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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케이단과 레베카 스테인펠드. 사진: BBC


12월 23일 영국 런던 노팅힐 출신의 이성애자 커플 찰스 케이단(Charles Keidan)과 레베카 스테인펠드(Rebecca Steinfeld)가 동성 커플들에게만 허용된 시민 결합(파트너십) 제도를 이성 커플들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고 BBC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케이단과 스테인펠드 커플은 이성 커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시민 결합 제도에 대해 런던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사를 제기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그리고 최근에는 스코틀랜드에서도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면서 오히려 이성애자들이 법적으로는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동성 결혼 법제화 이전에는 이성 커플만이 결혼이 가능했고 동성 커플은 2005년부터 시민 결합(파트너십)만 가능했지만, 이제 동성 커플들은 혼인과 시민 결합 모두 가능한 데 반해 이성 커플들은 혼인만 가능하기 때문.


많은 이성 커플들은 혼인이 아닌 시민 결합을 원하고 있지만, 동성 커플과는 달리 이성 커플은 시민 결합을 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번 법정 투쟁을 시작한 케이단과 스테인펠드 커플은 지난 10월 1일 시민 결합 등록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고 말았다. 이 커플의 주장에 의하면 이들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시민 결합 등록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법정 투쟁이 “차별과 평등권에 관한 기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국 정부가 “오랜 기간 동거해 온 이성 커플들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케이단-스테인펠드 커플과 영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 피터 태첼


영국 정부는 동성혼 법제화 추진 당시 이성 커플들을 위한 시민 결합 제도 개방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쳤으나, 합의된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레베카 스테인펠드는 이성 커플들의 시민 결합 제도에 대한 지지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회 제도가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베카는 “우리 커플의 관계는 (혼인 제도가 아닌) 시민 결합 제도가 훨씬 더 잘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커플은 혼인 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 피터 태첼도 이 이성애자 커플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동성 커플들의 평등한 결혼을 위해서도 투쟁해 왔지만, 이성 커플들의 평등한 시민 결합을 위해서도 투쟁해 왔다. 


법원의 심리는 내년 말경으로 예상된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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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테로이드 2014.12.25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국에서는 이성애자가 역차별 당하기도 하는 군요.

    • mitr 2015.01.02 1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례 하나만을 가지고 역차별 시스템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개혁해야 할 부분인 것 같기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