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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Lithuanian government disapproves of easing hate speech rule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Iron Closet.






리투아니아 동성애자 연맹(LGL)에 의하면 리투아니아 정부는 성행동, 성행위 또는 신념을 “비판 또는 심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회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9월 12일, 여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 소속 의원 9명이 리투아니아 형법을 수정하여 차별 발언 또는 혐오 조장 발언을 재정의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수정안은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타인의 “성행동, 성행위, 견해, 신념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금지하는 조항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여전히 검토 중인 이 수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이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리투아니아 법은 공개적인 발언이 “성별, 성적 지향, 인종, 민족, 언어, 출신, 지위, 종교, 신념 또는 견해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모욕, 조롱, 혐오 또는 차별을 조장”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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