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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도 준주 법무 장관 사이먼 코벨


1월 9일 호주 수도 준주(ACT) 정부가 동성간 성관계에 따른 유죄 판결 기록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스타 옵서버>가 전했다. 호주 수도 준주에서 합의하 동성간 성관계는 1976년 비범죄화됐다.


호주 수도 준주 법무 장관 사이먼 코벨은 올해 후반 도입될 이 법안이 동성간 성관계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들에게 “평등과 정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작년에 빅토리아 주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동성간 성관계에 따른 유죄 판결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된 데 이은 것이다.


코벨은 수도 준주에서 동성간 성관계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모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도 준주 당국은 법안을 작성하면서 게이 커뮤니티와의 협의도 진전시킬 예정이다. 현재 이러한 계획은 수도 준주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수도 준주 LGBTI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퀴어) 장관 자문 위원회는 수도 준주 당국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계획 발전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 하이디 예이츠는 “이는 우리 커뮤니티에 강력한 지지 메시지가 될 것이다. 또 수년 간 부당한 판결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주의 입법에 깊이 관여했던 인권법 센터의 안나 브라운은 성인의 합의하 성관계는 절대 범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러한 차별법들이 초래한 낙인과 수치와 실질적인 난관들을 끝장내는 데에 수도 준주 당국이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앤드류 바가 지난달 호주 수도 준주 수석 장관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LGBTIQ 인권과 관련된 것이다. 호주에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자치주 수반이 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앤드류 바는 재임 기간 동안 동성 결혼 등 커뮤니티와 관련된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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