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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Gay US troops in line for marriage benefit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미국방부 초안, 동성커플들 결혼허용주에 다녀오도록 조치




개리 로스 해군중위(오른쪽)와 댄 스웨지 씨도 다른 동성커플들과 함께 동성애 금지 군형법이 철폐되면서 결혼의 서약을 맺었다. 사진: Tony Talbot/AP




미 국방부가 8 월말부터 보건, 주택 등의 혜택을 동성 배우자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혼 동성 파트너에게도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는 당초 계획은 번복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일 AP통신이 입수한 초안 메모에 따르면 혼전 동성커플들에게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 다녀올 수 있도록 열흘의 휴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 최종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메모에 따르면 동성 파트너가 선언문에 서명하면 부대상점 이용, 보험, 복지 프로그램 등 일부 혜택을 제공한다는 당초 계획이 번복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합법적인 동성결혼 커플들도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되어 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커플들도 결혼하면 군인 배우자 및 가족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합동참모부가 만장일치로 권고하는 바와 같이, 배우자 및 가족 혜택이 선언제도로 주어지는 혜택보다 훨씬 많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한 관료에 의하면, 사법부의 검토과정이 끝날 때까지 국방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관료는 본인에게 초안 내용을 공개할 권리가 없다며 익명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료들도 메모의 세부내용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으며, 국방부 대변인인 네이트 크리스튼슨 소령은 국방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조속히 시행에 옮기기 위해 사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지난 2 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리언 패네타(Leon Panetta) 씨는 늦어도 10 월 1 일까지는 동성 파트너들에게 일부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비록 주택혜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동성파트너들에게 특별 ID 카드를 발급하여 부대상점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복무자와 그 동성 파트너가 충실한 연인관계에 있다는 선언문에 서명을 해야 했다.


당시 관료들은 대법원의 결혼보호법 판결이 나면, 이 사항이 재고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결혼보호법은 연방정부가 오직 남녀간의 단혼만 결혼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이었다. 


지난 6 월 연방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커플들도 연방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을 재개시켰지만, 대법원은 동성커플들이 미국 전역에서 결혼할 수 있다는 전면적인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판결이 나자, 헤이글 장관은 동성커플 혜택과 관련해 국방부의 규칙을 재검토하고, 동성 배우자들에게도 혜택을 적용시키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초안에서 헤이글 장관은 국방부가 모든 기혼 군복무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며, "배우자들도 성적지향을 막론하고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성결혼이 일부주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들어, 복무자들이 동성결합이 합법적인 주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제재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에서는  주육군, 예비역 등 현역 군인들 중에서 약 18000 쌍의 동성커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중 결혼커플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군복무자의 커밍아웃을 금지하는 법은 2011 9 월에 폐지되었다.



- AP통신, 워싱턴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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