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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류큐은행, 주택융자 제도 동성커플에게 확대키로



류큐은행 직원들. 가장 오른쪽이 카메지마 켄지(亀島健司) 조사역.

7 25 류큐은행(琉球銀行) 부부 단위로 주택융자를 받을 있는부부연대책무제도를 동성커플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커플이 공동으로 주택융자를 얻을 있도록 하는 정책은 미즈호 은행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지방은행 중에서는 류큐은행이 처음입니다. 

 

부부연대책무제도는 부부의 수입을 합산해 주택윤자의 차입액을 늘릴 있으며, 공동으로 상환하고 공유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절차도 그만큼 빨라진다고 합니다. 류큐은행 영업통괄부의 카메지마 켄지 조사역은 동성커플도 부부와 똑같이 융자를 얻을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이유로 많은 고객 여러분이 부담없이 상담할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밝혔습니다. 


지자체에서 파트너십 등록을 마친 커플이 대상으로, 현재 오키나와현에서파트터십 등록 실시하고 있는 곳은 나하시뿐이지만 카메지마 조사역은다양한 케이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이라고 했습니다. 


류큐은행은 이전에도 동성커플을 대상으로 적이 있지만, 규정이 없어서 확인절차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작년말 당사자의 상담을 맡은 류큐은행 북부지부 융자센터의 이시카와 요시미 센터장은 이번 제도 개정으로다른 고객 여러분과 똑같이 신속한 대응을 있게 돼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밝혔습니다. 

 

카메지마 켄지 조사역은직원들 상대로도 성의 다양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 인식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담은 각지점 창구 융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미즈호은행 7 6 같은 취지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류큐은행에서도 같은 제안이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게 진행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오키나와에서 LGBT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있다는 점을 있을 것입니다. 


오키나와 타임스 기사에도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LGBT 응원하는 오키나와현이라고 나와 있듯이 오키나와현에서는 공사가 일체가 되어 LGBT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핑크닷 오키나와의 경우 5년전부터 나하시의 공동주최하에 오키나와 관광국이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JTA, JAL 등의 기업이 후원에 나섰습니다. 또한 올해는 팜로열NAHA, 카후 리조트 등의 호텔 관계자들이 핑크닷 운영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나하시에서 동성파트너십 증명제도를 실시한 이어 우라소에시에서도 LGBT 지원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타임스의 기사는 이번 류큐은행의 제도개혁을 계기로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하시와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동성커플의 마이홈 지원, 오키나와현 최초로 류큐은행이 주택융자 규정개정 (오키나와 타임스)

류큐은행, 내달부터 대상확대, 동성커플 연대책무 OK, 오키나와현 은행으로는 최초 (류큐신보)



 

- 옮긴이: 이승훈 




琉球銀行が、夫婦で住宅ローンを組む制度を同性カップルにも拡大することを発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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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개정된 자살종합대책 대강, 이번에도 성소수자 관련 대책 명시




국가의 자살대책 방침인 자살종합대책대강이 5년만에 수정을 거쳐 7 25 각료회의에서 결의되었습니다. 대강에서는 자살자수는 감소경향에 있지만아직 비상사태는 이어지고 있기때문에 자살사망율(인구 10만명 자살자수) 향후 10 안에 30% 이상 감소시키겠다는 수치목표가 설정되는 한편, 성소수자 이해촉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선보였습니다.
 

2007 처음 제정된 자살종합대책대강이 ‘10년안에 20%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한 가운데, 이번에 새로 수정된 대강에서는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일본의 연간 자살자수는 2016년의 경우 21897명으로 7 연속 감소추세에 있지만, 자살사망율은 인구 10 명당 19.5 명으로 세계 6위이자 선진국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상세내용은 여기) 이번 대강은 자살사망율을 2025년까지 미국 독일과 비슷한 10 명당 13 (자살자수로 환산하면 6 이하)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생성이 이번에 발표한 자살종합대책과 당면한 주요정책 (포인트) 중에서 ‘7. 사회전체의 자살위험을 낮추다란에는히키코모리, 아동학대,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생활빈곤자, 독거노인 가정,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 충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살종합대책대강 (본문)3 자살예방과 당면 중점정책 2.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주의와 보호를 촉진에는자살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지적되는 성소수자들의 경우, 이해의 부재 평견 등이 사회적 요인의 하나로 보고 이해촉진을 추진한다 되어 있으며, ‘3. 조기대응에 중심적 역할을 맡을 인재 육성 (2) 교직원에 대한 보급계발 등의 실시에서도자살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지적되는 성소수자의 경우, 이해의 부재 평견 등이 사회적 요인의 하나로 보고 교직원의 이해를 촉진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문을 비롯한 대형 매스컴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처음 시행되는 것마냥 보도되고 있지만, 위의 조항들은 5년전인 2012 수정 (화이트 리본 캠페인 , 당사자들의 요구로. 상세내용은 여기) 처음 포함되어, 이번에도 이번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24시간 365 전화상담창구를 설치한다 되어 있지만, 또한 5년전부터요리소이 핫라인 개설되었으므로,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 이런 보도가 나간 걸까요…)
 

