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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Сейм Литвы не будет запрещать гомосексуалам усыновле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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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uffpost.com



리투아니아 우파 정당인 질서정의당 원내 대표 페트라스 그라줄리스가 동성애자 입양 금지 법안을 상정했으나, 리투아니아 의회 법률가들은 이 법안이 유럽 인권 보호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파를라멘트스카야 가제타>지가 보도했다.


리투아니아 의회의 법률 위원회는 동성 커플의 리투아니아 시민 입양 금지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유럽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페트라스 그라줄리스는 리투아니아에서 적극적인 동성애 반대자로 유명하다. 2010년에 그는 경찰 병력을 뚫고 게이 퍼레이드 참가자들에게 뛰어들려 했다. 작년에도 빌뉴스 도심에서 프라이드 행사를 방해하다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의회에서는 동성애자 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꾸준히 상정하고 있으나, 연거푸 실패로 끝났다. 그라줄리스 의원은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이른바 ‘미줄리나의 법’을 제정한 러시아 의회를 수차례 칭송했다.


- 니키타 테르스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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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В литовский парламент внесен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запрете усыновления детей однополыми парам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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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아이가 노르웨이의 레즈비언 가족으로 입양된 것이 계기



세임(리투아니아 의회) 본회의장



1월 27일 월요일, 리투아니아 세임(의회) 의원 페트라스 그라줄리스가 아동권 보호법 수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동성 커플이 리투아니아 시민권자를 입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라줄리스 의원은 리투아니아 공화국 시민의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보내져 동성 커플에게 입양되는 상황을 보고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 <리에투보스 리타스(Lietuvos rytas)>지가 보도하여 리투아니아에서 스캔들이 된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한 리투아니아 여성의 아이가 노르웨이로 보내져 레즈비언 가족에 입양됐던 것이다.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는데, 생물학적 어머니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라줄리스 의원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의 법을 이용하여 리투아니아 아이들을 빼앗아 다른 나라의 동성애자들에게 건네주고 있지만, 아무도 아동권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변태들을 상대로 아이들을 매매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 ‘가족’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건강한 생물학적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부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문제를 일으킨다.”


세임(리투아니아 의회) 의원은 “비전통적 커플들이 양육한 아이들은 더 자주 자살, 실업, 마약, 성병, 성폭행에 노출된다. 마크 레그너러스(Mark Regnerus) 교수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양육한 아이의 60%만이 전통적인 성적 지향을 지니게 된다.”고 덧붙였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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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Президент Литвы не види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етить Олимпиаду в Соч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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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정책 때문에 소치 동계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UNN>이 리투아니아 언론들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 조지아(그루지야), 몰도바에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러시아의 ‘동부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인권 상황을 고려하여,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압력이 리투아니아에도 가해지게 된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소치 올림픽에 참석할 정치적 가능성을 배제한다.”라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다이나 구지네비치우테는 “우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논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바란다. 올림픽은 운동선수들의 축제이며, 국가 정상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소치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부통령 또는 퍼스트레이디가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총괄 총장이자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던 자넷 나폴리타노가 올림픽 개막식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게 되며, 폐막식에는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도 소치 올림픽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 대통령은 러시아의 인권 침해에 항의하는 의미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와 동시에 그는 독일 운동선수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그들에 대한 무례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가우크는 뮌헨에서 올림픽 귀환 선수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동계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거부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도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다.


한편 안드리스 베르지니슈 라트비아 대통령은 소치에 갈 것이라고 그의 공보비서가 밝혔다.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지는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개막식에 80명의 국왕, 여왕, 대통령, 기타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동계 올림픽 개최국인 러시아는 인권 침해, 야권 탄압, 그리고 올해 제정된 ‘동성애 선전 금지법’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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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Lithuanian government disapproves of easing hate speech rule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Iron Closet.






