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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Utah to appeal same-sex marriage case to US supreme court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Guardian.


유타주, '동성결혼 합법화 막기 위해 항소할 것'




솔트레이크 군청에서 결혼식을 올린 크리스 세라노 씨(왼쪽)와 클린튼 웹 씨. 사진: Kim Raff /AP





유타주 관료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미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로버트 J 셸비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유타주의 동성결혼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주내의 동성커플 수백 쌍이 즉석으로 결혼식을 올렸었다. 유타주는 곧바로 보류를 요구했으며 개리 허버트 주지사는 '활동가' 판사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정부의 보류 신청은 월요일 셸비 판사의 법정에서, 그리고 목요일 덴버에서 개최된 제10차 미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주정부는 미국 최고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유타주 사법부는 성명문을 통해 '법무부에서는 법원 명령의 보류를 신청하기 위해 미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외부변호사와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항소는 며칠 지연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번 항소는 제10차 순회법정을 관장하는 소냐 소토마요르 미연방 대법관이 수렴하게 된다. 보류여부 자체는 며칠 안에 결정될 수 있지만, 소송전체가 법원에 이르기까지는 1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유타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동성커플들에게 혼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개리 허버트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레즈비언 커플은 유타군 측에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타군의 브라이언 톰슨 서기관 지난 목요일  적법한 모든 신청자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했다.


유타주는 미국에서 18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다. 지난 6 월 미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던 연방법을 폐지시킨 이래로 총 6개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으며, 10차 순회법정에서 소송을 기각한 것은 법원이 주정부의 주장에 회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셸비 판사는 2004 년부터 시행된 유타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14차 헌법수정안 아래 동성커플들의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했으며, 주정부측은 동성결혼이 이성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셸비 판사의 판결이 번복된다 해도, 유타주의 동성커플들이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은 전했다.



- 아만다 홀퍼치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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