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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대만 행정원, '동성결혼 약혼은 17세, 결혼은 18세부터'






중국 대만망 6 14 기사: 대만 <종스디엔즈바오(中時電子報)> 따르면 대만당국 행정원이 14동성법제특별안회의 소집했다고 한다. 천메이링 비서장은 이성부부의 재산제도를 그대로 동성결혼에 적용하며,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갚고, 남는 재산은 분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녀 동성애자의 약혼연령은 17[각주:1], 결혼연령은 18세으로 하고, 동성혼인도 방계혈족 6 이내는 결혼은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서장은 아동권리공약에 따르면 18 이상이 되어야 아동이 아니라며, 유럽에도 18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국가가 많다고 했다. 요우메이뉘 민진당 의원 등의 법안에도 제한연령을 같으며, 이로써 남녀 차별없이 동성애자의 약혼연령은 17 이상, 결혼연령은 18 이상으로 결정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약혼 또는 결혼을 때는 법적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 보호자 동의가 없을 시에는 혼인이 취소[각주:2]된다고 한다. 


비서장은 다음주 회의에서 동성결혼의 동거, 정조 등의 의무 결혼후 간통을 범했을 시의 결혼파기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동성결혼 자녀 관련 사안은 다음에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国台湾网)




-  高旭

- 옮긴이: 이승훈




台行政部门:同性订婚年龄17岁,结婚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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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성커플의 경우 16세부터 약혼 가능. [본문으로]
  2. 스무살 이하일 경우 법적보호자의 동의 필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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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대만 동성결혼 민법수정안이르면 내년초에 완성




천메이링 비서장 주도하에동성결혼 수정안 이르면 내년초까지 완성할 




화시아징웨이왕(华夏经纬网) 6 8일자 보도: 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천취엔 행정원장으로부터 수정안 작성 임무를 위임받은 천메이링(陳美伶) 비서장은 민법의 가족법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혼인제도에 대해서도 밝다고 한다 비서장은 이미 20년전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문을 기고한 적이 있으며그런 그녀가 이번에 동성결혼 법개정이라는  임무를 맡게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대법관 헌법해석 748호가 발표되면서 동성결혼 법수정도 목전으로 다가왔다천메이링 비서장의 주도 하에 조직된 법수정 프로젝트팀은 7  회의를 가지고 관련법규를 점검했다행정원에서는 아직 확실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지금처럼 매주 회의를 이어가면 내년초에는 수정안을 입법원에 제출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잉주  대만총통의 집권 당시 법무부는 동성커플법1 사회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며사례연구를 의뢰했지만결국 아무 조항도 입안되지 않았다대법관관이 나선 후로 행정원은 ‘충돌이 가장 적고 가장 폭넓게 공감할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민법조항 수정또는 관련  추가또는 특별법 제정  어느 방법을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현재로서 확실한  동성커플법은 기각되었다는  뿐이다. 


행정원이 아직 초안의 방향마저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입법원은 대법관에 앞서 작년말부터  건의 결혼평등 법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 모두 ‘민법’ 수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아직 특별법 제정법안은 발의되지 않고 있다  첫번째 법안은 요우메이뉘 의원궈정량 의원쉬위런 의원  시대역량 정당이 협상을 거쳐 작성한 통합법안으로민법에 ‘동성 또는 이성혼인은 부부의 권리  의무 관련 법률규정을 평등하게 적용한다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혼인은 남녀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조항은 그대로 두고 ‘동성혼인은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조항을 더하는 방안이며다른 법안은 차이이위 의원이 제출한 절충안으로 민법에 동성결혼 장을 따로 추가하 방안이. 


법조계에서는 통합법안이 가장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반면절충법안이나 동성혼인법 특별법 제정 방안이 ‘충돌이 가장 적고 가장 폭넓게 공감할  있는 법안이라는 행정원의 입장에 가장 부합된다며, 향후 특별법 제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수정 임무를 위임받은 천메이링 비서장은 지난 7 각부처의 회의를 소집해 수정의 대상이  만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린취엔 행정원장이 천메이링 비서장에게 수정안 작성 임무를 위임한  예상가능했던 일인데법무부 법률 사무사 출신인  비서장은 민법의 가족법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혼인제도에도 익숙하기 때문이다. 


 비서장은 1986 타이베이 대학 법학과 석사과정 당시 ‘이혼효과  부양비 지급제도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 1994 국립정치대학 법학과 박사과정 당시 ‘인공수정의 입법규범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었다또한 법률사무사 전문위원으로 있던 1997 11월에는 ‘월단법학(月旦法學)’ 잡지에 ‘동성애자가 전통 가족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옮긴이이승훈 



同性婚姻修法最快明年初送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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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대만, 현재까지 총 2142 쌍이 동성커플 등록 마쳐




대만 내정부: 현재까지 2142 쌍이 동성커플 등록 마쳐




2016년 3월, 등록을 마친 후 키스를 나누는 타이중의 한 동성 커플.