지난 5 사이 시부야구 등지에서 동성파트너십 증명제도가 인정되고, 수많은 기업이 이른바 LGBT 정책을 취하는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국가의 정책을 보면 얼마전 학습지도요령(초중교 교과서) 개정에서는 수많은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의 이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LGBT 언급을 피했으며, 성추행 지침 개정 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LGBT 차별금지규정이 누락(‘LGBT 성추행의 대상이다라는 당연한 문구만 포함됨)되는 , 진정 국민을 대상으로 LGBT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마음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살종합대책대강 개정에서도 사실은 (이전 개정문을 그대로 실었을 ) 성소수자를 위해 특별히 실시하는 정책은 없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 중에서 자살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자살하는 이들이 많은 실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촉진을 꾀하고, 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이해를 촉진한다는 국가의 방침이 (설령 말뿐이라 하더라도) 이번 개정 대강에도 명기되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LGBT 차별금지법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차별적인 언동에 직면하는 LGBT( 앨라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나라의 방침은 이렇다 말할 있다는 ( 논지를 가질 있다는 ) 정말 의의가 깊다고 있을 것입니다. (마이니치 )


관련기사:

정부 자살종합대책대강 목표, 자살율 10년안에 3 감소, ‘비상사태 향후에도 지속 (마이니치 신문)

자살율 10 안에 30% 줄인다 (로이터) 




- 옮긴이: 이승훈




自殺総合対策大綱が見直され、性的マイノリティに関する施策も引き続き盛り込ま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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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여름 추천 전시회 & 이벤트



7월에는 게이게이한 아트전 및 이벤트들이 개최됩니다. 영화제와 함께 전시회를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7월에는 게이 럭비팀 사진전, 게이 아티스트의 작품 전시회 (및 상영) 외에도 게이게이한 이벤트들이 개최됩니다. 7월 13일 교토 이벤트는 평일이라 가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꼭 가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휴일 외출에 최적인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레이보우 릴 도쿄에서 영화도 감상하고 아트전을 둘러본 후 저녁엔 클럽 파티에 나가 보는 것도 좋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연후를 도쿄에서 보내는 분들은 체크해 보심이 어떨런지?




7/13(목) 교토
덤타입 'pH' 상영회 + 나이트 파티 - ‘LOVERS 57’ Teiji Lovers Birthday Bash


덤타입 'pH'

교토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선구성이 전세계 아트씬에도 영향을 미친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그룹덤타입(dumb type)’. 올해도 중심 멤버이자 1995 별세한 커밍아웃 동성애자 후루하시 테이지(古橋悌二) 생일인 7 13일에 교토 클럽 ‘METRO’에서 이벤트가 열립니다. 


작년에는 후루하시의 유작인 설치미술작 'LOVERS'가 교토예술센터에 전시되었고, ‘METRO’ 클럽 파티에서는 OK걸즈가 깜짝 컴백해 자유롭고 참신한 드래그쇼를 선보였죠. 


작년 파티 장면. 왼쪽이 OK 걸즈, 오른쪽이 부부 드 라 마드레느

올해도 'pH' 상영회 OK 걸즈와 부부 마드레느가 출연하는 클럽 파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후루하시 테이지도 출연했던 'pH'는 1990 초연을 통해 덤타입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를 마련해 줬던 퍼포먼스입니다. 27년의 세월을 너머 지금도 가슴을 울리는 강렬한 표현과 사운드의 , 작년 발매와 동시에 매진되었던 상영회에서도 여기저기서 감탄의 목소리가 속출했던 'pH' 올해도 METRO 음향공간에서 즐길 있습니다. 상영회가 끝난 후에는 OK 걸즈와 부부의 애프터 토크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클럽파티 ”LOVERS 57" Teiji Lovers Birthday Bash 시작됩니다. 27년전 METRO 설립 때부터 해외의 클럽 문화를 능가하는 독자성으로 메트로의 간판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롱런 파티 ‘Diamonds are Forever’ 창시자 후루하시 테이지의 기념 이벤트에 올해도 OK 걸즈, 부부 마드레느, DJ LALA, Takuya Minami , 예술계는 물론 일본 클럽 문화에 혁명을 일으켜 멤버들이 출연한다고 하네요. 


"LOVERS 57" Teiji Lovers Birthday Bash -day1- dumb type pH screening + night party


1: 덤타입 'pH' 상영회

장소: METRO

개장: 18:30, 상영회: 19:00

¥1,000/1drink

메일예약 필수: 80 한정


2: 나이트 파티

장소: METRO

개시: 21:00~, 쇼 스타트: 21:30

¥2,000 (드링크 별도)

1부에 참가한 분들은 ¥1,500 입장가능

1, 2 교체식 




~ 8/6(일) 도쿄 에비스(恵比寿)
세계보도사진전 2017

 

세계보도사진전은 매년 전세계의 100 회장에서 개최되는 세계최대급 사진전입니다. 60회를 맞는 올해 대회는 세계 125 국가 지역에서 5034 명의 사진작가들이 참가했으며, 응모작도 8만여 점에 이르렀습니다. 중에서 8 부문에서 25개국의 사진작가 45 명이 입상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 분쟁, 환경문제, 스포츠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 일상적인 장면에 이르기까지 세계의지금 담긴 귀중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올해 전시회에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작품은 스포츠 연속사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죠반니 카프리오티의 ‘Boys Will Be Boys’입니다. 토론토의 게이럭비팀 ‘Muddy York RFC’ 일상을 담은 다큐적인 시리즈로 경기 장면은 물론, 토론토 프라이드에서 키스를 나누는 사진, 무지개 깃발이 걸린 베란다에서 (레더 복장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진도 있습니다. 


