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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헌법 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이른바 '동성애 선전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우크라이나 LGBT 포털, 카자흐스탄 언론 매체 인포름뷰로 등이 전했다. 헌법 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건강과 성장을 저해하는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을 결정했다. 이 법안은 '동성애를 선전하는 정보'를 규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올해 2월 19월 카자흐스탄 상원 의회는 미성년자의 건강과 성장을 저해하는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을 승인한 바 있다.이 법안은 '비전통적 성관계'를 '선전'하는 자료가 게재된 웹사이트에 대해 연령 제한 표시 의무화를 규정했다.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를 비롯한 운동 선수 27명이 성소수자 차별법을 제정한 카자흐스탄은 2022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며 토마스 바흐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장을 압박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2022년 동계 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다. IOC는 지난해 12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올림픽 헌장에 넣었다.


2022년 동계 올림픽 유치전은 중국 베이징과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2파전 양상이다. 논란이 된 '동성애 선전 금지법'에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95년 새 헌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헌법 재판소를 대체하게 된 카자흐스탄 헌법 위원회는 위원장 및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6인의 위원은 대통령, 상원 의장, 하원 의장이 각 2명씩 임명한다. 카자흐스탄 헌법 위원회는 대통령, 상·하원 의장 및 재적 위원 20% 이상의 의회 의원 및 총리가 제기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권을 보유한다. 이는 대통령 선거, 총선 및 국민 투표의 공정성 여부 결정,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을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심의, 조약의 합헌성 여부 심의 및 헌법에 대한 유권 해석 등이며,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의한다.


-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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