환구망 종합보도: 대만 행정원 동성결혼 법제화연구 프로젝트팀 6 7 회의를 가졌다. 회의 소집인인 천메이링 행정원 비서장은 동성결혼 법제화에 앞서 3자의 권리를 간섭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498 관련법규를 검토한 , 동성커플에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연합신문망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현재 동성커플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11곳에 이르며, 5월까지 2142 쌍의 커플이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향후 등록제 실시 지자체는 전망이지만, 화롄현, 타이동현, 윈린현, 지룽시 펑후현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한다. 


내정부는 동성결혼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행정조치가 지자체의 소관이지만, 내정부는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절차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7월부터는 동성커플이 인근 지자체에서도 등록 있도록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옮긴이: 이승훈




全台已有2142对同性伴侣办理注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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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대만당국, 동성파트너 등록제부터 확대키로




천메이링 행정원 비서장, '먼저 동성파트너 등록 내무부로 확대할 것'






5 31 대만 행정원 천메이링 비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행정원[각주:1]에서 이미 동성결혼 관련법제정 프로젝트팀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천 비서장은 앞으로 매주 번씩 법규 정리 법안 작성 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일단은 동성커플 등록제를 내정부[각주:2]에서도 접수할 방침부터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1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서는 동성혼 관련 민법수정 초안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천밍탕 법무차장에 따르면, 천메이링 행정원 비서장이 관련 프로젝트팀을 조직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린취엔 행정원장[각주:3]  비서장에게 관련부문 토론을 소집해 가능한 빨리 논란의 여지가 가장 적고 최대한 많은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원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었다. 


천 비서장은 행정원이 조직한 프로젝트 팀에서 법무부가 비서실을 담당하며, 행정부, 내무부, 외교부, 재정부, 위생복지부, 노동부, 대륙위원회, 인사처 및 사법원의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매주 번씩 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동성결혼을 특별법제정으로 법제화할지, 민법수정으로 법제화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서장은 먼저 동성커플들이 원하 권리 내용과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보장방법 정리하고, 현행법에 어떤 부분이 상충되는지 논의한 다음에야 특별법제정, 민법수정, 민법 조항 추가 또는 4 방법 어떤 방식을 쓸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어느 방식을 쓸지는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있는 사안이 아니다 했다.

 

이어 천 비서장은 상속 문제에 있어서 법율은 혼인과 혈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동성결혼 후의 친자 인정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비서장은 현재 대만에는 6개 직할시 및 이란, 장화, 신주, 지아이 등의 현과 시를 비롯해 총 11 지자체에서 동성커플 등록제를 실시하고 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2060쌍의 동성커플이 등록을 마쳤으며, 여성커플이 1643, 남성커플이 417쌍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장은 지자체에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만약 지자체가 거부할 경우, 내정부 호적 담당기관에서 동성커플 등록을 접수할 방침도 고려할 있다며, 토론회에서 동성커플 등록제 확대 방식에 대해 내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华西经纬网)




- 옮긴이: 이승훈


 


当局拟先放宽同性伴侣注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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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行政院, 내각 [본문으로]
  2. 內政部, 내무부 [본문으로]
  3. 行政院長, 국무총리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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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대만, 동성애자 관광업 추진에 나서




대만, '무지개 경제' 추진 나서, 동성애자 단체 초청 계획





환구시보 종합보도: 대만 사법원 대법관이 얼마전 헌법해석을 발표한 가운데,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대만 교통부 관광국은 이미무지개 경제 착안하여, 올초 동성애자 단체여행 업계 인사 언론인들을 초청했으며, 현지 여행업자들도 동성애자 공동체의 소비력은 결코 무시할 없다고 밝혔다.


대만의 <중국시보> 6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세계 동성애자 관광시장은 매년 10%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해 소비력은 3.7 달러(4,141 ) 이르는 , 수많은 국가 지역에서 여행객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만 교통부 관광국의 리우시린 부국장은 대만이 동성애자 시장에 관심을 가진 2012년으로, 관광산업으로 동성애자들은 하나의 고객층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전 관광국은 동성애자 단체여행 업계 인사들을 대만에 초청했는데, 10 명의 관련인이 타이베이101, 타이베이 고궁, 르위에탄 자전거 일주코스를 참관했으며, 대만의 관광시설에 모두들 감탄했다고 한다.


현지 여행업계도 동성애자들은 아주 비지니스 기회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지역을 즐겨 찾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만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지역이 된다면, 다른 나라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위해 대만을 찾게 되고 따라서무지개 경제 형성될 것이라고 한다. 