올해 사진전에서 심사의원으로 참가한 스포츠 사진작가 애덤 프리티는게이 럭비 선수의 사진도, 손발이 없는 여성이 크로스핏을 하는 사진도 순간이 아니라 스토리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과제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호주의 최상위 스포츠계에는 스폰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커밍아웃하지 않는 선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현상이죠. 이렇듯 작품은 그것이 다루고 있는 사회문제를 통해 평가받는 것입니다.” (Yahoo! 뉴스 '일본 투어 중인세계보도사진전 2017’ 심사의원 사진작가가 들려주는 수상작품들 이야기'에서)


죠반니 카프리오티는 이태리 출신의 사진가로 2010 토론토 프라이드의 메모리얼 런에 참가했을 Muddy York RFC 경기 장면을 접한 것을 계기로 팀이 빙엄컵(게이 럭비월드컵) 참가할 때도 동행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선수들의 삶에 들어가게 됐고, 제가 찍고 있는 사진들의 의미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회 운동이 럭비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놀랍기만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에도 목적의식은 있었지만, 의의를 완전히 파악하 못했죠. 2003 팀이 결성된 이래로 이성애자 선수들의 대기실에서 불쾌한 경험을 많이 겪어왔다고 합니다. 혐동성애적 욕설을 접하기도 하고, 시합 뒷풀이 남자친구를 데려가도 될지 고민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이해할 비로소 작품의 가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intelligencer.ca 'ON CAMPUS: 카메라로 이야기 담기'에서)


세계보도사진전 2017 

개최기간: ~8 6 () 

회장: 도쿄도사진미술관(京都写真美術館) 

휴관일: 매주 월요일 ( 월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개관하고 이튿날 휴관함) 7 17 개관, 18 휴관

요금: 일반 800, 대학생 600, 고등학생 65 이상 400. 초등학생 이하, 도쿄도내 거주자 도쿄도내 재학생, 장애인수첩 소지자와 보호자는 무료. 매월 세번째 수요일은 65 이상 무료.    









〜8/4(금) 도쿄 야나카(谷中)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Memoria’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장편영화 엉클 분미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최고상) 수상한 태국 영화감독으로 커밍아웃 동성애자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팬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는 작년 도쿄도사진미술관에서 개인전망령들 개최했고, 올해 5 28 열린 사카모토 류이치의 설치음악전(와타리움 미술관)에서는 사카모토의 음악에 맞춰 제작한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불러모으기도 했습니다. 


영화, 영상설치, 사진 등을 통해 , 가족, 억압된 심리, 저항의 역사 다양한 기억의 이미지를 표현해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이 모국 태국을 떠나 콜롬비아에서 제작한 프로젝트 ‘Memoria’ 활화산 지반이동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형에 영감을 얻은 일련의 사진 영상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작품을 통해 탐구해 빛과 어둠, 몸과 , 기억에 대한 고찰이 한층 깊어진 한편, 새로운 전개를 암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Memoria’

기간: ~ 8 4()

회장: SCAI THE BATHHOUSE 

개관시간: 12:00-18:00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요금: 무료 




〜7/29(토) 도쿄 코마고메(駒込)
챠이 시리 ‘상상을 초월한 공동체(想像をこえた共同体)’


챠이 시리(Chai Siris) 1983 방콕 태생의 아시트스트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와의 교류를 계기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태국에서의 삶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영상작품을 제작해 챠이 시리는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의 파트너이기도 하죠.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상상을 초월한 공동체(想像をこえた共同) 태국에서 상영금지작왕과 엔딩씬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진과 영상에 의한 설치미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밖에 이미지, 색채, , , 현실이 2중으로 대비를 이루는 기법으로 제작한 신작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챠이 시리상상을 초월한 공동체(想像をこえた共同)’

기간: ~ 7 29 ()

회장: 코마고메 소오코(込倉庫) 

개관시간: 12:00-18:00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요금: 무료 




〜10/23(월) 도쿄 롯퐁기(六本木)
선샤워: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전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ASEAN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사상 최대규모 전시회선샤워: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전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쿄 롯퐁기 국립신미술관(国立新美術館) 모리미술관(森美術館)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미술관의 관장의 아이디어와 국제교류기금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14 명의 큐레이터가 2 반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ASEAN 10개국에서 86 명의 아티스트를 선정, 180 점의 작품을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최초의 공동기획전입니다. 1980년대 이후의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을 아홉가지 시점으로 나누어 시대의 조류와 변동을 배경으로 작품의 다이나미즘과 다양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리 미술관 입구에는 아핏차퐁 위라세타쿤과 챠이 시리에 의한 8미터짜리 거대 코끼리상과 영상작품을 합친 설치미술선샤워 전시되어 있습니다. 7 10일에는 사람이 전시회에서 처음 선보인 신작선샤워 중심으로 자신들의 활동거점 치앙마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MY WORK’ 개최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그밖에 전문가가 동남아시아의지금 들려주는寺子屋サンシャワー(선샤워 서당)’이라는 공개 강연도 기획되어 있는데, 8 19() 열리는 3 강연에서는 영화 프레젠터 큐레이터 프로듀서로 활약중인 마츠시타 유미(松下由美)영상을 통해 말하는 동남아시아 젠더・LGBTQ’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한편 영화상영기획 ‘FUN! FUN! ASIAN CINEMA @선샤워에서는 8 12() 오후 시부터 국립신미술관 3 강당에서세븐 레터스라는 옴니버스 영화 중에서 싱가폴의 커밍아웃 게이 감독 부쥔펑이 제작한 ‘Parting’이라는 단편을 감상하실 있습니다. 


