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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에스토니아 사법부, 다른 나라에서 체결된 동성 결혼 인정





발트해 연안에서 또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권 승리 소식이 전해졌다. 에스토니아 언론 <포스티메스(Postimees)>에 따르면, 자신의 배우자가 살고 있는 에스토니아로 이주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 미국인 여성의 소송 사건에 대해 탈린 행정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스토니아인 여성 크리스티나와 미국인 여성 사라는 2015년 가을 미국에서 결혼했다. 부부는 에스토니아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지만, 에스토니아의 경찰 및 국경수비대는 사라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에스토니아는 2014년 동거법을 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구소련 공화국 중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역주)


크리스티나와 사라는 에스토니아 경찰 및 국경수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탈린 행정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경찰 및 국경수비대가 1달 내에 사라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것을 명령했다.


최근 에스토니아 사법부는 한 게이 커플이 스웨덴에서 맺은 동성 결혼도 인정한 바 있다.



- 니키타 테르스키

- 옮긴이: 종원



Американская лесбиянка добилась в таллинском суде признания ее брака с эстонк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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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에스토니아 루터교, 한 목사의 동성애 혐오 발언 규탄





미흐클리(Mihkli) 교구의 한 목사가 동성애자와 난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자 이를 우르마스 빌메(Urmas Viilme) 에스토니아 복음주의 루터교 대주교가 규탄하고 나섰다.


빌메 대주교는 <퍼흐야란니크(Põhjarannik)>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페테르 칼두르(Peeter Kaldur) 목사의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대주교는 의견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언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 책임은 칼두르 목사 본인이 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칼두르 목사는 지난 1월 3일에 개최된 1918~1920년 에스토니아 독립 전쟁 희생자 추모 예배에서 "동성애를 묵과하고, 난민을 수용하고, 브뤼셀에서 보내 오는 유럽연합(EU)의 지시에 묵묵히 따르기" 위해 에스토니아 병사들이 투쟁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칼두르 목사는 지난 2006년 제1회 탈린 게이 퍼레이드 개최 금지를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



- 니키타 테르스키

- 옮긴이: 종원



В Эстонии Лютеранская церковь осудила гомофоб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местного пасто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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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에스토니아에서 동거법이 의회 최종 3차 독회를 통과했다고 ‘델피’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했다. 의원 40명이 찬성표를, 3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동거법은 그동안 법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커플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을 모두 포괄한다. 이로써 에스토니아는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2016년 1월 1일부터 구소련 공화국 중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동거법은 1990년대에 에스토니아 사회민주당 당수를 지낸 바 있는 토마스 헨드리크 일베스(Toomas Hendrik Ilves) 현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왔다.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101석 중 19석)과 자유주의 성향의 개혁당(33석)이 지지해 왔고, 보수 우파 성향의 조국공화당(22석)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정당별 투표수를 보면, 사회민주당이 찬성 15, 반대 0, 기권 3, 불참 1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개혁당도 찬성 19, 반대 6, 기권 4, 불참 4로 대체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당은 찬성 4, 반대 10, 기권 2, 불참 4였고, 보수 우파 세력인 조국공화당은 찬성 0, 반대 18, 기권 1, 불참 3이었다. 무소속 의원들 중에는 찬성 2, 반대 4, 불참 1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동거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수도 탈린에 있는 의회 건물 앞에 몰려와 축하와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진열했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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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Неделя семьи в Эстонии будет открыта кинопоказом о гей пар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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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주간' 개막식에서 '풍요롭게 하는 다양성'의 활동가들이 동성 커플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고, 에스토니아 LGBT 커뮤니티 및 에스토니아 인권 센터의 목표도 알릴 예정이다.


에스토니아 사회부의 성평등 위원회 위원인 헬레나 팔은 에스토니아의 법률이 가족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정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사회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한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가족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헬레나가 인용한 인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428명의 에스토니아 시민들이 동성 파트너와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들과 노인들도 참가하는 '가족 주간'을 동성애 선전으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어린이들의 행사에서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묻는 <Postimees>의 질문에 헬레나 팔은 대변인을 통해 "'가족 주간' 캠페인과 개막식의 목적은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의 가족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9월 9일 Solaris 홀에서 개최되는 가족 주간 개막식에서는 동성 커플에 관한 영화가 상영되고, 이리스 그룹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문화 프로그램이 끝나면 인권 센터와 에스토니아 LGBT 커뮤니티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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