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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Colombia court rules same-sex couples must be allowed to adop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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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은 복지기관의 보호하에 아동 만여 명의 입양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13/Image Source/Ocean/Corbis





입양기관의 차별 금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카톨릭계 비난 쏟아져 




지난 수요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동성커플도 합법적으로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62로 입양기관이 입양절차에 있어서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커플을 차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콜롬비아의 카톨릭계는 즉각 반응했으며, 이번 판결은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이자,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 동성커플에게 결혼 및 입양 등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카톨릭 교회 대변인인 후안 빈센테 코르도바 주교는 RCN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며, 교회는 이 사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도 권리는 있으며, 콜롬비아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법원이란 법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곳이지 뜯어 고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편, 이번 판결 지지자들은 복지기관의 보호하에 아동 만여 명의 입양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이번 판결의 원고측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2014년 대법원이 커플 중 한쪽이 생부 또는 생모일 경우 동성커플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번 판결로 콜롬비아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에서 동성커플의 자녀입양을 허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콜롬비아에서는 최근 법원이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시민결합을 맺은 동성커플도 이성부부와 동등한 상속권 및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판결이 재차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동성결혼 사안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 AP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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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Colombia: the next battleground in the global fight for marriage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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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타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인권신장 키스시위 사진: John Vizcaino/Reuters




헌법재판소가 곧 동성결혼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온 로드리게스 씨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달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합법화시킨 미국 대법원의 기념비적 판결은 루이스 펠리페 로드리게스에게 정말 오랜만에 접하는 기쁜 소식이었다. 


비록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콜롬비아에 사는 로드리게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2년전 제기한 소송에서 비슷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는 콜롬비아의 대법원에도 영향이 미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 콜롬비아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를 비롯한 남미의 동성애자 활동가들은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남미 각국의 법정과 국회에도 비슷한 바람이 일기를 바라고 있다. 


보고타를 기반으로 하는 콜롬비아 다양성 협회(Colombia Diversa)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마르셀라 산체스 씨도 “이번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결혼평등을 추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전례가 되었다”고 했다. 


얼마전 콜롬비아 정부도 결혼평등 지지 입장을 공표했다. 후안 페르난도 내무부 장관은 “평등을 막을 수는 없으며, 콜롬비아에도 평등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사회보수주의와 천주교 전통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결혼평등 및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데 앞장서 왔다. 


2009년 멕시코 시티가 라틴아메리카의 수도로는 처음으로 동성결합을 허락했으며, 이듬해에는 아르헨티나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인정했다. 2013년 5월에는 브라질 연방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우루과이에서 동성결혼법이 시행되었다. 한편,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에서도 동성애자들의 시민결합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연방 대법원보다 일주일 앞서 멕시코 대법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지만 큰 주목은 받지 못했다. 


멕시코에서는 수도인 멕시코 시티와 퀸타나 로주, 코아윌라주만이 결혼평등을 인정해 왔지만, 대법원은 기타 29개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 6월 다섯 건의 케이스에서 법리상의 이론(jurisprudential theories)이라는 판결을 통해 결혼을 이성커플에게 국한시키는 것은 차별적이며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혼인의 목적은 자녀출산이 아니므로, 혼인이 이성애자간의 결합 또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판결은 저자세 전략을 유지한 결과로, 미국의 결혼평등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멕시코 시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알렉스 알리 멘데스 씨는 이번 케이스가 처음에는 옥사카 지역의 세 커플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멕시코에서 결혼평등을 둘러싼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2년간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동성커플에게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도록 입법부에 명령했다. 만약 입법부에서 2013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동성커플들은 법원 및 공증인 사무소에서 그 관계를 “공식화”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판결문은 명확하지 않았다. 로드리게스 씨가 파트너와 결혼하고자 했을 때, 공증인 사무소로부터 결혼이 불가능하지만 서로 “진지한 계약”을 맺을 수는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루이스 펠리페 로드리게스 씨와 라미로 차베스 씨. 두 사람의 재판은 콜롬비아의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진: Luis Felipe Rodríguez

어학교사로 재직중인 로드리게스 씨(25)는 “결혼 아니면 독신이지, ‘진지한 계약’이라는 혼인관계는 없다”고 했다. 공증인 사무소의 결정에 맞선 그는 현재 7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지 활동가들은 이번 판결이 역사의 흐름에 부합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결혼평등은 여전히 큰 반대에 부딛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페루,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및 중앙아메리카와 캐리비언 지역의 국가들 대부분은 동성결혼 및 시민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결혼평등이 온전히 법규화된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찬반여론은 여전히 분분하다.


2013-14년 퓨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따르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우루과이만이 국민의 대다수(62%)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우 국민의 절반이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반면, 브라질은 45%에 그쳤다. 


올해부터 동성간의 결합을 인정한 칠레는 국민의 46%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찬성했다. 


