마음이네요. 이런 메시지를 보면 게이로서 정말 감사고, 또한 강해져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멋진 감사드려요!!’ 감격의 댓글이 달렸고, ‘좋아요 이미 4만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도아유쨩이 니쵸메 글을 올리다니, 너무 기뻐서 울어버렸어요’, ‘니쵸메는 아유 씨의 노래가 흘러 넘치고 있답니다!’, ‘예전부터 게이 커뮤니티랑 인연이 깊은 가수고, 게이들한테도 인기가 많지. 기쁜 발언등의 메시지가 다수 올라왔습니다. 


하마자키 아유미 씨는 2002 영화헤드윅 앵그리 인치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 덕분에 여고생들이 대거 극장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Lady Dynamite’, ‘how beautiful you are뮤직비디오에 드래그퀸과 고고보이를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AiSOTOPE LOUNGE 이벤트에도 모습을 보이는 , 메이저 아티스트들 중에는 가장 LGBT 프렌들리한 분이었죠. 가수데뷔하기 전인 1995 하시구치 료스케 감독의해변의 신밧드 출연한 것도 이러한 친근감의 비결이 아닐까요?


이렇게 뜨겁고 진지하게 LGBT 응원을 보내주신 하마자키 아유미 . 내년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에 나와 주신다면 정말 좋을  같아요. (Yahoo!ニュースほか)


관련뉴스  

하마자키 아유미신주쿠 니쵸메가 너무 좋다’, 마이노리티로서 발언 이어갈 (야후! 뉴스)

하마자키 아유미, 신주쿠 니쵸메에 대한 심정 고백데뷔 때부터 좋아한 (Livedoor 뉴스)




- 옮긴이: 이승훈




浜崎あゆみさんが二丁目への愛やマイノリティ支援の思いを熱く語るメッセージを投稿し、話題に

gladxxの原文をお読みの方はこちらをクリックしてください。



  1. 도쿄 신주쿠 니쵸메(新宿二丁目). 일본의 대표적인 게이타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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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기념하는 대만 대학생들






5 17 대만 지아이 중정대학의 고질라 동아리, 지아이대학의 여섯색깔 성연구 동아리 난화대학의 무지개대로 동아리가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무지개 연대호소의 일환으로 무지개 풍선을 띄우며 고등학교 대학교가 동성애 혐오와 집단괴롭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했다. 





주최측은 1990 5 17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했지만, 아직도 일상생활에서동성애는 질병’,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이는 동성애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 도시에서도 30 고등학교가 무지개 깃발을 게양, 손에 손잡기 등의 이벤트를 개최했다.  (联合报)










- 옮긴이: 이승훈




湾大学生纪念国际不再恐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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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인도네시아 법원,  게이 남성에게 공개태형 선고




인권단체들,  남성의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대우 규탄하는 가운데, 온건한 국가라는 인도네시아의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다.  




반다아체 샤리아 법원에 도착하는 두 남성. 사진: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보수지역인 아체주의 샤리아 법정이 게이 남성에게 공개태형을 선고했다. 또한 기독교 정치인이 신성모독죄로 투옥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인도네시아의 온건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법원은 각각 20, 23살인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채찍질 85대에 처했다. 


명은 선고문이 발표되자 울음을 터뜨리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고 한다. 굴마이니 검찰에 따르면  5 25일경 시작되는 라마단에 앞서 다음주 중에 태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공교롭게도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이루어졌다.


남성은 지난 3 아체주의 주도인 반다아체에서 집안에 난입한 동네 자경단에 의해 성교장면을 도촬 당면서 체포되었다. 


인터넷에 배포된 휴대폰 동영상에는 남성 명이 나체차림으로 두려워하며 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동안 자경단 무리가 다른 남성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밀치는 장면이 나온다. 


카이릴 자말 재판관은 남성이동성성교를 범한 합법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었다 했다.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최고형량인 태형 100대를 가하지 않은 것은 남성이 법정에서 예의를 지키고, 당국에도 협조적이었으며, 전과가 없기 때문이었다며, “피고측은 무슬림으로서 우리 아체주에서 시행되는 샤리아 율법을 지켜야 한다 덧붙였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들은 남성이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감시단(HRW) 지난 4 공개태형이 국제법상 고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온건한 형태의 이슬람교를 신봉한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난 동안 소수종교 신봉자들의 박해와, 동성애자 탄압 강경파 이슬람의 대두가 두드러졌던 자카르타 주지사의 양극화된 선거유세 등으로 인해 이러한 이미지는 무너지고 있다. 


이번달 임기를 마친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도 선거유세 당시 꾸란을 모욕하는 발언이 있었다며 2 징역에 처해졌다. 이는 당초 신성모독죄에서 2 보호관찰로 하향조정한 검찰측의 구형보다 가혹한 형량이다. 


아체주는 무슬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샤리아 율법을 시행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2006 당시 분리주의자들과의 내전을 종식시키는 대신 중앙정부는 샤리아 율법의 시행을 허용했었다. 한편 샤리아식의 법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도 군데에 이른다. 


아체주는 2년전 이슬람 형법을 확대시켜 동성성교를 포함한 윤리범죄는 최고 채찍질 100대로 다스릴 있도록 했다.


그밖에 간통, 도박, 음주 여성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하거나, 남성이 금요일 예배를 거를 경우에도 태형이 선고되며, 작년 한해만 300 명이 태형에 처해졌다. 




- AP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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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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