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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Legal expert says French gay blood ban is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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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의 법무관은 프랑스의 게이 남성 헌혈금지 조치는 차별법이며, 이는 성행위가 아닌 성별 및 성적지향에 근거해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UROPARL.EUROPA.EU



법무관, '성적지향이 금지조치의 이유 될 순 없어'



 <The Local>지에 따르면, 유럽 사법재판소의 한 법무관이 프랑스에서 동성애자 남성의 헌혈을 금지한 것은 차별적인 조치라며, 이는 성행위가 아닌 성별 및 성적지향에 근거해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파올로 멘고찌 법무관은 “프랑스의 판결은 [동성성교로 인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프랑스의 기준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며, “결국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멘고찌 법무관의 입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정에서 법무관의 견해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종종 있다. 총 9 명 있는 법무관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건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게 된다.  


<Radio New Zealand>에 따르면, 지난 5 월 뉴질랜드는 헌혈규정을 재고하여, HIV 음성인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이 마지막 성관계로부터 1 년의 시간이 지나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성애자는 마지마 성관계로부터 5 년 동안 헌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성노동자 및 HIV 감염율이 높은 국가 출신자들도 포함하는 이 법안의 최종승인은 올해말로 예상되고 있다. 


남아프리카에서도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최소 6개월간 1:1 연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Mamba Online>지는 전했다.


남아프리카는 새 정책 시행에 앞서 6 개월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동성애자 및 MSM들의 헌혈을 허용했었다. 




- 나타샤 바소티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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