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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ソウルのパレードが無事に開催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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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일 서울행정 재판소는 성적소수자의 퍼레이드 개최를 금지한 경찰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말 경찰은 2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 퀴어문화축제(Korea Queer Culture Festival)’의 행진과 관련, 치안상의 문제 및 교통혼잡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KQCF 운영위는 서울 행정재판소에 경찰측 결정의 집행정지를 요구했습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집회가 금지되는 것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한한다”며, 경찰의 결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KQCF 운영위원회의 강명진 대표는 이번 판결은 경찰의 부당한 금지통고에 대한 아주 의미깊은 판결로, 성적소수자가 민주국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QCF가 지난 15 년간 이어온 사회적 어필방법인 퍼레이드를 합법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해 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대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 위원회의 장서연 위원장도 집회 및 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그리고, 집회 및 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집회법에 의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의 집회 및 데모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뜻깊은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퍼레이드는9일부터 시작된 퀴어문화축제의 피날레로써  6 월 28 일 예정대로 서울 중심부에서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주최측에 따르면, 성소수자 2만여 명이 참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보수파 기독교 단체는 이 퍼레이드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항의시위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퍼레이드에서도 기독교 신도들이 장시간 길거리에 드러누워 행진을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올해는 법원의 판결도 퍼레이드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경찰도 이러한 방해행위를 허락하지 않고 행사의 무사개최를 위해 협력해 주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이번 서울 퍼레이드에는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가 처음으로 플로트를 전시할 예정으로,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법원, 경찰의 게이 퍼레이드 금지는 무효 (AFP)

http://www.afpbb.com/articles/-/3051937


법원 퀴어 퍼레이드 금지는 부당’ 예정대로 진행 (레이버 네트)

http://www.labornetjp.org/worldnews/korea/knews/00_2015/1434554682104Staff






- AFP 외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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