선샤워: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전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

기간: ~ 10 23 () 

회장: 국립신미술관(国立新美術館), 모리미술관(森美術館)

개관시간: 국립신미술관 10:00-18:00 (금・토는 21:00까지), 모리미술관 10:00-22:00 (화요일은 17:00까지)

휴관일: 국립신미술관 매주 화요일, 모리미술관 무휴 

관람료: 미술관 모두 관람시 일반 1800, 학생 1600, 미술관만 관람시 일반 1000, 학생 500 (사전 예약시 각각 200엔씩 할인)




- 옮긴이: 이승훈 




特集:この夏オススメなアート展&イベ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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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일본: 개정헌법 실시, 남성 상대로 한 강간도 처벌 엄격화



7 13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있도록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법 22, 외설 간음 중혼죄의 일부개정) 성범죄 관련 조항의 대대적인 개정은 1907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110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금까지 여성으로만 간주되던 강간죄의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시키고, 항문 구강에 음경을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하 이번 개정법의 요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1) 강간죄강제성교등의 : 남성도 대상에 포함 


폭력 협박으로 무리한 성행위를 하는강간죄 명칭이강제성교등의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의 변경과 함께 지금까지 여성으로만 간주되던 강간죄의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남성도 포함


또한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상이 확대되어, 음경을 질에 삽입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문 구강에 자신 또는 타인의 음경을 삽입하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의 항문 구강에 피해자의 음경을 삽입하는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항문 구강 강제삽입도 처벌대상


처벌 또한 강화되었는데, 가장 짧은 형량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징역3년이상 → 5년이상




(2) '보호자 외설죄'와 '보호자 성교 등의 죄' 신설


부모 보호자의 입장에 있는 자가 영향력을 이용해 18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 외설적인 행동을 경우, 폭력 협박이 없었다 해도 처벌할 있게 되었습니다. 


외설행위는 6개월 이상 10 이하의 징역, 성행위는 5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은 가정내 성적학대 등을 염두에 것으로, 교원, 운동교실의 지도자는 원칙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보호자에 해당되지 않을 , 강제외설죄로는 기소가능합니다.)


앞으로 부모로부터 성적학대를 받는 남자 아이도 신고를 있게 되었습니다.




(3) 친고죄의 폐지


종래에는 강간죄 강제외설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기소할 있었습니다. ‘친고죄라고 하는 규정이 삭제된 대신, 성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정형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를 물을지 여부를 피해자가 결정하는 친고죄 제도는 정신적 부담이 크며, 성범죄가 잠재화되는 요인으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친고죄의 폐지로 신고하지 않고 덮어두었던 사건들도 형사재판에서 다룰 있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건 공개를 꺼려하는 피해자의 입장 프라이버시의 보호, 재판에 따르는 부담 , 향후 해결해야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4) 강도강간죄, 형벌의 통일


개정 전에는 강도와 강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범행의 순서에 따라 처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사닷컴(時事ドットコム) 따르면 강도가 먼저 일어났을 경우강도강간죄무기징역 7 이상의 징역 처해지는 반면, 강간이 먼저 일어났을 경우 5년에서 30 이하의 징역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시정하기 위해강도・강제성교죄 신설해, 범행의 순서와 상관없이무기징역 또는 7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내용을 통일했습니다.




(5) 집단강간죄의 폐지


이상이 강간한 경우, 징역 4 이상을 과하는 형벌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인 모리야 노리코(守屋典子) 변호사는이번 개정으로 남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죄를 물을 있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이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에 응할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회의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형법개정에 대해생명 존중 화이트리본 캠페인 아케치 카이토(明智カイト)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남성도 치한, 가정폭력, 강간의 피해를 입을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 고통을 묵인당한 혼자서 힘들어하는 남성도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생명 존중 화이트리본 캠페인 실시한 조사에서는 성소수자 아동이 겪는 성적폭력의 실태 드러나기도 했는데, 특히 성별불쾌감을 가진 남자 아이의 옷을 벗겨 수치스러운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NHK에서는 강간 피해를 입은 레즈비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번 형법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여성은 손가락을 이용해 폭행을 당했지만, 남성성기의 삽입이 아니므로강제성교등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경우강제외설죄 해당하므로, 징역 6개월 이상 10 미만의 형에 처해지는 , 강제성교 등의 죄보다 형량이 가볍습니다.) 여성은만약에 나무봉을 삽입당했다고 했을 남자 성기가 아니라 나무봉이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없을 겁니다. 개정법대로라면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원단체레이프 크라이시스 네트워크 오카다 미호(岡田実穂) 대표는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들이남자가 좋은지 몰라서 그렇니 내가 낫게 주겠다교정강간이라고 하는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성소수자 피해자들은 일반 성폭력 상담기관에 문의해도 기관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 16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을 부대결의도 함께 가결되었습니다. 