 

대만 <상업주간>무지개 경제의 문을 열어라에서는 대만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지역이 되면, 이는 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는 점을 세계에 어필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분홍경제 기회도 것이라고 했다. 분홍경제란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수요에 의해 생겨나는 상업 기회로, 동성애자들에게 우호적인 이성애자들 또한 분홍경제의 잠재 소비자층이다. (魏允平)




- 옮긴이: 이승훈




当局筹划推动同志旅游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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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대만에서 동성혼이 성립될 전망이다: 사법원 대법관의 헌법해석을 읽다




후쿠나가 겐야 (퀴어 스터디즈 동아시아 연구)




본론에 앞서


5 24 대만에서 헌법판결을 관할하는 사법원 대법관이 동성커플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민법이 위법이라는 해석을 발표했다. 또한 이번 해석문에는 이성간의 혼인에서 인정받는 법적권리가 동성커플에서도 보장되도록 정부가 2년내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해당 법적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호정사무소: 戶政事務所)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동성커플에게는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에게는 배우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취지가 선고되어 있다. 

 

대만에서는 2016 12 동성파트너십의 법적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복수의 민법수정안이 입법원의 1 독회를 통과해 올가을 이후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차이잉원 총통도 2015 동성결혼 지지입장을 표명했으며(졸고 ‘“차이잉원은 동성결혼을 지지합니다”: LGBT 정치로 보는 대만총통 선거), 대법관이 헌법해석을 발표한 직후에도 관련법 정비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본고의 목적은 대법관의 헌법해석 (사법원 석자 748 해석동성2 혼인자유안해석문 해석이유서) 해독하는 것이다. 그럼 먼저 필요에 따라 대만의 정치상황을 언급해 가면서 헌법해석을 통해 동성혼 승인에 이르는 논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로 본고의 중일 번역은 모두 필자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린다. 

 

 

LGBT 퍼레이드에서 결혼평등을 요구하는 사람들. 사진: 필자

 

 


동성혼을 둘러싼 30 투쟁

 

먼저 헌법해석의 결론부에 해당하는해석문 확인해 보자. 현행민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있다.

 

민법 4 친족 2장의 혼인규정은 동성인 사람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밀하고 배타적인 영속적 결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범위에 있어서 국민의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2조가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와 국민의 7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의 주지에 반한다. 

 

여기서는 먼저 민법이 동성커플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헌법 22조에 명시된혼인의 자유 헌법 7조의평등권 반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도해석이유서 논지에 따라혼인의 자유평등권 대해 각각 자세하게 검토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해석이유서 서두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해석문다음에 있는해석이유서 서두에는 대만의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역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역사는 이번 헌법해석을 요청한 치지아웨이(祁家威) 씨의 활동궤적과 중첩되어 있다. 

 

치지아웨이 씨는 1986 입법원에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30년에 걸쳐 법정투쟁 정부를 향한 이의제기를 이어왔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매번 거절당했는데, 근거를해석이유서 의거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6 법무부(중앙정부) 내놓은 회답은혼인관계는 단순히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대해 (중략), (따라서) 동성간의 혼인은 (중략) 사회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정과 전통문화에도 어울리지 않기에 합법화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것이었다. 또한 법무부는 1994년에도 민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면서도 '혼인 당사자는 남성과 여성이어야 한다 답을 내놓았다. 

 

2013 타이베이시 호정사무소에 동성파트너와 혼인등기를 제출한 치지아웨이 씨는 접수를 거부당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대법관 헌법해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치지아웨이에 의한 입법, 행정, 사법관련 제기관에 대한 동성혼 권리 투쟁은 3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어졌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그의 투쟁사는 대만이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한 시대적 변화와 거의 일치한다. 30년간 성소수자를 둘러싼 환경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대만에서는 LGBT 포함한젠더평등 새로운 사회규범으로 정착하고 있다. (졸고 ‘“LGBT 친화적인 대만 탄생세치야마 카쿠 편저 (케이소서방, 근간))

 

그럼 헌법해석이 전제로 삼은 대만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며, ‘헌법이유서 읽어보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섭한젠더평등

 

대만이 아시아에서도 굴지의 젠더평등 사회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데, 대만의젠더평등(성별평등)’ (적어도) 법적 영역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섭하며 추진되어 왔다.


사실 2004 제정된 젠더평등교육법(性別平等教育法, Gender Equity Education Act) 교육영역에서 성별음 물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기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 법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졸고우리가 원하는 이해인가 인권인가 참조) 또한 직장내에서 성별에 기인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률로써 2002년에 성립된 양성노동평등법(兩性工作平等法) 2008 개정을 거쳐 성별노동평등법(性別工作平等法, Act of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으로 개명되었으며, 내용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젠더 기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바뀌었다. 

