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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Why Peru is a long way from same-sex marriag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Daily Xtra.





의회가 1993년 이래 네 번째로 시민결합 법안을 부결시키자 2015년 3월 10일 동성애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사진: Courtesy of Union Civil Ya



시민결합 부결에 굴하지 않는 페루의 동성애자들. 하지만 과연 시민결합이 최우선사항일까?



크리스티안 카세레스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페루에선 동성애혐오증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가 그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동성애혐오증은 지난 3월 루이스 밤바렌 주교가 커밍아웃 의원인 카를로스 브루스 씨를 ‘maricón(호모)’라 칭하며, ‘게이’는 페루말이 아니기 때문에 ‘maricón’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유용하게 쓰였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후, 시민결합 합법화 투표에서 루벤 콘도리 의원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시민결합을 “음침한” 결혼이라며 반대표를 던졌을 때도 동성애혐오증이란 말은 유용하게 쓰였다. 


현지언론 <El Comercio>지에서 콘도리 의원이 오른손을 치켜든 사진이 실리자, 그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콘도리 의원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카세레스 씨는 보수주의자들이 결국엔 자해를 한 셈이라며 활짝 웃어보였다. 


실제로 히틀러를 언급했다니까요.”


지난 3월 동성커플 시민결합 법안은 의회 위원회에서 7대4(기권 2명)로 기각되었지만, 이젠 동성커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카세레스 씨는 말한다. 시민결합 투표 이후로 몇달에 걸쳐 평등권 논쟁이 가열되었고, 4월 수도 리마에서 열린 제2회 평등권 행진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리고 6월 프라이드 때는 사상최다 참가자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언론은 차별철폐보다 시결합이나 결혼평등 운동에 더 주목해요. 덕분에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도 이어갈 수 있겠죠.


시민결합 법안은 비록 부결되었지만, 활동가들의 사기를 꺽지는 못했다. 시민결합의 전국적인 이슈화는 이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니뭐니 해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카세레스 씨는 말한다. “법적 평등을 위한 투쟁은 사회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리마 동성애자 운동(El Movimiento Homosexual de Lima)은 자칭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동성애자 단체로, 1982년 태평양에 인접한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시작되었다. 


조반니 인판테 회장은 리마 동성애자 운동은 자아발견과 수용의 자리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페루 LGBT 인구의 평등 및 보호를 추진하는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1993년, 한 좌파 의원이 처음으로 평등의 법제화를 시도했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성적지향 및 (예외없이)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법안은 가결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10년후 두 번째 시도가 있었지만 이 역시 성공하지는 못했다. 2010년 세 번째 시도는 표얻기 시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리마 동성애자 운동측은 말한다. 


브루스 의원이 리마 동성애자 운동을 비롯한 다른 단체와 합심하여 네 번째 시도에 임했다. 카세레스 씨가 소속된 자원봉사 단체 ‘시민결합구현(Unión Civil Ya)’이 캠페인을 맡았고, 이들은 “행복의 가능성이 우리 손에 있다”는 구호를 외쳤다. 


의회는 2013년 법안을 수렴했는데, 당시 법안 상정자들이 원하는 바는 정확했다. 즉, 동성결혼이 아니라 동성 시민결합 관계를 법제화하고 싶었던 것이다. 카세레스 씨는 당시 상황이 동성결혼 법제화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16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혼인이 아니라 시민결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브루스 의원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이 법안을 통해 가정의 안정, 감옥 면회, 의료기관 예약시 동등한 대우,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관계 체결 2년후 시민권 발급허용 등, 동성커플에게도 직계가족 및 이성커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


비록 원래 법안은 부결되었지만, 희석된 버전이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난 6월 의회내 정의인권 위원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대결합(Unión solidaria)은 말그대로 평등한 연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두 성년이 삶을 함께 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단 동성커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연대결합을 맺으면,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감옥 면회도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시민연대처럼 명확한 혼인지위도 주어지지 않는다. 