부대결의는 ‘”강제성교 등의 피해자의 성별을 묻지 않게 만큼, 피해내용의 상담, 수사, 공판 ,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있는 남성 성소수자들이 편견에 기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연수 등을 철저히 실행할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카다 대표는부대결의의 내용대로 경찰, 상담기관 등이 연수를 통해 지식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2 피해로 이어지는 실태는 바뀌지 않을 이라고 했습니다. (N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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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 이승훈




改正刑法が施行され、男性へのレイプも厳罰化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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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LGBT 지자체의원연맹 발족식에서 도쿄 분쿄구 마에다 쿠니히로 의원 커밍아웃




7 6 도쿄 도청 기자클럽에서 LGBT 지자체 의원연맹 발족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세타가야구의 카미카와 아야 의원, 토시마구의 이시카와 타이가 의원, 나카노구의 이시자카 와타루 의원, 이리마시의 호소다 토모야 의원에 이어 다섯 차례나 분쿄구 의원직을 역임한 마에다 쿠니히로 의원이 등장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습니다. 


LGBT 지자체 의원연맹은 1.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관한 인권옹호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 2. 동성파트너제도의 창설과 LGBT 당사자의 자기긍정감 공장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집단괴롭힘, 자살, 빈곤, 질병감염, 의존증 등의 예방을 각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하는 한편 3.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습니다. 사무직은 LGBT 의원 다섯 명이 맡고, 연맹의 취지에 동의하는 전국(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각지의 지자체 의원 78 (현의회 의원 8 , , , 정의원 70)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LGBT 차별금지 법제정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시부야구, 세타가야구에서 동성파트너십 증명제도가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 지방 단위로도 변화를 일궈낼 있다는 , 이미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처음엔 지자체 차원에서 변화가 시작되어 국가차원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LGBT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아직 공식 홈페이지는 없지만 (이름을 올린 의원 여러분의 명단도 공개된다고 하니, 전국의 당사자들이 의회에 건의를 하고 싶을 누구와 상담하면 될지 지표가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번째 활동으로 2017 7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토시마구 구청에서하기 연수회 개최할 예정이며, 삿포로의 파트너십 제도 성립에도 공헌한 스즈키 교수도 강사로 참가한다고 합니다. 


LGBT 지자체 의원연맹 2017 하기 연수회

일시: 2017 7 27() ~ 28()

회장: 토시마구 구청 8

회비: 5천엔

강사: 스즈키 메이지대학 교수 홋카이도 대학 명예교수, 스즈키 히데히로 니혼대학 위기관리학부 준교수 분쿄구 구청 남녀공동 담당과장, 하세베 시부야 구청장

내용: 강연, 지자체 의원들의 보고, akta 시찰, 시부야 다이버시티 센터아이리스시찰, 친목회



연맹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한 가운데, 마에다 의원은 커밍아웃을 결심한 경위에 대해 (눈물을 글썽이며) 파트너를 잃은 경험부터 들려주었는데, 정말 남일 같지 않은 가슴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8년간 동거한 파트너와 사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집에 쓰러져 있던 파트너는 병원으로 긴급후송했지만, 저는 법적 친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중환자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안부 조차 제대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파트너 부모님이 사람도 가족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병실ㅔ는 들어갈 있었지만, 동거인은 면회를 없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접 겪은 경험이었습니다. 장례식 때도 조부모님이 받아들이지 못하실 거라며 상주를 맡기는 커녕 가족석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 부모님의 배려 그의 유품을 물려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같이 살던 집도 파트너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파트너의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는 )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계없는 3자로부터당신은 가족이 아니다 소리를 들으면 저항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회적 제도도 없고, 법으로 보호를 받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는 삼십대였지만 어느덧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를 앓기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52세가 되어, 노후, 죽음 등의 문제를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 위장결혼을 하지 않고 동성애자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첫세대가 고령에 접어들어 질병과 병수발 등의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자살과 병수발로 인한 퇴직 등의 위험을 겪는 이들도 앞으로 늘어갈 것입니다. 국가가 제시하는 지역포괄시스템에는 LGBT 포함되지만, 차별과 편견이 있다면, 상호지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 고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거라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못했던 것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분쿄구 의회에 처음 당선되었을 , 의회사무국에 동성애 관련 항의서한이 배달된 적이 있습니다. 믿고 커밍아웃한 사람이 주변에 소문을 적도 있었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사회에 일정의 영향력을 가진 입장으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면 제도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외받는 이들을 지원하려면, 소수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편이 지원도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남몰래 고민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기 쉬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커밍아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LGBT 지원하는 시스템 제도가 생기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다양성과 상호협동이 실현되는 사회를 구축해 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숨기지 않고, 소중한 이와 함께 살아갈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LGBT 젊은층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 세대에나 존재합니다. 50대에 다다른 저의 커밍아웃이 향후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마에다 의원과 파트너는 90년대 후반 도쿄 국제 레즈비언&게이 영화제에도 관여했었고, 퍼레이드에도 참가하는 외에도 일본에서 처음으로 PSG라는 부모들의 모임을 통해귀가길(家路)이라는 부모용 책자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필자가 집에서 커밍아웃할 있었던 것도 책자 덕분이었습니다.) 이렇듯 분은 성소수자 공동체를 위해 정말 소중하고 멋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02 마에다 의원의 파트너가 돌연사한 말로 표현할 없는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동성애자들도 다수 참가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에다 의원은 슬픔을 극복하고 구의원으로서 분쿄구에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기인한 차별금지 조례의 제정 , 일전에 기사 소개해 드렸듯 직원들을 위한 대응지침 작성에도 공헌해 왔습니다. 2007년에는 오츠지 카나코 씨의 선거에도 힘이 되었고, 굿에이징옐스에도 참가해 왔습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힘쓰면서도, 결코 허세를 부리는 없이 온화하고 자연스러우며 호감도가 높은 분입니다. 


