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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헌법 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이른바 '동성애 선전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우크라이나 LGBT 포털, 카자흐스탄 언론 매체 인포름뷰로 등이 전했다. 헌법 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건강과 성장을 저해하는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을 결정했다. 이 법안은 '동성애를 선전하는 정보'를 규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올해 2월 19월 카자흐스탄 상원 의회는 미성년자의 건강과 성장을 저해하는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을 승인한 바 있다.이 법안은 '비전통적 성관계'를 '선전'하는 자료가 게재된 웹사이트에 대해 연령 제한 표시 의무화를 규정했다.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를 비롯한 운동 선수 27명이 성소수자 차별법을 제정한 카자흐스탄은 2022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며 토마스 바흐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장을 압박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2022년 동계 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다. IOC는 지난해 12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올림픽 헌장에 넣었다.


2022년 동계 올림픽 유치전은 중국 베이징과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2파전 양상이다. 논란이 된 '동성애 선전 금지법'에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95년 새 헌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헌법 재판소를 대체하게 된 카자흐스탄 헌법 위원회는 위원장 및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6인의 위원은 대통령, 상원 의장, 하원 의장이 각 2명씩 임명한다. 카자흐스탄 헌법 위원회는 대통령, 상·하원 의장 및 재적 위원 20% 이상의 의회 의원 및 총리가 제기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권을 보유한다. 이는 대통령 선거, 총선 및 국민 투표의 공정성 여부 결정,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을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심의, 조약의 합헌성 여부 심의 및 헌법에 대한 유권 해석 등이며,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의한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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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애국자’라고 소개한 카자흐스탄 보수 단체 ‘볼라샤크(미래)’가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선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볼라샤크’는 낙태권 등 여성 인권의 침해에도 앞장서 온 단체다.


이들이 제안하는 ‘LGBT 선전 금지법’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제정된 ‘미성년자 대상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보다 더 과격한 것인데, 러시아의 법이 행정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카자흐스탄 보수 세력은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바지 색깔과 DNA로 동성애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색출과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그샤바이 예스므르자는 히틀러가 ‘아리아인이 아닌 사람들’을 파괴했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라샤크’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게이 클럽이 14군데나 있다며 폐쇄를 요구했고, 동성애자들이 학교, 대학, 군대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대표인 다우렌 바바무라토프는 매년 동성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2년간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약 100건의 ‘동성애 선전’을 발견했다며 ‘성다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 하우스’의 카자흐스탄 지부장인 빅토리야 튤레네바는 “성적 지향에 따라 시민들을 차별하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경우, 카자흐스탄의 국가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과 인권을 파괴하는 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LGBTI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퀴어)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카자흐스탄 사회에 만연한 것은 ‘동성애 선전’이 아니라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라면서, LGBTIQ에 대한 차별(일터와 가정에서), 낙인, 괴롭힘, 폭력, 혐오 범죄의 문제를 상기시켰다. 또 이들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서구의 문물이 아니며, 모든 문화권과 시대에 존재해 왔던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적 언론인 자나르 세케르바예바는 도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범죄, 부정부패, 유아 사망, 자살, 여성 및 아동 학대, 빈곤 문제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 조장은 카자흐스탄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카자흐스탄 애국 보수 세력이 시내에서 컬러 바지를 입고 다니는 청년들은 모두 동성애자라며 비난을 퍼붓자, 진보적 청년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인터넷 언론 AND.KZ가 전했다. 이들은 컬러풀한 바지를 입고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2차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노란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고 다니도록 강제했을 때,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10세가 스스로 노란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고 국민 앞에 나타났고, 유대인이 아닌 국민들도 모두 노란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아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크리스티안 10세가 1942년에 유대인들을 방문해 “비유대인들과 구분하기 위해 덴마크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도록 강제한다면, 나와 우리 황실도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닐 것이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전설이다. 카자흐스탄의 진보적 청년들의 최근 연대 행동은 이런 전설을 떠올리게 한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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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В Казахстане могут вернуть уголов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гомосексу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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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처벌법 부활 문제, 카자흐스탄 형법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논의돼





마질리스(카자흐스탄 하원) 의원들이 동성애 관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제안하고 나섰다. 마질리스(하원) 의원 누를란 압디로프가 이 사실을 전했다고 ‘인테르팍스’가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형법 개정안이 논의된 의회 입법 및 사법 개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압디로프가 “레즈비언 관계와 기타 성관계의 요소들을 처벌하는 문제가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사 ‘노보스티 카자흐스탄’이 전했다.


