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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법원에 출두한 미셸 코질렉. 사진: The Guardian


매사추세츠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트랜스젠더 미셸 코질렉(Michelle Kosilek)의 요청을 수용해 성전환 수술을 집행할 것을 명령한 하급 재판소의 판결을 지난 12월 16일 미국 연방 제1항소법원이 취소했다고 <가디언>지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난 로버트 코질렉은 1990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성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마크 울프 미국 연방 법원 판사는 2012년 9월 4일 “코질렉에게 성전환 수술은 성별 정체성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인권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 수정 헌법 8조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하며 코질렉의 성전환 수술 집행을 명령한 바 있다.


미셸 코질렉은 법정 투쟁을 벌이는 동안 성기 거세의 충동에 시달려 왔으며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교도소 측도 코질렉이 수감자들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법원에 수술 허용을 요청했다. 울프 판사는 수형자 보호는 교정 당국의 의무라면서 2012년 9월 판결 이유에서 ‘성폭행 예방의 필요성’은 배제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 교정국은 이 명령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결국 지난 16일 연방 제1항소법원 재판관 3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여 하급 재판소의 판결이 취소됐다.


재판관들은 미셸 코질렉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 침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동성애자 권익 단체인 GLAD(Gay & Lesbian Advocates & Defenders)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미셸 코질렉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제니퍼 레비(Jennifer Levi)는 “이번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판결은 미셸 코질렉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의료적 조치가 계속 거부될 것이라는 뜻이다”라면서 “이는 트랜스젠더들의 보건 의료 요구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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