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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성소수자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핑크닷(Pink Dot)’의 2013년도 홍보 영상 캡처


싱가포르 항소법원이 남성 간 동성 성관계 처벌법이 위헌이라는 남성 3명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Fridae’가 전했다. 재판부는 “우리는 항소인들의 개인적 감정을 깊이 이해하지만, 이 법정이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는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인권 변호사 M 라비(M Ravi)는 이번 판결이 싱가포르 인권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싱가포르 형법 377A조는 남성 간 성관계 또는 ‘성추행’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한다.


마사지 치료사인 탄 응 홍(Tan Eng Hong), 게이 커플인 림 멩 수앙(Lim Meng Suang)과 케네스 치 문-레온(Kenneth Chee Mun-Leon)은 탄 응 홍이 2010년 다른 남성과 오랄 섹스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자 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 철폐를 요구해 왔다.


게이 인권 문제는 싱가포르에서 매우 논쟁적인 이슈다. 영국 식민 잔재인 남성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이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성소수자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는 핑크닷(Pink Dot) 행사에 올해 26,000명이 참석했다. 일부 기독교와 이슬람 단체들은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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