  

법제도 이외의 경우, 징병제도 1994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커밍아웃 게이남성의 수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 징병제도는 (커밍아웃한) 게이 남성에게도 국민의 의무로써남성에게 과해지는 징병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을 밝히고, 성적지향에 기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것이다. (졸고대만 징병제를 사례로 동성애의 포섭과 배제를 둘러싼 정치’ “Gender and Sexuality” 12, 근간)




위헌판결의 근거 (1): ‘평등권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면, 대만에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혼인제도에서 동성애자를 배제하는 것을차별 판단한 대법관의 헌법해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있다. 

 

실제로헌법이유서 읽어보면, 성적지향에 대해서 헌법 7조가 규정하는평등권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헌법 7조는중화민국 인민은 남녀, 종교, 인종, 계급, 당파와 상관없이 앞에 평등하다 되어 있다. 조항은 차별금지 사유를 다섯 가지 들고 있는데, 다섯가지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밖의 사유 , 신체장애 성적지향 등에 기인한 차별적 대우도 조항의 평등권 규범이 미치는 범위로 본다. 

 

이어서 동성애자가 인구구성 뿐만 아니라정치적으로도 소수자라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먼저 성적지향은바뀌기 힘든 개인의 특징이며, 의학상으로도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지향이 동성을 향하는 이들은 사회의 전통 관습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장기에 걸쳐 클로제트* 속에 갇혀 다양한 실질적, 법률적 배척과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성적지향이 동성을 향하는 이들은 인구구성 요인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격리된 소수파이다. 마찬가지로 선입관으로 인해 오랜 세월 정치적 소수자로 치부되며 법적 열위에 놓인 지위를 일반적인 민주(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소수자(弱勢)’라는 용어의 사용에 착안해 주길 바란다. ‘소수자 1990년대부터 유행한 용어로 배경에는 대만내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 있다.

 

대만은 1987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1990년대를 거쳐 민주화를 배경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졌다.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1945 이후 국민당 정권하에서 소수인종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왔지만, 90년대에는族群融合(소수인종 융합)’ 주요 정치과제로 부상했다. 그리고 1997년에는 4 개헌을 통해 다문화주의 이념이 헌법에 도입되어, ‘소수자의 승인 사회통합의 새로운 이념으로 공유되기에 이르렀다. (와카바야시 마사히로대만의 정치: 중화민국 대만화의 전후사동경대 출판사, 2008) 

 

동성애자도정치적 소수자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을 통해 열위를 만회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는 헌법에 의거해 합리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만 하며, 결과 동성커플을 혼인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7조에 명시된국민의 평등 반하는 것이라고 대법관은 판단한 것이다.

 


 

위헌판단의 근거 (2): ‘혼인의 자유

 

대법관의 해석문은 동성커플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헌법 22조에서 규정하는혼인의 자유 제시하고 있다. 해석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혼인적령에 이르렀으며 배우자가 없는 국민은 결혼의 자유를 지니며, 여기에는결혼을 할지 여부누구와 결혼할지 관한 자유가 포함된다. 자기결정권은 인격의 건전한 발전 인간 존엄성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기본권이며, 헌법 22조가 보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또한 혼인적령에 이른 동성커플에게도 헌법 22조가 규정하는결혼의 자유 보장되어야 하며, 민법은동성인 사람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친밀하고 배타적인 영속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입법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대만에서 동성혼 합법화를 둘러싼 이슈는 여론을 양분시킬 정도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합법화 반대파에 의한 대규모 집회 데모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석이유서에는 동성혼 반대파의 주요 논지에 반박이라도 하듯, 상세한 설명이 첨가되어 있다. 


동성인 사람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친밀하고 배타적인 영속적 결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성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혼인장 1절에서 5절에 이르는 약혼, 결혼의 효력, 제산제 이혼 등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한 기존의 이성간의 결혼으로 이뤄지는 사회질서에 변화를 주지 아니한다.

