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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Banned Malaysian pride festival to march on, organisers sa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Fridae.





말레이시아 항소심이 행사금지 처분의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축제 관계자들은 정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이행할 것이라고 한다. 





섹슈얼리티 인권 페스티벌 'Sekualiti Merdeka'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2008 년부터 3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치뤄졌지만, 2011 년 갑작스럽게 금지되었다. 


당시 다툭 서리 칼리드 아부 바카르 부감찰관이 축제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는 2011 년 11 월 기자회견에서 이 축제가 "대중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조장할 수 있으며, "불화와 적대감을 조장"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었다. 


이에 2011 년 12 월 팡키테익(39), 안젤라 마리안 쿠가 타스(48), S. 틸라가 소키 필라이(25), 시티 자버다 카심(49), 노르 이스맛 설라맛 의학박사(30) 등 다섯 명의 축제 추최자들은 사법심사를 청구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작년에 저희가 시행하려 했던 포럼, 토론, 공연 등은 일탈도, 부조화도 아니었으며, 국가보안은 물론 그 누구에도 해를 끼지지 않는 것이었음을 선언합니다. 부감찰관은 축제를 금지할 권한도, 근거도 없습니다. 축제의 금지는 절대적으로 위헌이며, 불법이자 비민주적인 처사입니다. 저희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에서 다툭 클레멘트 알란 스키너 대법관이 경찰의 금지조치는 사법심사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로써 항소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로하나 유수프 고등법원 판사는 2012 년 3 월 1 일 경찰이 신고에 의해 사건을 조사한 것은 사법심리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금지조치가 내려진 다음에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행사 주최자들은 항소심의 판결에 실망을 드러냈으며, 화요일 성명문을 통해 경찰의 신고건수와 신고자의 신분 및 조사결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질서를 파괴하고 대중의 적개심을 조장한다는 억측만으로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자의적인 선제처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최측은 "만인의 정의와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권리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민들에게 "Seksualiti Merdeka는 물론 대중의 성숙, 평등 및 사회정의를 촉구하는 모든 단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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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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