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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New Mexico becomes 17th US state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 주 최고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 군청 관료들, 일괄적인 판결 요구







혼인증명서를 받기 위해 앨버커크 버날릴로 군청 앞에 모인 동성커플들. 사진: Roberto Rosales/AP




뉴멕시코주 대법원이 목요일 게이 및 레즈비언 커플들에게 혼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이로써 뉴멕시코주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17 번째 주가 되었다. 


주내 33개군 중 8 곳이 8 월부터 동성커플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해 왔으며, 남부의 한 군청장은 독자적으로 동성커플들의 결합을 승인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었다. 군청 관료들은 대법원측에 관련법을 명확히 하고 동성결혼에 관한 일괄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요구했다. 


뉴멕시코주의 법은 동성결혼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도, 승인하지도 않지만, 1961 년 이래로 수정되지 않은 혼인법에는 혼인증명서를 남녀 커플에게만 한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현직 법무장관은 물론 전직 법무장관도 주법이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개리 킹 현직 법무장관은 이러한 금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올초 앨버커크 지방법원은 동성커플들에게 혼인증명서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뉴멕시코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판사는 '개인의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수정안에 의거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었다. 이 수정안은 1971 년 주민투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측에 가담했던 군서기관 두 명은 이번 판결에 직접적으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군협회 및 기타 군서기관 31 명은 대법원이 동성결혼 사안을 신속히 다루도록 소송에 가담했었다.  


일찌기 대법관 다섯 명으로 구성된 법원이 동성애자 인권 옹호가들의 노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항소 대신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었다. 



- AP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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