 

, 동성커플이 결혼제도에 포함된다 해도, 이미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커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으며, 혼인제도를 기반으로 사회질서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민법이 혼인의 요건으로생식능력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다. ,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커플의 경우에도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아직 낳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듯, 자녀를 낳는 것이 혼인의 본질적 요소가 아님은 명백하며, 따라서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동성인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차별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6년 가오슝시에서 열린 동성혼 반대 대규모집회. 촬영: 필자

 



논쟁적 정치이슈 개입

 

헌법해석의 주요논점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데, 헌법이유서에는 동성혼을 둘러싼 최근 정치적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이유서에 의거해 요점을 정리해 보면, 먼저 2004동성혼인법초안이 입법원에 제출되었고, 2013년에도 민간단체가 기초한 민법수정초안이 입법원에서 심의를 거쳤지만, 시도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2016년에는 각각 다른 민법수정초안이 여러 입법원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동년 12월에 1 독회를 통과해 다음 심의단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헌법이유서는향후 심사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입법원은 지난 십수년 동안 동성혼 관련법안의 입법과정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건은 (중략) 극도로 논쟁적인 사회적, 정치적 의제로, 민의기관(정부) 민정을 이해하고, 전국면의 균형을 조사해, 절충협조를 꾀하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입법(또는 법률수정) 행해야 한다. 그러나, 입법(또는 법률수정) 해결될 시기는 아직 예측할 없으며, 본건은 신청자의 기본인권 보장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의 직책을 엄숙하게 짊어지고 있는 본원은 인민의 기본인권 보장 자유민주의 헌정질서 ,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기를 노치지 않고 구속력있는 사법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대법관은 이성간의 결혼에서 인정되는 법적권리를 동성커플에게도 보장하도록 하고, 정부 측에 2년내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명하는 한편, 만약 법적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동성커플은 배우자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법판단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게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법관 해석은 현행민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도 기한내에 동성파트너십의 법적보장을 명령함과 동시에,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구제조치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극도로 획기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할 있다. 스즈키 켄이 지적한 같이, 대만에서는 사법원에 소속된대법관이 비민주적, 인권침해적인 법율을 무효로 몰아감으로써 민주화와 인권보장이 발전해 역사가 있는데(스즈키 대만의헌법 야만인’: 대법관에 의한 헌법해석제도에 대해이마이즈미 신야 편저아시아의 사법화와 재판관의 역할아시아 경제연구소, 2012), 이번 케이스도 그러한 역사와 맥락이 같다고 있을 것이다. 

 

, 해석문과 해석이유서를 주의깊게 읽어보면, 민법개정이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파트너십 관련 특별입법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취해여쟈 한다고만 되어 있다. 점에 대해 치지아웨이 씨와 변호인단 측은 특별입법이 동성애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방책이며, 혼인제도의 불평등도 시정할 없다며, 민법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법관이 현행민법은 위헌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이상, 민법개정 , '동성혼 2년안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바꿔 말하면, 동성커플의 법적보장에 있어 동성혼 이외의 선택지가 불가시화되었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혼인평등을 위해 운동을 추진해온 대만반려권익 추진연맹이 2013 입법원에 제출한 초안에는 민법개정과 동성파트너법(특별입법) 외에도 성별 사람수와 상관 없이 이상으로 구성되는 집단에 대해서도 공동생활자로서 권리를 부여하는 초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안은가족 혼인제도로부터 분리해낸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과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도 성소수자 공동체내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이번 해석을 통해동성파트너십의 법적보장 = 동성혼이라는 도식이 다시 부동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번 헌법해석으로 혼인제도는 동성애자를 포섭하며 제도로서 수명을 존속하게 되었으며, 혼인을 둘러싼 규범은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있다. 실제로 해석이유서는혼인의 자유는 인격의 건전한 발전 존엄성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며, 친밀하고 배타적인 영속적 관계를 추구하는 욕망에 있어 혼인제도는불가결하므로, ‘동성인 사람의 혼인의 자유가 법적으로 승인된다면, 이성간의 결혼과 함께 사회를 안정시키는 초석이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용부분의 강조는 필자에 의한 )

 

점에 대해 좀더 말하자면, 대법관 해석이 발표되기 1주일 전인 5 18일에는 간통죄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 사법개혁 국시의회에 채택되었는데, 실제 간통죄 폐지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 혼인제도 자체가 내포하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헌법해석 소식은 일본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매스컴과 SNS 반응을 관찰해 보면, ‘대만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있다. , 일본에서는반중()’ 논진을 펴온 우파가 중국과의 분리를 위한 대만의 국가정체성(대만 정체성) 적극 긍정해온 역사가 있는데 (예컨대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운동), 이번 기사 보도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 ‘LGBT친화적인 대만 찬양하는 한편, ‘LGBT 억압적인 중국 비판하는 언설이 다수 눈에 띄었다. 대만의 LGBT 관련보도가 일본의 주류 매스컴에서도 다뤄지는 것을 보면 일본 중국 대만의 내셔널리즘을 둘러싼 언설에 ‘LGBT’ 이슈가 이용되기 시작했다고 있을 것이다. 



지식 네트워크 - SYNODOS -



후쿠나가 겐야 (福永玄)


퀴어 스터디즈 / 동아시아 연구


동경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최근 간행물 ‘“LGBT 친화적인 대만 탄생’, ‘대만의 페미니즘적 성해압운동의 전개: 일탈적 섹슈얼리티 주체의 연대’ ( 모두 세치야마 카쿠 편저동아시아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케이소서방 수록) 등이 있다. 




