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Search

'아시아/캄보디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10.30 캄보디아의 성소수자들: 활기찬 공동체, 권리는 인정받지 못 해

2015-09-23



LGBTI CAMBODIA: A VIBRANT COMMUNITY WITH UNRECOGNISED RIGHT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Sydney Star Observer.











최근 나우루 최초의 난민이 캄보디아에 정착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성소수자 난민들이 이곳에 정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캄보디아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프리랜서 인권고문관으로 활동하며 캄보디아 인권 행동 위원회(CHRAC: Cambodian Human Rights Action Committee)의 인권자문으로 있는 빌리 치아룽 타이 씨에 따르면 “성소수자 단체들은 법적으로 차별도 보호도 받지 못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성소수자 사안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점들을 모른척만 할 수 있다면, 다루지 않아도 되니까요.”


캄보디아는 지난 3 UN 인권이사회의 2차 정기 검토회에서 차별금지법 및 결혼평등 관련법의 부재와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는 실태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당시 캄보디아 정부 대표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답했다. “LGBT 공동체와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는 활동가들로부터 차별철폐법을 시행하라는 요구를 받아 왔지만, 실제로 이들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캄보디아는 2004년 노로돔 시하눅 전 국왕이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캄보디아가 1993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만큼, 일부 미국 지역의 선례를 따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간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로돔 전 국왕은 “하나님은 광범위한 취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동성애자”도 “이성복장 착용자”도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2007년 훈센 수상은 자신의 딸이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딸과 법적으로 절연하는 사건이 있었다. 훈센 수상은 당시 연설에서 “저의 수양딸이 아내를 들인 일로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훈센 수상은 2012년 캄보디아의 동성애자 시민들을 겨냥한 차별 철폐를 호소하기도 했다. 


타이 씨에 따르면 대부분의 캄보디아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내 자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모순된 견해는 2012년도 남성 동성애자에 관한 설문조사에도 드러났다. 참가자 중 63%가 “아들이 동성애자라면 수치스러울 것 같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동성애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이들도 65%에 달했다. 


비록 정부는 성소수자 공동체를 무시하려 하지만, 활기와 조직력을 겸비한 성소수자 공동체가 캄보디아 최초의 동성애자 잡지 Q Cambodia를 창간하고, 열흘에 걸쳐 프라이드 축제를 개최하는 등, 이들을 무시하는 일은 예전처럼 쉽지 않다. 


Q Cambodia 창간식에서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소렐 통얀 편집장은 “서방에서는 성소수자 공동체가 권리를 쟁취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투쟁을 벌였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대부분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쫓겨나고 차별을 당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에 맞선 투쟁은 거의 없는 것이 실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캄보디아의 정부관료들은 국내외 토론장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게중에서도 2014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전국 LGBT 공동체 토론회가 UN과 연계하여 개최된 일일 것이다. 


호주 만화경 협회(Kaleidoscope Australia)가 캄보디아의 LGBTI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에는 정책, 법, 규정 분야에서 국제인권규약에 부응하기 위한 다섯 가지 분야가 지적되어 있다. 


1. 증오범죄 금지법을 시행하여 성소수자들이 추행, 폭행, 학대 및 차별로부터 보상받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경찰, 지자체 당국, 경비원들에 의해 빈번히 자행되는 가중폭행, 강간 및 성폭행을 막으려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캄푸치아 무지개 공동체(Rainbow Community Kampuchea)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강간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들 사건의 특징은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들이 여러 명의 남성에 의해 동시에 윤간을 당한다는 점”이라고 한다. 


2. 차별철폐법을 시행하여 성소수자들을 직간접적인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현재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의거한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고 있다. 


3. 광범위한 대중교육을 개발, 실시하여 성소수자들에 관한 부정적인 선입관 및 수치심을 철폐한다. 


4. 혼인법을 개정하여 동성커플들의 결혼을 허용한다. 


5. 성소수자들이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의지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처방의 부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성소수자 공동체가 그 가시성과 활력을 더해 가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이들은 여전히 수치심과 차별은 물론 신체적, 성적 추행에 노출되고 있다. 




자스민 도슨 씨가 단장으로 재임중인 호주 만화경 인권재단(Kaleidoscope Australia Human Rights Foundation) 은 아태지역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도슨 씨는 멜버른 대학교 사회평등 연구소(MSEI: Melbourne Social Equity Institute)에서 박사과정을 밝고 있으며, 모나시 법학부(Monash Law Faculty)에서 연구조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주 만화경 재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kaleidoscopeaustralia.com을 참조.





- JASMINE DAWSON 


- 옮긴이: 이승훈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