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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미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미국전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추가기사)




오버거펠 대 호지 케이스에서 5:4로 결혼평등이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사랑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동성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되었다. 이는 동성결혼을 금지시키려는 보수적인 주의 시도가 위헌이라는 미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우리 세대의 시민권 사례 중에서 가장 주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대법관 아홉 명 중 다섯 명이 수정 헌법 제14조 평등조항에따라  결혼평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이번 승리(일명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오하이오주의 한 남성이 남편의 사망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는 성소수자 인권가, 고위급 법률가 및 십년간 대법원의 판결을 고대해 온 커플들의 오랜 노고로 이루어진 산물이다. 판결이 나자 미국 전역에서 환호성이 울려퍼졌으며, 활동가, 정치인, 일반인, 동성애자, 일반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랑의 승리’를 외쳤다.


이번 판결에서는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의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로써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는 37곳에서 50곳으로 늘어났다.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서에 “법 앞에 동등한 존엄성을 요구해 온 그들에게 헌법이 그러한 권리를 승인한다”고 적었다. 



역사의 궤도는 분명해졌다



역사적인 승소를 거둔 짐 오버거펠 상고인이 법원 밖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를 나누고 있다. 



원고측과 전화통화를 나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이번 판결로 “현재 일괄성 없는 제도도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판결은 미국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미 수백만 미국인이 가슴으로 믿는 바, 즉 모든 미국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 월 법적논쟁에서 ‘결혼은 오직 안정적인 가정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만 정의되며 따라서 남녀간의 결합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케네디 대법관 및 진보적인 네 대법관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서를 통해 “헌법은 그 영역내의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며, 그 자유에는 누구나 합법적인 영역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내리고 표현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원고측은 동성 파트너와 결혼하고, 또 그 결혼이 이성간의 결혼과 똑같은 조건하에 합법적으로 간주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다수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법원이 예전에도 결혼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한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이번 개입 또한 헌법상의 역할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법원의 기존판례는 더 넓은 범주의 합헌적 원칙을 표현해 왔습니다. 또한 결혼의 권리를 정의내림으로써, 그 친밀한 결합이 지니는 역사, 문화 및 기타 합헌적 자유에 근거한 권리의 본질적 속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행복한 장면들 



금요일 대법원 앞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사진: Evan Golub/Demotix/Corbis



판결이 나자 법원 밖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군중들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환호성이 터졌으며, 오랜 세월 동성애자 인권에 힘써온 활동가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파트너와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대법원과 국회의사당에서는 무지개깃발과 성조기가 함께 휘날리는 가운데 수백 명의 인파가 ‘사랑이 승리했다’를 외쳤다.


현장에 참가한 커밍아웃 동성애자인 마크 타카노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당시 분위기를 “심오하고도 힘찼다”고 표현했다.


마치 대법원이 미국전역의 LGBT들에게 거대한 웨딩부케를 던져 주자, 커플들이 그 부케를 받으려고 달려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 타카노 의원은 아직도 법적 장애물이 남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성소수자들이 주택, 고용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공민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카노 의원은 오늘 이 판결이 그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역사의 궤도는 분명해졌습니다. 즉, 성소수자들의 평등을 위한 투쟁도 우리 시민권의 일부라는 것이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킬 수 없는 22개주 


22개주 및 워싱턴 DC에서는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 뉴햄프셔, 뉴욕 및 위스콘신주의 차별금지법에는 트랜스젠더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앨라배마주를 비롯한 28개 지역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시민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출처: The Movement Advancement Project






매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 거주하는 저드 프록터(65)는 동성결혼이 헌법으로 보장될 날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법원 밖에서 인터뷰에 응한 그는  “20년전 지금 파트너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결혼이 가능해질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 했습니다. 그 땐 서약식을 맺었죠.”라고 말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 코네티컷주 수 시먼즈" 




미국 전역이 환희에 빠지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혼인증명서를 들어 보이는 재크 로버츠 씨(왼쪽)와 파트너 카멜리타 카벨로 씨(오른쪽) . 두 사람은 31년간 함께 했다. 사진: Eric Gay/AP



켄터키주에서 공동으로 제기된 케이스에 파트너와 함께 원고로 참가한 랜디 존슨은 스무살 난 아들로부터 “우리가 이겼어요”라는 문자를 받은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름이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


소식을 접하자마자 감정에 복받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사건이니까요.”


조지아를 비롯한 일부주에서는 판결이 나자마자 혼인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아틀란타주 파인레이크시의 캐시 디노브리가 시장은 이번 판결을 “두려움에 맞선 사랑의 승리”라고 불렀다. 디노브리가 시장은 남부 정치계에서는 보기드문 커밍아웃 동성애자로 작년 타주에서 오랜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었다. 


마치 결혼하려고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내 고장에서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은 특권이 아니라 바로 인권입니다.


