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동성결혼: 1보 전진, 2보 후퇴

세계공통 2013. 12. 15. 22:37 Posted by mitr

2013-12-12





Same-sex marriage: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이어지는 결혼의 진화, 하지만 인도와 호주에서는 돌팔매






캔버라에서 결혼선서를 마치고 기뻐하는 크리스 테오 씨(왼쪽)와 이반 힌튼 씨. 호주 대법원의 판결로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화되었다. 사진: Rob Griffith/AP




이번주, 마리아 밀러 평등부 장관이 2014 년 3 월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동성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7 월에 이미 제정법이 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대대적인 발표는 아니었고, 기사화도 적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탓은 아니다. 밀러 장관의 말은 사무적이었다. "이는 진화하는 결혼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한편, 이번주 동성결혼 관련법과 관련해 인도와 호주에서는 대조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조용하게 현상황에 만족하는 영국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지난 수요일, 인도 대법원은 종교계 보수단체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즉, 델리 고등법원이 2009 년 "비자연적인 동성성교"를 금지하는 식민지법을 폐지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델리 고등법원은 인도 헌법이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 인종, 카스트, 성, 출신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성교 금지법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구시대적 법의 폐지여부는 판사가 아니라 의원들의 소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힌두교 보수당 BJP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관련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요원해 보인다. 


한편 호주에서도 법원이 가히 혁신적이었던 지방법을 막았다. 대법원이 지난 10 월 캔버라에서 가결된 수도 특별구 동성결혼법을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도 특별구의 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호주 전체에 적용되는 연바법만이 결혼 사안을 관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보다 일주일 앞서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미 입적한 십여 커플들도 결혼이 무효화되어 버렸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호주 대법원에서도 의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확대시킬 여지를 남겼지만, 인도의 경우 현지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의회가 가까운 시일내에 결혼사안을 다룰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으로 큰 퇴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까? 두려운 심정이 들만도 하지만, 아직 겁을 먹기엔 이르다. 


어쨌든 미연방 대법원이 1996 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시키면서 가지게 된 희망, 법원이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보다 수월한 길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한편, (미국과는 달리) 호주와 인도의 판결 모두 평등법보다는 헌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큰 타격임은 틀림없지만, 적어도 연애평등의 원칙에 직접적인 도전이 가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 가지 더 큰 질문을 하나 하자면, 이것이 보다 광범위한 퇴보, 즉 동성 간의 애정관계 및 결혼에 대한 글로벌적인 반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아직도 만족할 겨를은 없다. 


ILGA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한 공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78개국이 동성 간의 애정관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1 개국이 영연방국가이며, 러시아 및 일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무슬림권에서 특히 탄압이 심하다고 한다. 


보수파 종교운동은 자금줄이 좋고, 동기부여도 철저한 편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에 맞서 동성결혼 권익도 착실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널리 확산되고 있다. 최근의 일부 퇴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18 개국, 아시아의 20 개국(중국 포함)이 적어도 동성성교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가 나름대로의 속도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인권 또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모범사례를 필요로 함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또한, 동성결혼 사안이 지난 20 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쳐왔다는 사실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낙관적일 수는 있지만 아직 만족하기에는 이른 것이다. 


국제사회가 동성간의 사랑이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는 국가 및 문화권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옮긴이: 이승훈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