619일자 <El Comercio>지에는 시민결합 승인여부를 둘러싼 토론이 소개되었는데, 여기서 인판테 회장은 반대표를 언급하며 결혼평등 반대단체들을 비판했다. 현재 동성커플들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이 좋을지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LGBT 기본인권 반대주의자들이 드러내는 “극심한 혐오”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인판테 회장은 페루에서 시민결합이 구현될 거라고 믿지 않았다.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우르과이가 동성부부를 인정하고 있고, 에콰도르, 콜롬비아, 칠레는 동성커플의 시민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인판테 씨는 법안작성에 참가했지만, 이 법안이 페루의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2014년 4년 입소스(Ipso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페루국민의 3분의 1만이 동성커플의 시민결합을 지지한 한편, 60%가 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권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소스는 젋고 교육 받은 사람일 수록 “이 사안에 더 개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인판테 회장은 법안이 승인되지 않을 줄 알고 있었지만, 공동체가 보여준 지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 또한 카세레스 씨처럼 법적 평등을 통해 사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인판테 씨는  “향후 십년 동안 시민결합 등의 법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러한 시도가 “여론의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페루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은 바로 천주교회라는 농담이 있다. 페루 그리고 남미에서 종교는 삶의 많은 측면에 깊숙히 침투해 있으며, 평등을 위한 오랜 투쟁도 예외는 아니다. 


동성커플 시민결합 합법화 논쟁에서 천주교 및 복음주의자들의 공격은 드세다. 천주교 웹사이트에는 트루히요시의 대주교가 이 법안에 맞서 “건국의 아버지들을 초빙하여 결혼과 가족이라고 하는 불가분의 가치관을 옹호했다”고 나와 있다. 


미겔 카브레호스 비다르테 대주교는 시민결합 법안이 세 번째로 부결되자, 의회가 교육, 보건 및 빈곤층 감소, 부패척결과 치안개선에 더 힘쓰는 것이 낫지 않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페루에서는 동성애혐오증으로 인한 살해사건이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판테 씨는 전국각지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명은 동성애혐오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리마 동성애자 운동도 2014년 치명적인 동성애혐오증 사례를 가능한 많이 수집했다. 1월에는 나오미, 엔리케, 마르가리타가 살해당했고, 2월에는 하비에르가, 4월에는 마델레이네와 엑토르가 살해당했다. 6월에는 마리차가 그리고 7월에는 크리스탈이 살해당했다. 8월에는 나오미, 빅토르, 알베르토가, 9월에는 리카르도가 목숨을 잃었꼬, 11월에는 비키와 다니엘이 살해당했다. 

 

11월에는 한 젊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유족은 그가 성적지향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한다. 리마 동성애자 운동이 수집한 사례만 해도 이렇게 많은 것이다.


인판테 씨는 법적평등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한편, 결혼과 인식제고를 주요골자로 한 “글로벌 동성애 사안”에 페루를 부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의회는 증오범죄 금지법에서 성적지향’ 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의원이 이러한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두렵지 않아요(No Tengo Miedo)”의 작년 보고서에서는 리마의 LGBT들이 광범위하게 겪는 차별을 기록했다.


인판테 씨는 국제사회가 페루의 인권실황보다 경제성장과 문화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세계 동성혼 지지자들이 향하는 방향을 지적하며 라틴아메리카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시급한 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건 및 교육, 주택과 직장, HIV와 증오범죄로부터의 보호 등,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 JANE GERSTER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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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루이사 레비야(Luisa Revilla) 페이스북


지난 1월 5일 페루에서 민주 선거로 선출된 최초의 트랜스젠더 공직자 루이사 레비야(Luisa Revilla)가 공식 취임했다고 Peru This Week가 전했다. 레비야는 지난해 실시된 기초 의원 선거에서 트루히요의 라에스페란사 시 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레비야는 페루의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권 증진, 빈민과 HIV 감염인을 위한 주택 건설, 성차별 해소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녀는 “오늘은 민주 공화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날이다. 사상 최초로 트루히요의 라에스페란사에서 투표로 선출된 트랜스젠더 여성이 공식 취임했기 때문이다. 이는 누가 관용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평등한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 주고 있다. 평등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진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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