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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는 최초로 카탈루냐 주 의회가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를 보장하고,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더 로컬’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우파 성향의 카탈루냐 국민당(135석 중 19석)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이 반(反) 호모포비아 법안 통과에 지지를 보냈다. 중도 성향의 카탈루냐 민주연합은 법안 내용의 일부에만 찬성했다.


이 법안 제정은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고자 하는 진보적 개혁의 일환이다. 법안은 학교 및 대학에서의 교육, 법적 제재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공공 서비스 차별, 폭력 및 혐오 조장 시 가해지는 제재 조치도 규정되어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공격은 최대 14,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카탈루냐 주 의회 의원들은 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을 마친 후, 법안 제정을 주도한 이들이 서 있던 연단을 향해 오랫동안 박수갈채를 보냈다. 카탈루냐 사회주의당(135석 중 20석) 제1서기이자 스페인에서 최초로 커밍아웃한 정치인 중 한 명인 미켈 이세타(Miquel Iceta)는 “우리가 겪고 있거나 겪었던 차별에 대해 누군가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할 때, 멸시하는 투로 ‘게이 로비’라는 말을 할 때 나는 격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집단이며, 이렇게 쟁취된 권리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카탈루냐 공화좌파당(135석 중 21석)은 호모포비아에 맞선 투쟁에서 카탈루냐가 전 세계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탈루냐 녹색발의당(135석 중 13석) 역시 “이는 게이들의 특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보수 정당의 반발에 대응했다.


카탈루냐 주 의회 내 좌파 의원들은 이 법안을 열렬히 지지했으나, 보수 우파 계열의 카탈루냐 국민당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에 반대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스페인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것이다.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성소수자 혐오 범죄만 452건에 이르러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카탈루냐 주 정부는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 시행법을 통과시켰다. 중앙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지만, 카탈루냐 주 정부는 오는 11월 9일 주민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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