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Search

'유럽/오스트리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1.16 오스트리아 헌법 재판소, 동성애자 입양 제한 철폐

오스트리아 빈. 사진: http://franks-travelbox.com/


오스트리아 헌법 재판소가 동성 커플의 입양 제한을 철폐했다고 1월 14일 <로컬 오스트리아>가 전했다.


게르하르트 홀칭어 오스트리아 헌법 재판소장은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면서 “헌재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2013년부터 동성 커플의 의붓자녀 입양을 허용했다. 즉 파트너의 생물학적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가 공동 입양을 희망한 한 레즈비언 커플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승소하면서 법이 바뀌게 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오스트리아의 입양법이 성소수자를 차별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동성 커플들은 시민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지만, 동성 결혼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성 커플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는 동성혼 법제화와 더불어 동성 커플의 입양권도 완전히 보장하는 반면, 포르투갈, 독일, 헝가리 등에는 동성 커플의 입양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 남아 있다.


- 종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