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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튀니지: 동성애 혐의로 길거리에서 체포된 청년, 1 6 재판




수스는 수도 튀니스에서 남쪽으로 150키로 정도 떨어져 있다. 지도: brittanica.com

동성애 혐의로 체포된 청소년의 재판이 1 6일로 예정되었다고 <L’Express>지가 밝혔다.


대학생 아시라프(20) 지난 12 7 사브리(22) 함께 수스 시내에서 연행됐다. 


경찰은 아시레프에게애인하고 뭔짓 했어? 안했어? 때문에 우리나라에 저주가 붙는거야!”라며 다그쳤다.


튀니지 법에 따르면 동성간의 성교는 최고 3년형에 처해질 있다. 한편, 아시레프는 의심될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신들을 동성애자일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연행했음을 암시했다. 


청년은 경찰서로 연행돼구타와 모욕을 당하며 진술서 서명을 강요 받았다 한다. 


사람은 재판을 앞두고 가석방되었다. 


한편, 12 9튀니지: 동성애 혐의로 2 체포, 인권단체 항의로 항문검사 저지 기사내용과는 달리 아시레프는 경찰이 항문검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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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튀니지: 동성애 혐의로 2 명 체포, 인권단체 항의로 항문검사 저지 




어제 튀니지 수스에서 남성(각각 20, 21) 동성애 혐의로 체포됐다


샴스 협회 로고


수스는 수도 튀니스로부터 남쪽으로 150키로미터 지점에 위치한다. 지도: brittanica.com

튀니지 LGBTI 인권단체 샴스협회가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동성애 행위를 밝히기 위해 항문검사를 요구했지만, 샴스와 튀니지 인권연맹이 현지 병원측에 검사 거부를 호소했고, 결과 예정되어 있던 항문검사는 취소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검사는 인권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검증하는 데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9 현재 남성은 구류중이며,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다고 샴스협회는 밝혔다. 


튀니지에서는 동성애 행위로 최고 3 징역형에 처해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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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튀니지잇따른 민주개혁LGBT들의 시련은 가중화




2010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혁명 수많은 민주개혁을 이끌어냈지만, LGBT 튀니지인드리 인권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LGBT 공동체를 겨냥한 차별은 지난 5 사이  심각해 지고 있다고 튀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월드 폴리틱수 리뷰> 9 28일자 기사 통해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튀니지 공동체, 민주화로 얻은  아무것도 없어 





2013년 민주개혁을 부르짖는 시위대. 사진: Amine Ghrabi photo, World Politics Review

(중략)

튀니지의 시민연대들이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제도적 공격이 가해지고있다고 유엔에 호소했다. 2011제인 엘아바디네 벤 알리 전복이후 일부 분야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LGBT 대한 차별은지난 5 사이  심각해졌다고 많은 이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2015 5튀니지 정부는 LGBT 옹호단체 샴스를 정식으로 인가했다. 튀니지는 물론 북아프리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자 일부 보수파 정치인  종교인사들을 위시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저명한 국회의원이자  보건부 장관이었던 압델라티프 메키는 샴스의 해체를주장하며튀니지 국민이 “혁명을 일으킨 것은 자유를 위한 것이었지 동성애자 인권옹호조직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했다. 그는 이어 동성애자들은 사회의 위협이므로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호소했샴스 협외의 헤디 사흘리 부회장은 매일 200 건이 넘는살해협박 시달리다 못해 외국으로 피신해야만 했다.



샴스 협회 로고. 이미지

지난 1월에 튀니지 당국은 미심쩍은 이유를 들며 샴스 협회에게 30일간 활동정지 처분을 내려 수많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비난을 샀다샴스는 활동정지 처분에 항소했고, 다행히 2월부터 활동을 재개할  있었다이러한 활동정지 처분은 튀니지 형법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현지 LGBT 공동체의 법적 취약성을 입증하는 사태라 할 수 있다지난 12월에는 십대 학생명이 동성애 행위 금지조항인 형법 230조에의거해 3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 있었다.피고인들은 징역형 외에도 고향 카이루안으로부터 추방되기까지 했다. 


국제 인권연맹 튀니지지부 모흐타르 트리피 지부장은 사건 당시 “벤 알리 시절에도 추방형이내려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러한 판결은 튀니지가 가맹한 국제 헌장에도 위배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혐동성애 정서는 올봄부터  과격해지고 있다지난 4월에는 TV 출연한  인기배우가 동성애는 “질병이라고 했으며일반 상점에서도 동성애자 출입금지 팻말을 내거는 곳이 늘어났다. 또한, 과거 LGBT 공동체가 제기한 항소들도 대부분 무시당하고 있는실정이라고 한다. 2015 9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살라흐  아이사는 형법 230조의폐지를 주장했다가 한달만에 축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형법 230조 덕분에 LGBT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이로 인해경찰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급습하여 동성애자로 보이는 이들을 무조건 연행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동성애자 가려내기가 자행되곤 하는데강제로 항문을 검사하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이에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는 지난 5 튀니지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기도 했다.