- 옮긴이: 이승훈




台湾で同性婚が成立の見通し:司法院大法官の憲法解釈を読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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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7




동성애자의 자식:  아빠와  엄마를 가진 나는 너무 행복하다.




5월 24일 대만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을 제한하는 민법은 위헌이므로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소식을 접한 동성애자 인권옹호단체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잔: 대만 종스디엔즈바오(中時電子報)



네티즌의 동서애자 부모님 이야기: 명의 아빠와 명의 엄마를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중국 대만왕 5 27일자 보도: 대만 종스디엔즈바오(中時電子報) 다년간 이어진 대만 결혼평등 운동이 지난 24 대전환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사법부에서 주관하는 기관이 현행 관련법이 동성결혼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2 안에 관련 규정을 수정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것이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지역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익명의 여성 네티즌이 25 <나에겐 명의 아빠와 명의 엄마가 있다> 제목으로 동성애자인 부모님에 대한 진솔한 글을 올려,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표면적으로 나는 이성애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은 동성애자다.” 네티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니라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났다고 솔직하게 밝힌다. 어릴 때부터 어떠한 애정표현도 없는 부모님을 보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의외의 장면을 목격한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던 아저씨와 아버지가 키스를 하고,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던 아줌마와 엄마가 서로 안고 자는 모습을 것이다. 네티즌은 때야 분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장면을 접하고 짐작가는 바가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입밖에 내지는 못한다. 거짓말을 부숴버리면 행복한 가정도 무너질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밀은 네티즌이 대학을 졸업하기 며칠전까지 이어진다. 부모님, 그리고 아저씨, 아줌마가 네티즌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나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싫지 않다. 어릴 때부터 친딸처럼 귀여워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줌마랑 엄마랑 함께 쇼핑을 가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아저씨랑 아빠도 나를 데리고 운동을 하러 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이 내게 사실을 털어놓을 때도 그렇게 감정기복은 없었다. ”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서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독자였고, 엄마도 집에서 결혼을 종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없이 결혼해서 양가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리기로 한다. 하지만 어른들은 2세를 가지라고 했고, 결국 사람은 인공수정을 하기에 이른다. 아줌마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저씨도 전통적인 가정의 압력에 못이겨 가정을 꾸렸다.


네티즌은 이번 헌재 판결을 접하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한다. “우리 부모님은 아저씨, 아줌마와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 일부이성애자처럼 바람을 피우진 않았다. 그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려는 아닌가? 포비아들은 동성애자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 밑에서 났다는 생각 봤나? 동성애자인 애한테그건 병이다, 네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슬프고 불행하게 만드는 과연 아이를 가르치는 것일까? 어째서 받아들이고 포옹하며 차별과 괴롭힘을 줄이려 하지 않는 걸까?”


아저씨와 아줌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생에는 분의 엄마와 분의 아빠가 함께 한다. 나는 동성애자가 낳고 키운 행복한 딸이.”




원문: https://www.dcard.tw/f/rainbow/p/226467299



[한국어]


익명


나는 아빠가 , 엄마가 둘이다.

5 25 17:03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부모님은 잠자리로 가진 아니라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 

어릴 때부터 분이 애정표현하는 모습은 번도 봤다. 

나는 그게 분이 표현만 안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날 의외의 장면을 목격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던 아저씨와 아버지가 키스를 하는 장면과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던 아줌마와 엄마가 서로 안고 자는 장면이다. 

나는 때야 분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장면을 목격한 나는 줄곧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가 묻거나 입밖에 자신은 없었다. 

거짓말을 부수면 아름다운 가정도 무너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비밀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 며칠전까지 이어졌다. 

부모님이 각자 사랑하는 아저씨, 아줌마와 함께 나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자리에서

비로서 내게 사실을 털어놓으신 거다. 


나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싫지 않다. 

어릴 때부터 친딸처럼 귀여워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줌마랑 엄마랑 함께 쇼핑을 가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아저씨랑 아빠도 나를 데리고 운동을 하러 가곤 . 

그래서 그런지  분이 내게 사실을 털어놓을 때도 그렇게 감정기복은 없었다. 


반응을 보고 분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엄마와 아빠는 고등학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아빠는 독자셨다. 

그래서 아빠의 엄마,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는

아빠가 사회에 나갈 때부터 줄곧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를 종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빠는 대학생 자신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인 아저씨를 만나게 됐고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안정적인 연애를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는 않았. 

할머니가 받아들이실 만무했기 때문이다. 