한편 “미성년자 및 아동의 처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은 이러한 제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압디로프 의원의 말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며, 학자, 전문가 및 관계된 거의 모든 국가 기관이 참여한다. 다양한 성격의 제안과 문제가 많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시대의 모든 과제와 경향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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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азахстана не исключил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рета гей-пропаганды в стран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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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릭 아흐메토프 카자흐스탄 총리, 동성애 근절 조치 강화 관련 의원 요청에 답신





세릭 아흐메토프 카자흐스탄 총리가 동성애 선전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안 제정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흐트벡 스마굴 의원의 요청에 대한 답신에서 아흐메토프 총리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결혼 및 가족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수정 법안의 틀 내에서 동성 결혼 선전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 10월 초 스마굴 의원은 의회 본회의에서 카자흐스탄 총리에게 결혼 및 가족법 제11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근절하고, 게이 클럽을 폐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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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Казахстан: гомофобные настроения на подъеме

Перейти к оригинальной статье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ЛГБТ портале Украины.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동성애 혐오적 레토릭이 빈번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LGBT 커뮤니티는 법적으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LGBT 활동가들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본보기로 삼아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이 제안하는 것과 같이 “동성 관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아직 러시아식으로 LGBT 인권을 제한하려 서두르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주요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독설은 LGBT 활동가들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여당인 누르 오탄(조국의 빛줄기) 당 소속의 마질리스(하원) 의원인 바흐트벡 스마굴이 날카로운 공격을 가했는데, 그는 10월 초에 법적으로 “동성애를 근절”할 것을 호소하면서 러시아에서 제정된 법과 유사한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카자흐스탄에서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정서”, 중앙아시아의 고대 문화,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위치, 가족의 가치, 인구학적 상황을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지난 5월에는 하원 의원인 알단 스마이을이 동성애를 “부도덕”이라고 칭하며 동성애자들을 “인류에 대한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발언들은 안타깝게도 2006년도 영화 “보랏”의 주인공 보랏을 연상시킨다. 그의 동성애 혐오적, 성차별적 발언들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당혹해하고 격분했었다.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카자흐스탄의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지나친 관심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성명 발표를 삼가고 있으며, 언론의 논평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일부 LGBT 커뮤니티 일원들은 익명으로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자신의 성(姓)을 밝히지 않은, 알마티 출신의 디자이너인 로만은 “이것(동성애 혐오적 레토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파시즘과 마찬가지이다. 한 집단이 탄압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대상은 유대인, 위구르족과 같은 다른 집단이 될 것이다. 국가는 모든 시민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 활동가들은 카자흐스탄 의회의 공격적인 발언들이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에서 이미 차별을 겪고 있는 카자흐스탄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적대심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LGBT 인권 전문가인 안나 키레이는 “LGBT 시민들이 중앙아시아의 ‘전통’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배제하는 것은 그들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카자흐스탄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법들이 제정되면 LGBT 커뮤니티 일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그들에 대한 폭력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의원들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을 소외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LGBT 시민들의 삶에 대해 알리려는 노력은 사회의 반감을 낳고 있다. 지난 4월 카라간다에서 열린 상징적인 레즈비언 결혼식 이후에는 또 다른 의원인 카이르벡 술레이메노프가 민족 “전통”에 “어긋나는” 동성 결혼에 반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법제화 계획도 없는데 말이다.


일부 LGBT 시민들은 동성애 범죄화에 대한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자흐스탄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일원인 알렉산드르는 “이것은 차별을 승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르는 카자흐스탄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트랜스젠더 중 한 명이다. 여권 및 기타 서류를 수정하는 작업은 관료들의 부패의 늪이 되었다.