그런 마에다 의원이 이번에 드디어 커밍아웃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하게 회장에 달려갔는데, 지금까지 주변지인에게조차 별로 밝히지 않았던 속내를 털어놓는 것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천국에 파트너분도 그런 마에다 의원을 지켜보고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마에다 의원의 커밍아웃에 박수를 보내며, 그의 바람이 실현될 있도록 (LGBT 지자체 의원연맹 등의 활동을 통해 차별금지법 동성파트너법의 제정이 실현되어 LGBT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 後藤純一

- 옮긴이: 이승훈




文京区の前田邦博区議がカミングアウト、LGBT自治体議連発足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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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트랜스젠더 여가수 아사쿠라 케이트, 헐리우드 데뷔




7 1 MtF 트랜스젠더로서 가수 모델로 활동중인 아사쿠라 케이트(麻倉ケイト) 배우로 헐리우드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사카에 거주중인 아사쿠라 케이트는 남성의 몸에 거부감을 느끼는 GID(성동일성장애자), 어릴 때는 자라면 저절로 여자 몸이 되는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으로부터 ‘남자답게 굴라’는 꾸짖음을 들으며, ‘본심은 숨기며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2002년부터 KEITA라는 남자가수로 활동하면서 간사이지방 인기 TV 방송인좋은 아침, 아사히입니다(おはよう朝日です)’(ABC) 리포터를 맡기도 했으며, 2003년에는 상하이 아시아음악제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하는 , 장래가 촉망되는 연예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성별 정체성은 숨겨오다가 2007 인기 TV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시청자들의 응원을 접하며지금처럼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옳은 걸까하고 고민하게 되었고, 2009 성동일성장애를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0 성별 재확정 수술을 받은 후로는 여성가수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포기했던 배우활동에도 열정을 보였습니. 


이후 가수 모델로 활동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초중학교에서 강연도 병행(간사이 레인보우 퍼레이드와 후쿠오카 레인보우 퍼레이드에도 출연했습니다)하기 시작했고, 얼마전에는 소속사 레인보우 뮤직이 설립한 성소수자 지원 일반사단법인 ‘LGB.T’ 대표직을 맡기도 했습니.


지난 5월에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니콜슨 등의 영화인들을 발굴해 왔으며 2009년에는 아카데미 명예상을 수상하기도 로저 코먼 감독의 신작피라냐 저팬’(2019 개봉예정) 오디션에 응모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정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한 경험은 없지만, 오디션에서 성동일성장애로 갈등한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해 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캐스팅을 맡은 오키나와 액터즈 인터내셔널의 모토하시 치아키 회장도 그녀가새로운 여배우상을 제시할 흥미로운 존재라며 기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배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주목받는 역할 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올가을 촬영에 앞서 영어 공부에 주력하고 있는 그녀는헐리우드 배우는 예전부터 꿈이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지 이룰 있다는 보여드리고 싶었다 밝혔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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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 이승훈




トランス女性の麻倉ケイトさんがハリウッドデビュー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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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일본 세타가야구, 동성커플 구영주택 입주 허용하는 조례개정안 가결돼




올해 2 세타가야구가 동성커플도 구영주택에 입주할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6 22 세타가야구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세타가야구는 당장 오는 11월부터 입주접수를 시작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LGBT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세타가야구에서는친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구영주책 입주조건을 동성커플도 입주할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2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여론이 불충분하다 이유로 계속해서 심의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후 구에서 구민 300 명을 대상으로 동성커플의 입주신청 허락여부를 두고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락해야 한다 57%, 10%였던허락하면 된다 크게 웃돌았습니다.


6 9 개최된 구의회 위원회에서 담당자는 ‘LGBTI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인권상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면 개정이 필요하다 이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안은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으며, 6 22 본의회에서도 조례개정안이 다시 심의를 거친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세타가야구 주택과 이와부치 히로히데 과장은조례개정은 동성 파트너를 분들의 인권을 배려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있는 정책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했습니다.  

 

공영주택은 원래 전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전용 주택을 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비가 시작된 것으로,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오래전부터동거하는 친족이 없을 시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동성커플이  규정으로 인해 공영주택에 입주할 없는 상황이 생기, 유엔 자유규약위원회는  조항이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9년전부터 정부 측에 철폐를 권고해 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5년전 규정을 철폐하고 지자체의 재량으로 입주자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지만, 재작년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영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친족 한정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지자체가 86%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재작년 도쿄도 시부야구가결혼에 해당하는 관계 인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동성커플에 한해 공영주택 입주를 허락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미에현 이가시와 오키나와현 나하시도 동성파트너십 증명제도 도입과 함께, 동성커플도 증명서를 제시할 시에는 시영주택에 입주할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세타가야구는 지자체로는 번째로 동성커플의 공영주택 입주를 허용했으며, 전국에서 번째로 조례에 내용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NHK 뉴스에서는 동성 파트너를 두었다는 이유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영주택 입주를 거절당한 남성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임상심리사 오오가(=타이가) 카즈키 (大賀一樹, 29) 3년즘 남성 파트너와 함께 도영주택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오오가 씨는 임상심리사 자격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때라 수입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집세를 줄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동성파트너는 가족으로 인정할 없다 이유로 입주할 없었습니다. 오오가 씨는 당시 상황을친구가 아니라 배우자라고 여겨도 세상은 이런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글펐다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타가야구의 조례개정에 대해서는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무척 기쁜 일이지만, 아직 지원받을 있는 분야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LGBT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면 한다 밝혔습니다. (NHK )


