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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만 타이베이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들이 개최한 기자 회견에 참석한 대만 집권 국민당 소속 딩서우중(丁守中) 국회의원(왼쪽에서 두번째)과 스밍더(施明德) 전 민진당 주석(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 타이베이 타임스


대만 중앙 통신과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앞으로 성별 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가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될 것이라고 어제 12월 25일 중화민국 내정부 장관이 말했다.


대만에서 2008년 내려진 행정 명령은 성별 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과 정신과 의사 2명의 진단을 강제해 왔다. 그러나 대만 내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곧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제 대만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들이 개최한 기자 회견에 참석한 스밍더(施明德) 전 민진당 주석은 신설되는 특별 위원회가 성별 정정 절차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별 위원회에는 젠더 문제 전문가, 정신과 의사,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포함된다.


대만 내정부 측의 현재 계획에 따르면, 성별 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스밍더는 이 절차가 18세 이상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들은 수술의 증명이 아닌 성별 정체성에 근거하여 법적 성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위험한 성전환 수술이 성별 정정에 필수 요건인 상태에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저렴하고 안전하지 않은 수술을 감행해 많은 피해를 겪어 왔기 때문.


대만 국민당 소속 딩서우중(丁守中)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런 불합리한 행정 명령 철폐 요구는 지난 화요일 대만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딩 의원은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외부 성기 성형 수술 강요는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만 내정부는 1개월 내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위생복리부와 함께 성별 정정 절차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은 법적 성별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달라 어려움을 겪는 트랜스젠더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기숙사 입소나 취업 시 어려움을 겪는 트랜스젠더들이 많고,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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