(중략)


어떻게 보면 튀니지 정치개혁의 산물로 인해 LGBT 인권을 둘러싼 논쟁은  가열되고이들을 겨냥한 폭력도  심해졌다고   있다. 벤 알리 몰락 이후 쟁취한 자유로 인해표현의 자유로 이어졌다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동성애의 “종식 요구하고 존재조차부정하며, LGBT 공동체의 인권박탈을 주장하는 이들의 발언대로 이용되었는데이러한태도는 법제정만으로는 근절하기 힘든 것이었다튀니지 민주여성연합의 나지마 쿠스리라비디는 “차별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동성애자 인권이 논쟁거리로 대두된 2 전부터 길거리 추행이 늘어나고 있으며이러한 추행이 종종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적했다차별법 철폐를 거부한다는 것은 법개혁만으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의 관점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략)


샴스 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헤디 사흘리. 그는 살해협박에 시달리다 국외로 망명했다. 사진: EtatsGenerauxLGBTI.fr

차별을 종식시키려면 튀니지의 LGBT 인권가들은 제도개혁이라 좀더 거대한 시련에맞서야만 한다튀니지의 정치계급은 수년에걸친 협의를 통해 2014 드디어  헌법을 통과시켰다그러나 동성애 금지 형법조항 같은 벤 알리 시절의 제정법이 남아 있는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없을 것이다이러한 격차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시행하는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며수감제도에서 테러 퇴치에 이르기까지 튀니지 민주주의를 공고히 다지는 데에도 가시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튀니지 LGBT 공동체가 처한 역경은 북아프리카 전역에 공통된 것이다모로코도2011 개혁요구에 따라 국민투표로 가결된 헌법과 형법의 내용이 어긋나 있다헌법에는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만형법은 “동성간의 일탈적인 성행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실제론 헌법이보장하는 사생활 권리를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015 5 모로코에서는  남성이계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당시 경찰의 보고서에 따르면이들  명이 “말투행동 등에서 동성애 징후를 보였다 한다알제리에서도 출생인종성별언어신념  “기타 모든 조건  사회적 환경 의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동성애 행위만은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튀니지에서는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치개혁에 대한 환멸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BT 공동체를 겨냥한 제도적 차별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고용창출해외자본 유치  테러근절 등의 이슈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면 되는 문제지만, LGBT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문화적 청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LGBT들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튀니지인들이힘들게 획득한  선법과도 모순되는 법규가 철폐되고 실행을 멈추지 않는  LGBT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은 시작조차   없을 것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월드 폴리틱스 리뷰> 기사 ‘튀니지의 민주화로 LGBT 공동체가 얻은 것은아무것도 없다 참조하시기 바라며해당 기사는 구글 웹케시  <월드 폴리틱스 리뷰> 구독 통해 읽어보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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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튀니지 경찰, 트랜스젠더 청소년 체포, 추행해 





튀니지 LGBT 인권단체 샴스 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현지 경찰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연행해 구타와 모욕을 가했다고 한다.



샴스 협회의 페이스북 보고:

10 31 함마메트 북부에서 경찰이 할로윈 파티를 마치고 귀가하던 명의 차를 세웠다. 차에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경찰 네 명은 남자가 여장을 하고 있다며 그에게 달려들어 길거리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웨드 바텐 지서 끌려간 그는 고문과 함께 동성애자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19살의 트랜스젠더 여성은 현재 나빌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 


샴스 협회는 이번 체포, 고문 사건을 규탄하며, 경찰이 형법 226 2고를 악용해 공중윤리를 심판하고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를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튀니지 언론매체 <튀니스코프> 보도내용:




함마메트에서 트랜스젠더 연행 



튀니지 지도. 함마메트는 동북부 해안에 위치한다. 지도 저작권: worldaccomodation.com

(중략)  목격자의 제보에 따르면 11 1 함마메트 북부지서에서 청소년이 혐동성애적 조롱과 욕설 세례를 받았으며, 진술서를 보지도 않고 서명을 강요 당했다고 한다. 


한 명은 트랜스젠더 여성(19)으로, 경찰로부터 추행과 구타를 당했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취조를 받았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샴스 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연행을 규탄하고, “경찰이 형법 226 2고를 악용해 대중의 윤리를 심판하고,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을 박해하고 있다 지적했다. 


업데이트: <튀니스코프> 측에서 당사자의 지인을 통해 알아본 , 체포사유는 외설행위, 음주, 소란 등이었다고 한다. 


피연행자는 현재 검찰청이 있는 그롬발리아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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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sian police arrest and humiliate trans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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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유럽 의회, 튀니지 동성애 금지법 폐지 촉구 



유럽의회가 EU-튀니지 관계관련 투표를 통해 튀니지측에 동성애 금지철폐를 호소했다.


현재 튀니지 형법 230조에는소도미 저지를 경우 3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난 해만 법에 의해 체포된 사람만 십수 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에 제정된 새 헌법이 아랍권에서 가장 진보적인 것이라며 찬사받았던 것과 크게 대조되고 있다. 이에 유럽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형법 230조가  헌법에 명시된 비차별, 익명권의 원리에 반하는 이라며 철폐를 촉구했다. ( 21 단락)


유럽의회내 LGBTI 인터그룹의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의 작성자이기도 파비오 마시모 카스탈도 의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011 수만여 명의 튀니지인들이 봉기해 독재자를 몰아냈습니다. 튀니지인들이 쟁취하려 했던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은 2014 제정된 헌법에 명시되었고, 헌법은 노벨 평화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모든 인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형법 230조는 여전히 건재하며, 당국도 조항을 적극 이용하고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무구한 사람들이 성적지향을 의심받아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더이상 이러한 사태가 이어져서는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젠 헌법에 부응해 형법 230조를 폐지해야 때입니다.”


LGBTI 인터그룹의 공동의장으로 있는 다니엘레 비오띠 의원 “EU ()튀니지 정책에 있어 동성애 금지철폐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국가가 이끄는 동성애혐오가 받아들여져선 안된다 덧붙였다.


저는 기회가 때마다 형법 230조를 언급하도록 집행위원회와 대외관계청 측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튀니지와의 관계를 활용해 동성애혐오를 막을 때가 왔습니다.”


읽기:

EU-튀니지 관계 보고서 ( 21 단락 참조)




- 옮긴이: 이승훈




European Parliament urges Tunisia to decriminalise homosexualit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European Parliament’ Intergroup on LGB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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