관련기사:

도쿄 세타가야구, 동성커플도 구영주택 입주 허용하는 조례안 가결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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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가야구, 동성커플 구영주택 입주 허용하는 조례안 가결 (NHK)




- 옮긴이: 이승훈




世田谷区で同性カップルが区営住宅に入居できるようにする条例改正案が可決さ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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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성별재확정수술 이후에도 남성 탈의실 이용 강요받은 MTF 트랜스젠더, 코나미 스포츠클럽과 화해 성립




성별재확정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기혼에 20 미만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하지 못한 교토의  MTF 트랜스젠더가 코니미 스포츠클럽으로부터남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남자옷 입고 남자 탈의실을 써라 일방적인 발언을 듣고, 불만상담조차 무시당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교토 지방법원(이토 유키코 재판장)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Buzz Feed Japan> 기사에 따르면, 교토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코 유키 (가명) 2009년부터 코나미 스포츠클럽에 다녔다고 합니다. 코 씨는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고 2014 3 성별재확정 수술을 받았지만, 기혼인데다가 20 미만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성동일성장애 특례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할 없었습니다. 코 씨는 수술을 받은 몸으로는 도저히 남성 탈의실을 없다 생각에 코나미 스포츠클럽에 배려를 요구했지만, 코나미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점장에게 면담을 신청해도 만날 없었던 코 씨는 본사에 불만을 제기해 2014 3 5 겨우 면담을 있었다고 합니다. 점장은 수술을 했다면 여성 탈의실을 사용할 있다, 여성용 회원증 발급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본사의 지시 이유로 이야기는 철회되었고, 코 씨는남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남자옷 입고 남자 탈의실을 써라 일방적인 발언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코 씨는 말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만난 적도 없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지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여자입니다. 가슴도 있고, 성별재확정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상반신도, 하반신도 전부 여자입니다. 오히려 옷을 벗으면 그런 혼란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일단 만나보시면 알텐데...하지만 점장은호적에 따라 남자 복장을 하고 남자용 샤워실 탈의실을 쓰라 주장했습니다. 코 씨가 그건 차별이라며 반론하자 점장은 ‘(고소)하고 싶으면 해라 했습니다. 코 씨는 심사숙고 끝에 2015 12 교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코나미 측은호적상으로 남자면, 남자로 대우한다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내부자료를 보면 코나미 측은 2003년부터 성동일성장애자의 시설이용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호적주의에 의거해 대처한다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에 작성된 사내자료에는성별이 불명확한 분의 입회기준 있는데, ‘호적상 성별을 기준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고객의 태도 자세에 좌우되지 않으며 통일된 대응으로 일관한다’,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방침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코노 씨의 대리인을 맡은 미나미 카즈유키 변호사는 코나미 측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생활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짓지만, 그것은 호적을 보고 판단하는 아니라, 복장, 머리, 화장 등의 용모, 목소리, 행동, 말투, 체형 등의 정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구분짓습니다. 최소한 눈앞에 있는 사람의호적 뒤져서 남자 또는 여자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스포츠클럽이 남녀별로 구분되는 시설의 이용법을 판단할 호적상의 성별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코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재판에서 코나미 스포츠클럽은 지금까지 과할 정도로 호적에 집착함으로써 성동일성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제해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밝힐 없지만, 그걸 보며 경악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남성탈의실이나 남성 샤워실에서 남자들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굴욕 이외의 무엇도 아닙니다. 코나미 스포츠클럽으로부터 이렇게 굴욕적인 이용제한을 겪은 저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코나미 측의 이러한 대응은 편견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차별입니다.”


코나미 측은 재판에서 끝까지호적상으로 남성이면 남성으로 취급한다 입장을 고수하며 사죄의 말도 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 씨가 화해에 응하게 재판관의 화해권고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성별 정체성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관여하는 중요한 권익이다.”


계약상의 서비스를 받을 , 성별정체성에 따른 대우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냉대 또는 배제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된다.”


