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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트랜스젠더, 바이젠더, 트랜스베스타이트, 크로스드레서의 운전을 제한했다고 TGuy.Ru가 러시아 인권 변호사 협회를 인용하여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러시아 정부 법령은 지난 1월 6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리아노보스티 통신도 운전 제한에 관한 새로운 법령 채택 사실을 전했다. 러시아에서는 2013년 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을 통해 운전자의 건강 검진 및 부적격자의 운전 면허 취소를 규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이 제한되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발표된 운전 금지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10개 질병이 포함되었다.

-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 기분(정동) 장애

-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 정신지연

-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 간질

- 전색맹

- 양안실명


러시아 정부 법령에 규정된 운전 금지 질병 목록의 일부



문제는 국제질병사인분류 10차 개정판(ICD-10)의 F60~F69에 해당하는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로, 이는 성전환증, 이중역할 의상도착증을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러시아 인권 변호사 협회는 이러한 새로운 법령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인권 변호사 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인권위원회와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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