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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Central America's first same-sex civil union recognised in Costa Rica court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카톨릭 교회와 보수파 의원들 반대 무릅쓴 판결, 다른 커플에겐 적용되지 않아 



코스타리카의 한 법원이 중미에서는 처음으로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했지만, 항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 Karen Bleier/AFP/Getty Images



코스타리카의 한 지방법원이 카톨릭 교회와 보수파 정치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미에서는 처음으로 동성간의 시민결합을 인정했다고 지난 수요일 한 현지 언론이 전했다. 


La Nacion지는 한 변호사의 말을 빌어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를 받기 위한 2 년에 걸친 법정공방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동성커플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다른 사례는 모두 개별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파 의원들은 La Nacion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가족법에 위배되는지 조사중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동성커플 중 한 사람인 크리스티안 사모라 씨는 인터넷 뉴스사이트 CRhoy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라 판결이 이렇게 빨리 난 것은 정말 의외입니다. 이는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승리”라고 밝혔다. 


이에, 카르타고시의 호세 프란시스코 울로아 주교는 이번 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코스타리카에서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결혼과는 결코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좌파 출신인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대통령은 동성커플의 시민결합을 합법화시키고자 애써 왔지만, 그의 그러한 노력은 보수파의 반대에 부딛혀 수개월째 의회에서 계류중이다. 


솔리스 대통령은 동성애자 인권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2014 년 당선된지 한 달 후인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는 대통령궁에 무지개깃발을 게양하기도 했었다. 



- 로이터


- 번역: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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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a Rica 'Accidently' Legalises Gay Marriag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Gay Community News








오늘 코스타리카 입법자들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지난주에 통과시킨 법안 때문에 '본의아니게' 동성결혼을 인정해 버린 것이다. 


코스타리카 입법회는 법안을 가결하고 나서야 특정 표현의 수정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차 토론회에서 '청년법(Law of Young People)'이 동성애자들에게도 개방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었어요."  호세 마리아 비얄타 의원(광역전선당Frente Amplio)의 말이다.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사진)이 서명한다면, 치열한 법정공방이 일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친치야 대통령은 이번주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추진되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서명할 것입니다." 


"이미 법안의 해석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행정부에서 법안을 거부하기에는 이유가 충분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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