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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US: Federal appeals court upholds California ban on ex-gay therap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Daily Xtra.








법원판결, '상담사와 환자의 언론자유 침해하지 않아'



제9회 샌프란시스코 순회 항소법원이 유자격자 심리치료사들의 청소년 이성애자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8 29 일 판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샌디에고 게이&레즈비언 뉴스>지는 수잔 그레이버 판사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이 법은 "직무행위에 관한 규칙"으로, "[정신건강] 치료자나 미성년자 환자의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또한 이번 판결은 애매모호하거나 광범위하지 않으며,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자격증 없이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전환치료를 제공하는 목사 및 일반인 상담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작년 9 월 이 제정법에 서명하면서, "청소년들을 우울증과 자살로 내모는 비과학적 '치료'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치료활동은 어떠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제는 돌팔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십대 아들이 회복요법의 덕을 봤다는 두 가족과 일부 심리치료사들, 전국 기독교 심리치료사 협회가 이 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이로 인해, 2013 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법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동안 유보되었으나, 법원은 유보명령을 철회하게 되었다. 


항소법원이 명령을 철회했지만, 반대자들은 11 명의 판사로 구성된 법원에 본케이스를 제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핑크뉴스>지는 전했다. 








- 나타샤 바소티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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