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2015-06-26



Global LGBT community still gripped by homophobic state-sponsored violenc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인도의 동성애자 인권가가 동성애 금지법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깃발 뒤에서 제스터를 취하고 있다. 사진: Manjunath Kiran/AFP/Getty Images




미국이 스무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국가가 되었지만, 세계각지의 수십억 성소수자들은 오늘도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동성결혼을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평등을 향한 행진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라 .


이렇듯 줄곧 확장을 거듭해온 미국의 무지개 지도는 다른 국가의 성소수자 실태와 심각한 대조를 이룬다. 세계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국가가 아직도 80 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미국, 라틴아메리카 심지어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회로 알려졌던 아일랜드에서조차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지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일련의 후퇴를 겪어야만 했다.


동성결혼 시민결합이 인정되는 국가에 사는 사람은 10억이 되지 않는 반면,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고 징역, 태형, 사형으로 다스리는 지역에 사는 이들은 28억에 이른다.


개중에서도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아랍 에미리트, 수단, 브루나이 동성애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나라도 10곳이나 된다.


국제 게이&레즈비언 인권위원회(IGLHRC) 제시카 스턴 상임이사는 미연방 대법원의 금요일 판결을 환영하지만, 활동가들이 걸어야 길은 아직도 멀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앞으로 여러 동안 오늘의 역사적인 승리를 기뻐할 것입니다. 수만 명의 꿈이 실현되었으니까요. 이로써 미국도 동성결혼의 자유를 인정하는 19개국의 대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내외에서 우리의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결혼평등은 파이의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동성애혐오증과 트랜스젠더 혐오증은 법과 현실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죠. 동성간의 애정을 금지하는 국가가 아직도 80 곳에 이르고, 소위 '남장/여장' 금지하는 국가도 무수히 많습니다."


한편, UN 성소수자 인권 특별 고문이자 UN 인권 사무소 국제사안 담당자인 찰스 래드클리프 씨는 전반적인 실정이 그렇게 암울하지는 않으며 세계각지에서 중요한 진보가 성취되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구소련 지역과 일부 아프리카 국사 등지에서는 후퇴도 있었지만, 넓은 시야를 잃어서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성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칠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결혼 사안이든, 차별금지법이든, 트랜스젠더 수용정책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진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서구에선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혁신적인 개혁이 있었고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긍정적인 정책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도처, 심지어는 성소수자에 적대적인 지역에서조차 LGBT 공동체의 가시성 활동주의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성별인정법이 새로 도입되었고, 칠레에서는 시민결합이 도입되었으며, 몰타에서는 헌법 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모잠비크에서도 동성애 금지법이 철폐되었고 인도에서는 트랜스젠더 지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피지, 팔라우 태평양 도서국가에서도 동성애 금지법이 철폐된 등을 래드클리프 씨는 지적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에게 극도로 적대적인 입당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동성애자들은 위법 혐동성애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케네스 로스 상임이사는 이렇듯 세계각지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탄이 극대화되고 있는 데에는 LGBT 공동체의 가시성이 제고되고, 사회도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로스 이사는 인권감시단 홈페이지를 인용하여 "성소수자 공동체는 궁지에 몰린 지도자에게 있어 아주 편리한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도자는 사회내의 보수적인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싶어하죠. 나이지리아, 우간다, 러시아 등등 성소수자 공동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책은 광범위한 부패 난폭한 관료주의로 점철된 정권에 위험이 닥쳤을 취해진다" 덧붙였다.


"성소수자 공동체의 실태는 사회 전반의 인권 실태를 가늠하는 좋은 잣대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 공동체야 말로 아주 취약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처지죠. 성소수자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면 사회의 다른 소수자 기타 주요 구성원도 머지않아 위협에 처할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영연방은 아직도 동성애혐오증의 보루로 건재하다. 53 가입국 중에서 41개국이 아직도 영국 식민지 시절의 형법으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만화경 재단(Kaleidoscope Trust) 펠리시티 댈리 상임이사는 2013 인도 최고법원이 동성애 금지법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권가들에게 후퇴를 초래했다고 말한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는 동성애자가 최고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20년 징역에 태형까지 과해진다.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기아나는 모두 동성애에 종신형을 과하는 국가이다. 


이달초 모로코에서는 두 동성애자 남성이 사진 찍을 때 너무 가까이 섰다는 이유로 각각 4개월형에 처해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인권신장의 이면에는 동성애자들의 박해가 여전히 큰 우려로 남아있다고 그라인더의 조엘 심카이 CEO는 말한다. 그는 지난달 허핑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글에서 “2008 년 이후로, 트랜스젠더 살해사건이 800여건이나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를 박해하는 가해자는 정부일 때도 있습니다. 작년 케냐에서 일어난 경찰습격 사건이 그 일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부가 우리를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범이 될 때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 게이 클럽에서 발생한 권총폭력과 가스 공격을 무시한 것이 바로 그 예죠. 그 밖에도 이 세상에는 정부가 덮어두고 좌시하는 폭력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금요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스턴 씨는 이제 미국의 동성애자 인권가들이 새로운 목표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한다. 


“먼저 세관 구치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 등, 이 나라의 약자들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범세계적인 운동에 참가하여 불관용에 맞서고 기본적인 존엄성을 수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진정 만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러한 과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입니다.”



- Saeed Kamali Dehghan


- 옮긴이: 이승훈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