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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orkerscompensationwatch.com/


지난 6일 미국 민주당이 결혼보호법(DOMA)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법안을 재상정했다고 허핑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동성 결합한 커플에 대해서는 연방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결혼보호법은 1996년 하원(찬성 342표, 반대 67표)과 상원(찬성 85표, 반대 14표)에서 잇따라 가결돼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동성 결혼한 커플에 대한 연방 지원을 금지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로 동성 결혼 법제화 옹호자들의 손을 들어 주기는 했지만,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은 유보함으로써 미묘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회피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결국 동성혼을 허용할지는 각 주가 결정할 몫으로 남게 됐다.


결혼보호법이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결혼보호법 완전 폐기 시도에 나섰다. 다른 주에서 체결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는 결혼보호법 제2조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주하고 있는 주에 상관없이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을 제정하고 결혼보호법을 완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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