한편 엄마도 집에서 계속 결혼을 하라고 했다.

외할아버지 외활머니는 극도로 전통적인 분들이어서 엄마와 아줌마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결코 밝힐 없었다.

결국 아빠와 엄마는 결혼해서 집을 속이기로 했다.

하지만 신혼 때부터 부모님들은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압력을 가했다.

처음엔 엄마도 반항했다. 처음엔 온갖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는 일로 부모님과 크게 싸우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지면서부터 아빠가 엄마를 설득했고, 사람은 양가 부모님을 속이고 인공수정을 했다. 

아줌마는 사실을 알고 너무 힘들어했지만, 엄마가 아이는 아줌마의 딸이라며 설득한 끝에 어쩔 없이 받아들이게 됐다고 한다. 

아줌마는 줄곧 미혼이다. 편부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도 아줌마에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라 결혼 압박도 없었다고 한다. 

한편 아저씨는 가정이 있지만, 아내분과 아이들은 아저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 

아저씨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아직 아이도 어리기 때문에, 아내분은 그런 아이가 불행하게 자라는 참을 거라는 것이다. 애초에 결혼도 집에서 종용해서 것이었다. 


어제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했다. 

한편으론 이제 동성애자들도 결혼을 하게 돼서 기쁜 반면

한편으론 포비아들의 발언을 접하며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다. 

포비아들은 다들 섹스와 대잇기만 생각하는 걸까?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렇게 얄팍한 거였나? 그럼 이성애자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결혼하면 되는가?

포비아들은 동성간에 성관계를 맺으면 성병에 걸린다고 하는걸까?

우리 부모님은 아저씨, 아줌마와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 일부이성애자처럼 바람을 피우진 않았다.

그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려는 아닌가?

포비아들은 동성애자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 밑에서 났다는 생각 봤나?

동성애자인 애한테그건 병이다, 네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슬프고 불행하게 만드는 과연 아이를 가르치는 것일까?

어째서 받아들이고 포옹하며 차별과 괴롭힘을 줄이려 하지 않는 걸까?

애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치면 애들이 동성애자가 있다고?

그럼 동성애자 부모를 나는 어째서 이성애자로 자랐단 말인가?

부모님이 서로 사랑해서 낳은 아니란 알았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은 아는가?

여러분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는가? (물론 이성애자들한테도 이런 문제는 존재한다.)

사회와 시대는 진보한다. 제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동성애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우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행복은 당신들과 아무 상관도 없고 당신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데 도대체 반대한다는 건지.

사랑하는 사람이 법률상으론 낮선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당신들한텐 기쁜 일인가?


잠깐 너무 격분한 같다. @@


어쨌든 마지막으로 아저씨와 아줌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인생에는 분의 엄마와 분의 아빠가 함께 한다.

나는 동성애자가 낳고 키운 행복한 아이다. 




- 옮긴이: 이승훈




同志的孩子:我有两个爸爸两个妈妈,很幸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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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8




가디언지 사설: 대만과 동성결혼, 갑작스런 승리 뒤엔 오랜 준비




이번 판결을 보면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극적으로 바뀔 있는지를 있지만,  뒤에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활동가들이 있다. 




대만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커플도 결혼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자 지지자들이 포옹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진: Tyrone Siu/Reuters



지난 수요일 타이베이에 모인 군중은 몇백 명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얼굴에 환희와 안도감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 찬성 판결 내린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었다. 향후 입법원은 결혼을 남녀간의 단혼으로만 규정하는 민법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동성커플의 결혼은 자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의 일련의 후퇴를 생각할 이번 소식은 특히나 반가운 것이었다. 아시아에서만 한국 육군이 다른 군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대위가 유죄판결 받아 인권가들이 군대의 마녀사냥이라며 규탄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교를 맺은 남성이 공개태형 처해졌다. 그리고 불과 전에는 체첸에서 수백여 명의 남성을 상대로 참혹한 게이 탄압 소식 전해졌는데, 그중 일부는 살해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대만은 진보주의의 등불로서 입지를 굳혔다. 대만에서는 매년 대규모 동성애자 자긍심 행진이 열리고, 교과서도 평등을 옹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지배층 출신이 아닌 여성 지도자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유세 기간에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밝혔고 ( 당선후 사안에 침묵을 유지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진보주의 성향의 판사들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극적으로 바뀔 있는지 있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의 결혼을 인정한 불과 16 전이었다. (물론 전에도 다른 형태의 결합이 인정받았었다.) 그뒤로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이어졌고, 얼마전 브뤼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룩셈부르크 수상은 남편과 함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백악관은 국가수장 배우자들의 기념사진에서 그를 언급하길 꺼려했다.)