한편, 파라과이는 인구의 80%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는 각각 국민의 74%와 64%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살바도레, 니카라과 등의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는 국민의 45% 정도가 동성결혼에 반대했다.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콜롬비아의 하비에르 수아레스 씨는 미국 대법원이 라틴아메리카에 나쁜 사례를 안겨 주었다고 한다. “미국이 허락한다고 우리까지 허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다르니까요.”


 남편과 아내(Marido y Mujer)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수아레스 씨는 2013년 이래로 민간 결혼식을 올린 동성커플 76쌍을 상대로 기소했으며, 이들 커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는 헌법 재판소가 동성결혼을 승인할 경우, 국제 범죄 재판소에 이를 항소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이 사안은 미주 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for Human Rights)에 회부될 수도 있는데, 이는 자국에서 모든 방법이 고갈된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항소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및 파라과이의 동성커플들이 미주 인권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미주 인권위원회로 올라온 케이스는 미주 인권재판소에서 다루는데, 이곳에서 난 판결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미주 인권재판소는 아직 동성결혼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으나, 칠레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자녀 양육권을 상실한 여성의 케이스에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은 미주 인권헌장에 위배된다며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적지향을 근거로 부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남미 각지의 동성결혼 소송 및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도 어쩌면 미주 인권재판소의 판결과 맥락을 함께 할지도 모른다. 


로드리게스 씨는 만약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락할 경우, 친구들이 카르타헤나라고 하는 카리비안해의 휴양지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 줄거라고 한다. 카르타헤나는 신혼여행으로 인기 있는 곳이다. 


그는 “꼭 그렇게 될 겁니다”라며 확신을 보였다. 



- Sibylla Brodzinsky, Jo Tuckman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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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Colombia: Lesbian former mayor elected to House of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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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서 전직 시장인 앙헬리카 로사노 씨가 3만여 표를 받아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ANGELICALOZANO.COM





앙헬리카 로사노 의원 당선인, 의회에 공동체 목소리 대변 필요해




레즈비언인 전직 시장이 무려 3만여 표를 얻어 콜롬비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Washington Blade>지가 전했다. 



보고타 앙헬리카 로사노 씨가 시장을 맡았던 보고타 수도권의 한 지역은 동성애자들이 밀집한 곳이다. 그는 “예로부터 여성폄하적이고 혐동성애적이었던” 의회에 LGBT 공동체의 목소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4 월 콜롬비아 상원은 51 대 17로 동성결혼 법안을 거부했다고 <Blade>지는 덧붙였다. 상원은 2007 년에도 동성커플 시민결합 법안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헌법 재판소는 2011 년 입법회에서 동성결혼을 거부한다 해도 2013 년부터 동성커플이 입적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시행으로 옮겨지면서 일부 커플이 적을 올리기도 했다고 <The Blade>지는 덧붙였다. 



- 나타샤 바소티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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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First gay civil union in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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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한드로 오르도녜스 콜롬비아 감찰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찰 장관의 위협 불구하고 식 거행해


7 월 24 일 두 콜롬비아 남성이 시민결합을 맺음으로써, 콜롬비아에서 최초로 법적 인정을 받은 동성 커플이 되었다. 


카를로스 에르난도 히랄도 리베라 씨와 곤살로 루이스 씨는 보고타시에서 조심스럽게 식을 올렸다. 


루이스 씨는 현지 뉴스지 <El Tiempo>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결혼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시민 의식을 통해 결혼커플과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르멘 루시아 로드리게스 디아스 재판관은 이러한 합의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결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며, 시민결합식을 거행했다. 


2011 년 콜롬비아 대법원은 의회측에게 동성결합 허용 법안을 가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의회가 법안을 가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합을 이행할 권한은 바로 판사들과 지자체 관료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알레한드로 오르도녜스 감찰 장관은 이 권한을 이행하는 관료들을 응징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 니코 벨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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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Columbian court rejects inspector general's bid to sidestep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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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알레한드로 오르도녜스 감찰 장관에게 '판결을 따라야'



콜롬비아의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을 제한해 달라는 감찰장관의 탄원을 기각했다고 <Semana>지가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 년 정부가 동성커플들에게도 평등권을 제공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이행하는 권리가 판사와 공증인들에게 주어진다. 


이에 알레한드로 오르도녜스 감찰 장관은 판결을 따르는 관료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헌법재판소측에 평등이 '결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도록 압력을 가했다. 


7 19 일, 헌법재판소는 오르도녜스 장관이 "본법정의 결정을 따르고, 그 결정을 제때에 엄수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법정에서 발언할 때는 "적절한 예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2011 년도 판결의 실효를 선언하지 않고 있으나, 콜롬비아의 동성애자 인권가들은 오르도녜스 장관의 주장이 기각된 것을 희망적인 신호로 여기고 있다. 


- 니코 벨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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