리투아니아 동성애자 연맹(LGL)에 의하면 리투아니아 정부는 성행동, 성행위 또는 신념을 “비판 또는 심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회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9월 12일, 여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 소속 의원 9명이 리투아니아 형법을 수정하여 차별 발언 또는 혐오 조장 발언을 재정의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수정안은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타인의 “성행동, 성행위, 견해, 신념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금지하는 조항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여전히 검토 중인 이 수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이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리투아니아 법은 공개적인 발언이 “성별, 성적 지향, 인종, 민족, 언어, 출신, 지위, 종교, 신념 또는 견해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모욕, 조롱, 혐오 또는 차별을 조장”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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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В Литве собираются рассмотреть пять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против геев и трансгенде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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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com.au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탄압하는 다섯 개의 법안이 올해 말에 리투아니아 의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성전환 수술, 동성 커플의 입양을 완전히 금지하며, ‘동성애 행동 비판’을 더 이상 혐오 발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첫 번째 수정안은 리투아니아에서 모든 성전환 수술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수정안 설명문에 의하면 리투아니아 사회에서 “성전환 수술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해야 한다. 설명문에는 또 “사회는 여러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 시행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수술이 허용되면 많은 의료적,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무지로 가득 찬 설명문에는 또 “성별은 난소가 수정되는 순간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성별을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2007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리투아니아는 성전환 수술의 절차와 환경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동성 커플의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도 어린이 보호를 핑계로 검토된다. 이 법안에 관한 설명문에는 “모든 어린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가질 자연권을 지닌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다른 두 개의 법안은 시위, 특히 프라이드(자긍심) 행진 금지를 겨냥하고 있다. 첫 번째 법안은 공공 행사 주최 측에게 행정 비용과 “헌법에 따른 도덕적 가치를 공공적으로 훼손한 것”에 대한 벌금을 물게 한다. 벌금은 2400달러에 달할 수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두 번째 법안은 공공 행사 주최 측에게 안전 보장 및 질서 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봄에 심의가 연기됐던 ‘동성애 비판’ 법안, 즉 혐오 범죄를 정당화하는 법안도 다시 검토된다. 이 법안은 형법에 “성행동 또는 성행위, 성적 견해 또는 신념을 비판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성행동, 성행위, 견해, 신념을 바꾸기 위해 설득하는 행위는 괴롭힘, 명예 훼손, 혐오 조장, 차별 또는 차별 조장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


이 법안들은 올해 12월에 검토될 예정이다. 최근 리투아니아 의원들은 러시아처럼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이 문제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를 요구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 니키타 테르스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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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Главизбирком Литвы отверг инициативу референдума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гей-пропаганд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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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정부, 그러한 문제 제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지난 월요일인 8월 5일 리투아니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성애 선전 제한에 관한 국민 투표 실시를 요구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이려고 한 행동 단체의 등록을 거부했다.


카우나스 시당국의 긴타우타스 라바나우스카스(Gintautas Labanauskas)는 "언론에서 동성애 선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22시 이후에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을 국민 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국민 투표 서명 운동을 벌이려 했던 행동 단체에는 22명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서 네 명의 위원이 단체 등록을 찬성한 가운데, 다섯 명은 단체 등록을 거부했다.


리투아니아 의회의 법무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이 리투아니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는 대체적으로 LGBT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빌뉴스 도심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발틱 프라이드가 개최됐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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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Мэру Вильнюса не понравился субботний гей-пар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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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투라스 주오카스, 도심에서 벌어진 프라이드 행진이 톨레랑스(관용)에 도움되지 않았다고 생각

 

빌뉴스 게이 프라이드 행진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빌뉴스 시장 아르투라스 주오카스(Artūras Zuokas)지난 토요일 빌뉴스 도심에서 벌어진 성소수자들의 행진이 톨레랑스(관용)에 도움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 집단 간의 대립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오늘(월요일) 주오카스는 "이런 축제는 빌뉴스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지난 토요일의 사건은 이 축제가 톨레랑스(관용) 촉진과 별로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시켰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 축제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발틱 뉴스 서비스(BNS)>에 말했다.


그는 또 축제가 큰 사고 없이 진행됐다며 행진 조직위원회(리투아니아 동성애자 연맹)를 책망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빌뉴스 시장은 "그러나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도, 시 정부도 조직 및 질서 유지에 엄청난 땀을 흘려야 했다. 이런 소란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처음부터 조직위원회가 우페스 거리에서 행진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소란이나 대립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빌뉴스 시장에 의하면 이 행사의 목적, 즉 톨레랑스(관용)의 촉진은 "달성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표한다."


지난 토요일 빌뉴스에서 개최된 게이 퍼레이드에 약 500명이 참가했다. 행진 반대자들을 포함한 관람자들은 약 700명에 달했다.


프라이드 행진 결과 경찰은 총 28명의 반대자들을 체포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재판전 심리도 시작됐다. 연행자 중에는 세임(리투아니아 의회) 의원인 페트라스 그라줄리스(Petras Gražulis), 리투아니아 수호자 동맹(Kovotojų už Lietuvą sąjunga) 당수이자 전 의원, 전 카우나스 시장인 비타우타스 슈스타우스카스(Vytautas Šustauskas)도 포함됐다.


2013년 성소수자들의 축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도 중심가에서 개최 허가를 받은 첫 번째 행진이었다. 빌뉴스 시청은 처음부터 중심가에서의 게이 퍼레이드 개최를 허가하지 않았고, 도심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시청의 결정은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리투아니아의 첫 번째 성소수자 행진은 2010년에 열렸다. 당시 우페스 거리에서 벌어진 게이 퍼레이드에 수백 명이 참가했고, 엄격한 경비 속에서 약 1천 명의 반대자들이 모였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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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7

 


Гей-парад в Вильнюс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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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27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중심가인 게디미나스 대로에서 LGBT 커뮤니티의 퍼레이드 '평등을 위하여'가 개최됐다.