코노 씨는 말을 보고우리도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개인의 존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민을 거듭한 끝에 화해권고 전문에서 재판관의 따스함과 차별에 대한 분노를 느낄 있었기에 화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TV 신문 보도에서는 코 씨가이용자의 마음이나 신체상태를 고려한 대응을 원한다 밝혔고, 코나미 측은 ‘LGBT 여러분을 진지하게 맞을 있도록 종업원들을 지도하겠다 했습니다. 화해조항은 비공표지만, 원고 측은핵심적인 내용으로 승소적인 의미가 강하다 밝혔습니다. (Buzz Feed Japan )

 

관련기사:

지금처럼 살아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성동일성장애 헬스장 이용자, 코나미 측과 화해성립 (Buzz Feed Japan)

[교토] 성동일성장애 원고, 스포츠클럽과 화해 (ABC)

성동일성장애 회원 휘트네스클럽과 화해 (마이니치방송)

성동일성장애 회원 화해, 스포츠클럽 배려약속 - 교토 지방법원 (시사통신)

성동일성장애 소송, MTF 여성, 스포츠클럽과 화해 (마이니치 신문)

교토: 성동일성장애 회원, 스포츠클럽과 화해, 원고측승소나 다름없어 (산케이 신문)




- 옮긴이: 이승훈




性別適合手術を受けていながら男性の更衣室の利用を強要されたMtF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方がコナミスポーツクラブを訴えていた裁判で、和解が成立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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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5 핑크닷 오키나, 9 23() 개최 




2013
년부터 나하시에서 개최되는핑크닷 오키나와’. 섹슈얼리티를 밝히기 어려운 현지 당사자들을 고려해 퍼레이드보다는 싱가폴의 핑크닷에서 힌트를 얻은 행사로, 오키나와 출신인 스나가와 히데키 씨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LGBT+ALLY[각주:1] 프라이드 이벤트입니다. 첫회부터 나하시가 동공주최(대단하죠)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나하시 동성파트너십 증명제도 실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증명서 취득 1호커플의 결혼식이 치러졌는데, 시장이 직접 사람에게 증명서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MAX LINA 나카시마 미카 씨도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다섯 돌을 맞는 핑크닷 오키나와. 올해는 7 3일연휴가 아니라 9 23(추분의 , 토요일) 개최된다고 합니다.


회장은 시내 중심부인 고쿠사이도리의 텐부스관 광장으로, 회장 주변에 핑크카펫을 설치해 참가자 협찬기업 여러분이 함께 걷는 이벤트외에도 앨라이기업에 의한웰커밍 아웃’(LGBT 지지선언), 게스트의 토크쇼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오키나와현내 기업대표 유명인 7명이핑크닷 오키나와 대사 임명되어 홍보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탈렌트 미야기 자매와 야마사키 토오루 등이 대사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6 6 현재 나하시 5 지자체와 호텔 팜로얄 NAHA 공동주최가 확정되어 있으며, 일본항공과 일본 트랜스오션항공(JTA) 등의 현내 기업이 특별협찬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는 LGBT 웨딩사업 외에 팜로얄 NAHA 함께 오키나와에서 LGBT 친화적인 호텔로 유명한카후 리조트 푸챠쿠 콘도호텔 총지배인 아라이 타츠야 . 원래 세계에서 유일하게 키스 헤링의 작품만을 전시하는 미술관나카무라 키스헤링 미술관 코부치자와 예술촌 총지배인으로, 야마나시에서 LGBT 관련 강연을 여는 한편, 도쿄 레인보우위크에도 자원봉사로 참가해 분입니다. (아라이 씨의 트위터 아이콘 도쿄 레인보우위크의컬러풀런에서 타메스에 , 마츠나카 씨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문화를 수용해온 오키나와의 역사를 언급한 아라이 타츠야 공동대표는오키나와에는 LGBT(성소수자) 받아들일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전파할 힘도 있다누구나 평등하게 체재할 있는 오키나와를 만들어가고 싶다 밝혔습니다.
 
작년처럼 현지 드래그퀸과 함께 전야제가 개최될지 여부 , 상세한 정보는 발표되는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縄タイム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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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에게 친절한 사회실현,  오키나와로부터 메시지 발신, 오키나와에서 한마음핑크닷’ 9 개최 (오키나와 타임스)

오키나와에서 성의 다양성 발신, 핑크닷 9 23 개최 (류큐신보)



- 옮긴이: 이승훈




5回ピンクドット沖縄、923日(土祝)に開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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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lly(협력자, 동맹자, 지지자):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지지하는 비성소수자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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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고: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페스타 & 퍼레이드 (1) 광장의 부스들






5월 6일(토)7일(일), 요요기 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레인보우 위크의 피날레) 페스타 & 퍼레이드가 역대 최다 참가자수인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앞으로 4회에 걸쳐 프라이드 현장을 보고해 드릴까 합니다.  첫회는 부스가 설치됐던 광장입니다.


5월 6일(토)7일(일), 요요기 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레인보우 위크의 피날레) 페스타 & 퍼레이드가 역대 최다 참가자수인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상세한 참가자수는 여기 참조)


이틀 모두 (토요일은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었지만, 퍼레이드 때는 날씨가 화창하다 징크스대로) 이벤트에는 최상의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요요기 공원에는 아침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무대 퍼포먼스를 즐기기도 하고, 광장을 가득 매운 100개 이상의 부스를 돌아보는 등, 성소수자의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첫째날에 열린 '페스타' 스테이지에는 호시쿠즈 스캣, 도쿄 게게게이, 키요타가 등이 출연했고, 이틀째 '퍼레이드'에는 나카시마 미카 씨가 6곡을 열창해, 초만원을 이룬 회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역대 최다수인 23대의 장식차량이 참가한 퍼레이드 때는 MODI(마루이 백화점) 전광판이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의 개최를 축하하는 무지개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도로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가게에서도 많은 분들이 길거리로 나와 응원해 주는 등,  5천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