그 밖에 앨라배마, 아칸소, 켄터키, 미시건, 미주리,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에서도 금요일 처음으로 합법적인 동성결혼이 치뤄진 반면, 텍사스주와 미시시시피주의 법무장관은 동성결혼이 곧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장문의 성명문을 통해 관료들의 “신념의 자유”를 주장하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맞설 의사를 밝혔다. 


루이지애나주의 버디 콜드웰 법무장관도 성명문에서 이번 판결은 “루이지애나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법원의 명령을 즉각 시행에 옮겨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시시피주의 짐 후드 법무장관은 군서기관들에게 혼인증명서를 “즉각” 발급하지 말도록 지시했으나, 곧바로 명령을 철회했으며, 루이지애나주 사법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을 취했다. 


뉴올리언즈주에서는 동성커플 두 쌍이 출생신고 등록소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기다렸으나 아무런 답도 얻지 못했다. 


얼 벤자민(39과와 마이클 로빈슨(41)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마자 출생신고 등록소로 향했지만 컴퓨터를 재부팅해야 하는데다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증명서 발급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 


두 사람은 관공서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심정입니다. 혼인증명서를 받는데 장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파요.” 두 사람은 지인이 가져온 꽃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벤자민은 이성커플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혼인증명서를 받아가는 모습을 보며 괴로운 심경이 들었지만, 등록소를 찾는 모든 이성커플이 자신들에게 다가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14년간 함께 해 온 두 사람은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네시 간 반이 지나자 직원이 다가와서 오늘은 혼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현사안을 다루는 제5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순회법원의 판결은 형식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기쁘지만 오늘 혼인증명서를 받지 못한 것은 슬픕니다. 차별에는 적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울 일은 아니죠. 하지만 곧 혼인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디트로이트 웨인군에서는 매년 여름 결혼시즌을 맞아 대규모 합동결혼식을 여는데, 이번 금요일에는 동성커플도 합동결혼식에 참가했다. 이날 결혼식에 참가한 동성커플이 몇 쌍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나 사와니 군청 대변인은 “달라진 건 없어요. 늘 하듯이 업무를 처리할 뿐이죠”라고 말한다. 


월요일부터는 평일 오후 3시에 합동 결혼식이 치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결혼할 권리는 기본인권”




조지 해리스 씨(82)와 잭 에번즈 씨(85)가 가르시아 재판관 앞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입을 맞추고 있다. 댈러스군. 사진: Tony Gutierrez/AP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구술심리에서 내놓은 주장에 이어 오늘 판결 또한 결혼의 정의가 출산능력 여부에 기초한다고 하는 주장을 기각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동성커플의 자녀들이 가지는 이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이를 가지지 않거나 가지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 결혼할 권리가 더 적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능력, 욕구 및 약속은 그 어떠한 주에서도 정당한 결혼의 전제조건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장문의 판결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결혼이 남녀간의 결합에 한정된다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아가선 안 될 것이라는 존 로버츠 수석재판관의 우려를 케네디 대법관이 불식시킨 부분이다.  


“결혼할 권리는 역사적, 전통적 사안으로써 가장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권리란 고대의 출처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시급한 자유를 헌법상의 의무로써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로버츠 수석 재판관은 네 차례 반대의견을 내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주장이었다.“본법정은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동성결혼이 좋은 구상인지 여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판사란 헌법아래 법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지,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섯 명의 대법관은 결혼평등을 박탈한다면 동성애자들에게 “무시와 결례를 안겨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다수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제가 되는 법은 동성커플의 자유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며, 평등의 중심적인 수칙을 축약시키고 있다는 점이 더 널리 이해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연인관계를 거부당해 온 역사를 볼 때, 동성커플들의 결혼할 권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심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률가들은 이번 역사적인 판결로 결혼을 생각하는 커플들에게 판결이 시행으로 옮겨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충고했다. 


비벌리 힐즈 지역 가족법률 사무소 재프&클레멘즈에서 동업자로 활동중인 로버트 스탠리는 “이 법이 모든 주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일부 주는 반드시 이번 판결에 반발할 것이고, 판결을 시행에 옮기기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2012년에는 미국 최고법원에서 동성결혼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민발의안 8호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결혼보호 연방법(DOMA법)의 주요 조항이기도 했다. 


당시 대법관들은 결혼평등 지지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동성결혼이 헌법상의 권리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그러나 당시 판결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폐지되었으며, 2008 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두 곳에 불과했지만 2015 년에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50개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워싱턴 DC에서는 금요일 오전 전국적인 축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이로써 미국은 21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 왈 사랑은 사랑이다!




  

   추가 기사: Alan Yuhas and Nicky Woolf (뉴욕), Steven W Thrasher in Buffalo(뉴욕), George Chidi(아틀란타), Rory Carroll(샌프란시스코), Amanda Holpuch(미시건 앤아버), Tom Dart(뉴올리언즈)


- 옮긴이: 이승훈




Gay marriage declared legal across the US in historic supreme court ruling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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