 


빌뉴스 당국은 이른 아침부터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빌뉴스 도심은 경찰들로 가득 찼고, 게디미나스 대로 주변에는 철책이 쳐졌다. 게이 퍼레이드 행진 참가자들의 집결 장소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 경찰버스가 대기했고, 기마경찰도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 보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LGBT 인권 운동 반대자들의 도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게디미나스 대로를 횡단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세우고, 금지물품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문을 실시했다.

 

콘서트와 집회로 행진이 마무리될 루키쉬케스 광장(Lukiškių aikštė)에는 무대가 설치됐다.

 

 

 

 

 

 

 

 

 

 

 

 

 


발틱 프라이드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것은 올해로 통산 두 번째다. 2010년에 개최된 지난 행진은 난장판이 됐었다.


발틱 프라이드 조직위원회는 빌뉴스 중심가에서 행진을 개최할 권리를 힘겹게 지켜냈다. 공판이 여러 차례 진행됐고, 시 정부는 끝까지 게디미나스 대로 행진 허가를 거부해 마지막 순간까지 행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리투아니아의 최고 행정 법원은 중심가에서의 게이 퍼레이드 개최를 허용할 것을 빌뉴스 시청에 명령했다.

 

 

 

 

 

 

 

 

 

 

 


행진에 참가하기 위하여 수십 명의 LGBT 단체, 인권 단체 대표자들이 빌뉴스에 모여들었다. 행진에는 약 800명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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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Литовский суд разрешил провести гей-парад на центральном проспекте Вильнюс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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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tv.ru


리투아니아의 최고 행정 법원이 중심가인 게디미나스 대로(Gedimino prospektas)에서 7월 27일로 예정된 게이 퍼레이드 개최를 허용할 것을 빌뉴스 시청에 명령했다고 <DELFI>가 보도했다.


이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소는 불가능하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평화적 시위는 "민주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 시민들의 건강 및 윤리 보호의 목적을 제외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한편 시청이 이 행진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한 시도는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게이 퍼레이드 개최 장소에 관한 논쟁은 지난 몇 달에 걸쳐 계속됐다. 조직위원회는 중심가에서 행진을 개최하고자 했으나, 시 정부는 다른 장소(우페스 거리)를 제안했다. 시청은 두 차례에 걸쳐 행진 신청을 거절했으나, 이러한 결정은 모두 하급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시장 아르투라스 주오카스(Artūras Zuokas)는 법원의 판결을 논평하며 7월 24일 게이 퍼레이드 조직위원회는 행진 개최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오카스는 시 행정부가 중심가에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행사의 안전 보장은 경찰의 의무이다. 이것은 경찰의 몫이다. 이 행진이 교양 있고 평온하게, 그리고 문화적으로 치러질 것이라 믿고 싶다. 아무런 의심 없이 경찰은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리투아니아에서 첫 프라이드는 2010년에 개최됐으며 수백 명이 참가했다. 동시에 약 1천 명의 게이 퍼레이드 반대자들이 프라이드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공격적인 몇몇 사람들은 경찰에 연행됐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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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На литовском телевидении ограничили рекламу предстоящего "Балтийского прай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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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동성애자 연맹(Lietuvos gėjų lyga)'이 LGBT 행진 행사인 '발틱 프라이드(Baltic Pride)'의 광고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한 리투아니아 국영 라디오-텔레비전(Lietuvos nacionalinis radijas ir televizija) 방송사의 결정에 항소했다고 <Rosbalt>가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토마스 비타우타스 라스케비츄스(Tomas Vytautas Raskevičius)에 의하면, 리투아니아 국영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사는 '발틱 프라이드' 홍보 영상에 성인 관람을 의미하는 기호 S를 달고, 밤 11시 이후에만 방송하기로 했다. 또 '관용과 다양성'에 관한 다른 영상은 밤 9시 이후에만 방송하고, N-14(14세 이상 관람가)의 기호를 달기로 했다.


라스케비츄스에 의하면, 이와 같은 리투아니아 국영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사의 결정은 리투아니아의 '유해 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법'에 기초한다. 이 법은 "가족의 가치를 훼손시키기 위하여 헌법과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혼인 및 가족 구성에 관한 개념을 선전하는"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동성애자 연맹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언론 윤리 감독관에게 이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우리는 이것이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규정한다. 우리의 홍보 영상은 가족 관계 구성을 선전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우리가 개최할 행사, 그리고 관용과 다양성에 관한 영상일 뿐이다. 이 영상들은 단지 리투아니아에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줄 뿐이다."


프랑스의 재정 지원으로 제작된 영상에서 인권운동가들은 7월 말 개최될 '발틱 프라이드'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발틱 프라이드' 홍보 영상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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