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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08 몰타, 유럽 최초로 ‘동성애 전환’ 요법 금지
  2. 2014.04.16 몰타, 시민결합 법안 가결

2016-12-07




몰타, 유럽 최초로 ‘동성애 전환’ 요법 금지




앞으로 타인의 성적지향을 전환, 억압, 제거하려 할 경우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몰타에서 가결된 법안, “그 어떠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성별표현도 장애, 질병 또는 결함이 될 수 없다.” 사진: Raul Arboleda/AFP/Getty Images



몰타가 유럽 최초로 동성애 전환 요법을 금지했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을치료하려는 시도를 금지하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긍정법의 가결로, 앞으로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의 전환, 억압, 제거를 시도 경우 징역형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성애 전환요법을 처방하는 의료 전문가는 최고 유로(1250만원) 벌금과 징역 1년에 처해지지만, 판결에 따라 벌금이 1000-5000유로(125만~620만원)로 낮아질 수도 있으며 징역형도 짧아질 있다고 <몰타 투데이>지는 전했다.


지중해에 위치한 도서국가 몰타는 2013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다양한 사회개혁에 착수해 오고 있으며, 인권단체 ILGA 유럽 의해 유럽에서 LGBTI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국가로 번이나 거명된 적이 있다. 


이번에 가결된 법은 어떠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도 장애, 질병 또는 결함이 없다 명시하고 있으며, 부모의 동의 없이 성별변경이 가능한 연령도 16세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한편, 동성애 전환치료 지지자들은 이러한 요법이 스스로 성적지향을 바꾸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테크닉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환치료는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도 국민의료보험, 왕립 정신과학회 기타 주요 상담 단체와 정신과학 단체들이 동성애 전환치료가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서 서명했다. 


LGBT 인권단체 스톤월에 따르면, 2009 영국의 정신과 의료인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의 의료보험의 추천을 받고 전환치료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2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전환치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미국 정신의학회는동성애가 정신장애라는 추측, 또는 환자가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지향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추측에 의거한치료 전반 반대입장을 밝혔. 


몰타의 심리학, 정신의학, 가족요법 심리상담 관련 단체들도 공동성명문을 통해 이러한 전화치료가비인간적인관행이며, 이번 법안 작성에참여하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다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 전환치료가관용과 다양성의 결여, 근거없는 편견에 의해 사람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LGBTIQ 인권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단체로서 우리는 만인의 존중과 평등을 장려하며, 모든 고객이 안심할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Jon Henley

- 옮긴이: 이승훈




Malta becomes first European country to ban 'gay cure' therap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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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시민결합 법안 가결

유럽/몰타 2014.04.16 06:57 Posted by mitr

2014-04-14



몰타, 시민결합 법안 가결



동성커플 자녀 입양도 가능해져




몰타 의회에서 동성 커플들에게 시민결합과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이 승인되었으며, 마리 루이즈 콜레이루 프레카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GOZONEWS.COM




몰타 의회에서 동성 커플들에게 시민결합과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이 승인되었다. 투표에서는 모든 야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전원 기권했다고 <Malta Independent Online>지는 전했다.


마리 루이즈 콜레이루 프레카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몬 부수틸 야당 당수는 기권한 의원들이 시민결합에 찬성하지만, 동성커플들의 자녀입양에 대해서는 썩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동성애자들이 부모로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셉 무스카트 총리는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꺼린다면, 의회가 이 법안이 어떻게 해서 더 큰 평등을 가져다 줄 것인지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했다. 



- 나타샤 바소티

- 옮긴이: 이승훈





Malta passes civil unions bill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Daily 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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