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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레나 마슈크. 사진: 모스코프스키 콤소몰레츠


러시아 대통령 산하 시민사회발전인권위원회 위원 옐레나 마슈크가 최근 도입된 트랜스젠더·바이젠더·트랜스베스타이트·크로스드레서 등의 운전 금지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Polit.Ru가 오늘 보도했다.


이 비판은 러시아 대통령 산하 시민사회발전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마슈크 위원은 이러한 조치가 공정하기 못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에서는 2013년 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을 통해 운전자의 건강 검진 및 부적격자의 운전 면허 취소를 규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이 제한되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발표된 운전 금지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10개 질병이 포함되었다.

-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 기분(정동) 장애

-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 정신지연

-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 간질

- 전색맹

- 양안실명


논란이 된 것은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다. 이 법령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 10차 개정판(ICD-10)을 따르는데, ICD-10의 F60~F69에 해당하는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조항이 성전환증, 이중역할 의상도착증을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트랜스젠더, 바이젠더, 트랜스베스타이트, 크로스드레서들이 운전을 제한당하게 됐다.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의학계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성주체성 장애’, 더 나아가 ‘성전환증’이라는 정신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LGBT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인권 활동가들은 트랜스젠더가 정신 장애 목록에서도 삭제되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성애를 더 이상 ‘성선호 장애’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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