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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ocus Taiwan


지난 12월 22일 대만 국회가 처음으로 동성 결혼 법안을 논의했다고 대만 중앙 통신이 전했다.


동성 커플의 결혼도 이성 커플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은 대만 의회 사법법제위원회에서 매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동성 결혼 인정 관련 법안이 의회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으로, 야당 민진당(DPP) 소속 의원인 정리쥔(鄭麗君)은 사법법제위원회에서 “입법부의 의무는 차별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차별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누구든지 제각기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밍탕(陳明堂) 대만 법무부 차관은 기존의 법무부 입장을 반복하며, 동성 결혼 법제화에 난색을 표했다.


법무부 측은 프랑스의 동성혼 법제화 사례를 예로 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대만 집권당인 국민당은 동성 결혼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날 대만 국회 사법법제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는 의원들과 관료들의 질의 차원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고 동성 커플의 입양을 가능하게 할 이 법안은 작년부터 일부 종교 단체들의 반발로 논의가 보류돼 왔다.


현재 대만 국회는 동성 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1월 29일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22개 단체장 선거에서 6석 확보에 그쳐 65년만의 최대 참패를 겪었다. 야당 민진당은 13곳 승리로 주도권을 쥐게 됐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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