2001년만 해도 대만 인구의 5분의 3 가까이가 동성결혼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지지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4/1 모르겠다 답했다.) 한편 판결에 앞서 발의된 동성결혼 법안은 좌초된 상태다. 격렬한 혐동성애적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법부 장관도 동성간의 사랑을새로운 발명품이라며 비하하기도 했다. 


헌법해석을 신청 베테랑 인권가 치지아웨이는 파트너와 결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30여년을 싸워 왔다. 사회가 어느날 갑자기 진보를 수용할 기뻐하는 당연하지만, 같은 사람들이 그동안 무관심과 절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도 잊어선 것이다. 



- 가디언지 사설

- 옮긴이: 이승훈



The Guardian view on Taiwan and same-sex marriage: a sudden victory years in the making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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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중국-대만 동성커플의 결혼 허용될까?중국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측의 대답




중국 동성애자와 대만 동성애자 커플이 결혼하면 인정받을 있을까?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의 대답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5 25 오전 10 뉴스 발표청에서 항례 뉴스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뉴스 부국장 뉴스 대변인 안펑산이 발표를 맡았다.



대만 중앙통신사:


어제 대만에서는 일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성결혼 헌법해석안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대만은 동성결혼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아시아의 선례가 되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만약 중국 국민이 대만인 동성 파트너와 대만에서 결혼하고자 한다면, 중국측은 이러한 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계획인가요? 양안의 많은 국민들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펑산:


저도 관련 보도는 접했습니다. 양안간의 혼인문제는 관련부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이승훈




两岸同志结婚是否获承认?国台办回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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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승인, 헌재 '인정 않는 위헌'




2017 5 24 대만의 대법관회의(헌법재판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규정은 위헌이라는 판결 내면서, 2년내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시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개정이 2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인만 있으면 혼인등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들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실현될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만 입법원(국회)에서는 현재 동성결혼을 둘러싼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2013 게이커플이 타이베이시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거부당하자,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은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헌법해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중요한 국면에 맞춘 발표였습니다. 


대법관회의는 대만에서 유일한 위헌심사기관으로, 주로 법조계 출신자 중에서 총통이 지명하는 대법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결정에는 3분의 2(10)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12명의 대법관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일본 평등결혼 연맹(EMAIL Japan)>에서 번역한 판결 적요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한다 해도 이성결혼을 전제로 해 온 사회질서는 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결혼의 자유를 동성커플에게도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안정도 강화될 것이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과 필요성은 다르지 않다. 결혼은 인간의 존엄을 옹호하고, 건전한 개성을 육성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대만)에서 동성애자는 사회로부터 부정당해 왔다. 그로 인해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되어 실질적, 법률적 차별을 받아야 했다. 또한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이들이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법적 불이익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민법의 혼인규정은 자녀 생산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혼인한 쪽이 자녀를 생산할 없다고 해서 혼인이 무효화되지는 않으며, 이혼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아이를 낳는 것이 혼인의 기본적인 요소라고는 결코 말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임신에 의해 아이를 가질 없는 동성커플에게 이러한 이유를 들어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다. 


동성결혼이 인정되어도, 동성커플은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 혼인중이나 이혼후나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며,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도 변하지 않는다. 사회적 윤리에 영향이 미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동성커플에게 다른 취급을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만 법률에 박식한 메이지대학의 스즈키 교수는굉장히 대담한 헌법해석이라며정말 대단하다 소감을 밝혔습니다. “좀더 애매한 판결로 공을 입법부에 패스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명쾌해요. 이런 판결이 나온 데에는 2015년에 나온 미국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만 사법원에는 대법관이 15 있는데, 유학 경험자가 많아, 해외동향에도 민감한 편이죠.”


그리고 일본 최고법원이 일반 사건도 다루는 반면, 대만 사법원의 대법관은 헌법해석만을 다루 때문에 학자의 비율이 높아요. 특히 지금은 실무가가 8, 학자가 7명이라 대담한 판결을 내리기 쉬운 환경이라 있죠.”


대만에도 아직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결혼을 요구하는 운동도 벌써 몇십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고, 입법부에 법안이 발의된지도 10년이 넘어요. 따라서 논의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대법관 측은 사회적으로도 대부분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판단했겠지요.”


대만의 게이&레즈비언 운동은 일본보다 늦게 시작되었고, 자긍심 행진의 개최도 2003년이었지만, 정부가 바로 동성결혼 법안을 작성해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배경에는인권입국정책이 있었다고 스즈키 교수는 말합니다. “유엔 축출 이후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억압체제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민진당, 국민당 없이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LGBT 자세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긍심 행진도 타이베이시, 마잉주 총통(국민당) 지지하에 급속하게 성장했고, 2010년에는 참가자가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5 여론조사에서는 결혼평등을 지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