2009년에 유일하게 카자흐스탄 LGBT 커뮤니티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소로스 카자흐스탄’ 재단은 LGBT 시민들이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 문서는 “연구 결과 LGBT 커뮤니티 일원들이 겪고 있는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에 대한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당해야 했던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 관한 몹시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9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사회에서 LGBT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1%에 달했다. 동성애가 여전히 터부인 사회에서 많은 LGBT 커뮤니티 일원들은 편견과 차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인터넷에서 격화된 논쟁을 보면 편견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반동성애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고, 종종 동성애 혐오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현실 세계를 벗어난 광신도들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로스 카자흐스탄’ 재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LGBT 시민들은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27%의 응답자들이 “구타, 경상, 성희롱, 성폭행 등 호모포비아 또는 트랜스포비아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폭력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종종 직권을 남용하거나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소로스 카자흐스탄’ 재단의 ‘법률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누르 샤케노바는 4년 전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변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여론은 심지어 악화되기까지 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악폐가 계속되고 있다는 데에 안나 키레이도 동의했다.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겪고 있고, 강제적으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있다. 동성애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친척이나 타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안나 키레이는 “의회 의원들은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자제하고, LGBT 시민들을 가정 및 거리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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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3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овели первый "День гордости гее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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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한 의회 의원들은 동성애 선전 금지 발의를 정부에 요구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카라간다에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들이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초로 ‘동성애자 자긍심의 날’을 기념했다. 의회 의원들은 이에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LGBT 커뮤니티의 일원들은 카라간다 시내에 모여 성소수자 인권과 자유에 관한 내용이 적힌 전단을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현지 신문에 공고했던 게이 퍼레이드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개최되지 않았다.


카라간다 시에서 동성애자들의 날이 기념된 후 카자흐스탄 마질리스(하원) 의원들은 격분했다. 의원들은 카자흐스탄의 모든 게이 클럽을 공식적으로 폐쇄하고,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직접적, 간접적 선전을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회 의원들은 또 올해 6월에 러시아에서 제정된 것과 유사한 동성애 선전 금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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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사진: shutterstock



카자흐스탄은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춘’, ‘도덕적 문화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동성애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로써 출생률도 상승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마질리스(하원) 의원인 바흐트벡 스마굴이 동성애 범죄화 입법을 제의했다. 1984년부터 카자흐스탄을 통치하고 있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가까운 이 의원은 여당인 누르 오탄(조국의 빛줄기) 당 소속이다.

이 법안은 내용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다. 스마굴 의원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 나라들이 “국가 정책에서 가족 관계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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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9

 

 


В Казахстане хотят запреть пропаганду гомосексуализм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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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단 스마이을 의원이 제안

 

 

 


카자흐스탄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에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마질리스(카자흐스탄 하원) 의원 알단 스마이을이 Tengrinews.kz 기자에게 말했다.


마질리스(하원) 의원에 의하면,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안이 곧 하원 의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의원들은 수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스마이을 의원은 카자흐스탄에서 게이 클럽을 폐쇄하고, 게이 클럽 경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카자흐스탄에서 게이 퍼레이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3년 봄 카라간다에서 첫 레즈비언 결혼식이 치러진 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스마이을은 총리에게 의원 요청서를 발송했으나, 세릭 아흐메토프 총리는 카자흐스탄의 법률은 비전통적 성적 지향 선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이을은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교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들이 심리학자들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 클럽을 여는 사람들과 LGBT 운동을 지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러시아에서는 올해 6월 말부터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연방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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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Опрос: 90% казахстанцев поддерживают запрет гей-пропаганд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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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달리 카자흐스탄 정부는 동성애 선전 금지 법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뉴스 포털 사이트 <Today.kz>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에 동성애 선전 금지법이 요구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카자흐스탄인 10명 중 9명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oday.kz>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90%의 응답자들은 카자흐스탄에서 동성애 선전 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반대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러시아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이 이번 6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동성애 정당화 및 승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통적 혼인 관계와 비전통적 혼인 관계가 사회적으로 동등하다는 왜곡된 인식 형성'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서명한 이 법이 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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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В Караганде решили учредить День гордости гее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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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동성애 처벌법 부활 문제를 논의 중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카라간다 시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이 '동성애자 자긍심의 날'을 제정한다.


뿐만 아니라 카라간다의 동성애자들은 조만간 LGBT 인권 보호를 주제로 하는 영화 촬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카라간다 성소수자 운동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코르나코프스키(Владимир Корнаковский)는 '동성애자 자긍심의 날' 제정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굳게 믿는다. 그의 말에 의하면, 카라간다에만 약 1만 5천명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살고 있다.


저명한 카라간다 인권운동가 알렉산드르 한(Александр Хан)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카라간다의 동성애자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단체의 틀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알렉산드르 한은 또 "그러나 내 생각에 '동성애자 자긍심의 날'이나 다른 행사를 이용하여 비전통적 관계를 선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청소년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Total.kz>가 보도했다.


참고로, 지난 5월 카자흐스탄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처벌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전에는 카라간다에서 최초로 레즈비언 결혼식(혼인신고 절차 없는 상징적인 결혼식이긴 하지만)을 거행했었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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